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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적단체로 기소된 ' 새시대 교육운동 '

글쓴이 : 술기 날짜 : 2013-02-26 (화) 12:35 조회 : 3367 추천 : 3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left21.com/article/12533

글쓴이 : 술기 날짜 : 2013-02-26 (화) 12:35 조회 : 3367 추천 : 3 비추천 : 0

[1/2] 술기

2013-02-26 (화) 12:38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다.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다.
검찰의 논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의 탈을 쓴” 게 아니라, 전교조 그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전교조 내의 의견 단체 중 하나’다.
심지어 검찰은 한 교사가 급훈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를 정했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 문구가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 신념"이라는 것이다. 여느 잠언집에도 있을만한 이런 문구가 ‘김정일 어록에서 나왔으니 친북ㆍ이적’이라는 억지인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한 지배자들과 기업가들은 수시로 왕래하고 선물을 주고 받아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데, 남한의 진보적 활동가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과 교류하면 처벌받는 것은 엄연한 이중잣대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공격 시도가 불거지는 속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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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술기

2013-02-26 (화) 12:45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 위기나, 우파의 결집을 도모할 때마다 검찰은 전교조의 진보적 교사들을 엮어서 마녀사냥을 벌여 왔다. 그러나 6건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46년에 위스콘신 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1909-1957)는 경력위조,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로비스트로부터의 금품 수수, 음주추태 등으로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였으며,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으로 여겨졌다. 충격적인 이슈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매카시는 1950년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미국에선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여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관심을 이끌어 냈다
공화당 측이 포문을 열었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카시에 동조하였다
매카시 시대에 적극 동조한 유명인으로는 유명한 반공주의자들인 로널드 레이건, 엘리아 카잔, 월트 디즈니를 꼽을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로는 영화인 찰리 채플린, 극작가 아서 밀러, 레너드 번스타인, 시인 및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등을 들 수 있다.
매카시즘의 피해자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힘들다. 수백 명이 수감되었으며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이 그들의 직업을 잃어야만 했다.
그러나 1952년 드디어 공화당이 오랜 민주당 정권을 뒤집고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선거에 승리하여 다수당이 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오랜 매카시즘의 광풍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공화당은 집권에 성공하면서 매카시즘에 대한 매력을 잃었고, 매카시가 점점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일부 공화당의원들은 양심선언을 통해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된다."고 개탄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미헌법의 제정정신에 따라 국가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ㅡㅡㅡㅡㅡㅡ위키백과 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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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 위기나, 우파의 결집을 도모할 때마다 검찰은 전교조의 진보적 교사들을 엮어서 마녀사냥을 벌여 왔다. 그러나 6건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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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에 위스콘신 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1909-1957)는 경력위조,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로비스트로부터의 금품 수수, 음주추태 등으로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였으며,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으로 여겨졌다. 충격적인 이슈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매카시는 1950년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미국에선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여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관심을 이끌어 냈다
공화당 측이 포문을 열었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카시에 동조하였다
매카시 시대에 적극 동조한 유명인으로는 유명한 반공주의자들인 로널드 레이건, 엘리아 카잔, 월트 디즈니를 꼽을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로는 영화인 찰리 채플린, 극작가 아서 밀러, 레너드 번스타인, 시인 및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등을 들 수 있다.
매카시즘의 피해자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힘들다. 수백 명이 수감되었으며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이 그들의 직업을 잃어야만 했다.
그러나 1952년 드디어 공화당이 오랜 민주당 정권을 뒤집고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선거에 승리하여 다수당이 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오랜 매카시즘의 광풍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공화당은 집권에 성공하면서 매카시즘에 대한 매력을 잃었고, 매카시가 점점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일부 공화당의원들은 양심선언을 통해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된다."고 개탄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미헌법의 제정정신에 따라 국가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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