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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행복주택 등 새정부 부동산정책 '윤곽'

글쓴이 : 칼키 날짜 : 2013-03-05 (화) 10:13 조회 : 2610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3/04/0302000000AKR20130304056800003.HTML?template=5566

글쓴이 : 칼키 날짜 : 2013-03-05 (화) 10:13 조회 : 2610 추천 : 2 비추천 : 0

[1/1] 칼키

2013-03-05 (화) 10:24

. 공약 충실하면서 보완방안 검토…이르면 이달말 발표
. 하우스푸어, 지분매각+임대주택 리츠 병행 지원 추진
. 렌트푸어, 전세금 증액분에 집주인 대출+LH '부분전세계약' 논의

"5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철도부지 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대책(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렌트푸어 대책(목돈안드는 전세제도)과 관련해 대통령이 밝힌 공약의 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일단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와 주택 매각을 원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택 보유를 원할 경우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우선 추진하고 대출채권 또는 지분매각제도를 선택 적용하게 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길 원할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AMC) 기능을 수행, 리츠 청산시점에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LH가 이 주택을 대신 사주는 '매입확약'을 해줌.)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임차인)가 대출이자를 납부·부담하는 것.

...

보조 수단으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지원해는 방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중.

...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인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는 하반기중 1만가구 가량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철도부지만으로는 20만가구 건립이 어려운만큼 저밀도·저이용 상태인 공공유휴부지(폐교, 경찰서, 동사무소 등)에도 행복주택이 건설된다.

...

대부분 국공유지로 토지비가 들지 않아 임대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

...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ABS: ABS는 영문 Asset-Backed Securities의 약자를 딴 것으로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되는 증권(Securities)이다.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이라 불려왔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여기서 '자산'이란 자동차 가전회사등이 고객들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리스채등 각종 채권, 부동산 등 일반 자산이다.

즉, ABS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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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충실하면서 보완방안 검토…이르면 이달말 발표
. 하우스푸어, 지분매각+임대주택 리츠 병행 지원 추진
. 렌트푸어, 전세금 증액분에 집주인 대출+LH '부분전세계약' 논의

"5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철도부지 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대책(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렌트푸어 대책(목돈안드는 전세제도)과 관련해 대통령이 밝힌 공약의 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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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일단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와 주택 매각을 원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택 보유를 원할 경우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우선 추진하고 대출채권 또는 지분매각제도를 선택 적용하게 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길 원할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AMC) 기능을 수행, 리츠 청산시점에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LH가 이 주택을 대신 사주는 '매입확약'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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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임차인)가 대출이자를 납부·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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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수단으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지원해는 방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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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인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는 하반기중 1만가구 가량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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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만으로는 20만가구 건립이 어려운만큼 저밀도·저이용 상태인 공공유휴부지(폐교, 경찰서, 동사무소 등)에도 행복주택이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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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공유지로 토지비가 들지 않아 임대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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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ABS: ABS는 영문 Asset-Backed Securities의 약자를 딴 것으로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되는 증권(Securities)이다.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이라 불려왔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여기서 '자산'이란 자동차 가전회사등이 고객들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리스채등 각종 채권, 부동산 등 일반 자산이다.

즉, ABS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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