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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사망자에 돌아간 공무원연금…5년간 27억 [원문보기]

[1/2] 칼키

2012-10-05 (금) 01:56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1천50명에게 26억9천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사망자에게 부당지급된 연금은 2010년 4억6천만원, 2011년 5억1천만원, 올들어 8월 말까지 6억9천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5년간 부당지급액 중 74%인 20억원은 환수됐지만, 6억9천만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

공무원연금은 작년까지 4년째 3대 연금 중 운용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다. 작년엔 1조3천577억원의 적자가 나 정부보전을 받아야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3년 1조5천977억원, 2014년에는 2조3천40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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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칼키

2012-10-05 (금) 02:01

<공무원연금 적자 2014년부터 2조원 이상, 혈세로 보전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3477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수입이 6조 5,812억원, 지출이 7조 9,389억원으로 1조 3,577억원의 적자를 기록.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적자(수지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음.

지난해의 경우 적자액의 33.8%(4,586억원)는 국가가, 65.2%(8,852억원)는 지방자치단체가,1.0%(140억원)는 철도공사공단이 부담.

문제는 2014년부터 적자 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공무원연금이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

공무원연금법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기금의 수익금이나 기금조성액을 국고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단 한차례도 보전금에 충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예산정책처는 "2001년 이후 10년 이상 연평균 4,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기금운용수익을 기금적립에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적자는 급증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율은 3대 공적연금 중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문제.

공단은 지난 해말 현재 조성된 기금 6조 105억원의 76.1%(4조 5,748억원)를 금융자산에 투자했으며 이 중 주식투자에서는 -1,3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13.8%의 수익률을 기록.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김경수 박사는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국고보전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현행 7.0%인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을 재검토하고, 현재 적립된 기금의 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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