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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제통일] ‘두 얼굴의 미국’ 독재정권 낙인 찍고 그 정부에 무기 팔기 [원문보기]

[1/3] 아스라이

2012-08-11 (토) 15:34

국무부 인권·무기수출 보고서의 이율배반
경향신문|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매년 5월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지구상 모든 나라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듯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A, B, C 등의 등급을 매긴다. 중국·러시아 등은 미국에 대해 '너나 잘하세요' 식으로 반발하면서 해묵은 인권 논쟁이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의 각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를 내정간섭이 아닌 인류보편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보고서도 발표한다. 문제는 인권보고서에서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독재와 억압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나라가 미국의 무기 수출국 리스트에도 버젓이 올라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자신들이 낙인찍어 놓고 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해 압제자의 손에 무기를 쥐여주는 미국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매년 반복된다.

....

전 세계 국민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인권 상황을 평가해 발표하면서 동시에 독재 정권의 유지를 돕는 데 활용되는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의 두 얼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익'이다. 미국은 인권 상황 평가를 통해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한다. 하지만 독재 정권이라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동맹국이라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억압을 눈감아 준다. 또한 무기를 수출해 정권 유지를 도와주고 국내 군수산업 보호 등 막대한 수입도 올린다. 이 같은 행태가 합리화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문제국에 대한 미국의 상업용 무기 수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미국은 무기를 팔기 전에 그 무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국무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서도 이를 반복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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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인권·무기수출 보고서의 이율배반
경향신문|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매년 5월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지구상 모든 나라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듯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A, B, C 등의 등급을 매긴다. 중국·러시아 등은 미국에 대해 '너나 잘하세요' 식으로 반발하면서 해묵은 인권 논쟁이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의 각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를 내정간섭이 아닌 인류보편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보고서도 발표한다. 문제는 인권보고서에서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독재와 억압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나라가 미국의 무기 수출국 리스트에도 버젓이 올라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자신들이 낙인찍어 놓고 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해 압제자의 손에 무기를 쥐여주는 미국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매년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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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민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인권 상황을 평가해 발표하면서 동시에 독재 정권의 유지를 돕는 데 활용되는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의 두 얼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익'이다. 미국은 인권 상황 평가를 통해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한다. 하지만 독재 정권이라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동맹국이라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억압을 눈감아 준다. 또한 무기를 수출해 정권 유지를 도와주고 국내 군수산업 보호 등 막대한 수입도 올린다. 이 같은 행태가 합리화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문제국에 대한 미국의 상업용 무기 수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미국은 무기를 팔기 전에 그 무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국무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서도 이를 반복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3] 밥풀

2012-08-11 (토) 16:03

맞아 똑같이 소수민족이 독립을 원할 때 뻔한 다른 잣대.

-코소보는 독립을 지원해주고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 족은 어여빨리 때려엎으라고 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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