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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코레일, 용산사업 파산땐 '완전자본잠식'

글쓴이 : 칼키 날짜 : 2013-03-06 (수) 17:37 조회 : 3214 추천 : 7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3/05/0304000000AKR20130305203652003.HTML

글쓴이 : 칼키 날짜 : 2013-03-06 (수) 17:37 조회 : 3214 추천 : 7 비추천 : 0

[1/6] 칼키

2013-03-06 (수) 17:42

완전자본잠식 :
부실기업 논란이 제기될 때면 언제나 신문지상을 차지하는 용어가 바로 '자본잠식'이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순이익을 올리면 자기자본이 쌓인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순이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을 아무리 섭취해도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면 오히려 체중이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적자 때문에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자본잠식은 말 그대로 하면 자본이 깎여나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자본은 무엇일까? 회계상 자본 항목은 크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주식의 총 가치다. ‘발행주식수×액면가’가 기업의 자본금이 된다. 잉여금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주식발행 초과금이나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회사 내부에 쌓아둔 유보금과 같이 회사 내부에 쌓인 돈을 말한다.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것을 '(부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즉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도 적은 상태가 될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납입자본금마저 사라진다. 결국 자본이 모두 바닥나게 되고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자본 전액잠식' 또는 '완전 자본잠식'이라 부른다.　주의할 점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더라도 자본잠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잠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본총계가 아니라 바로 자본금이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 회사가 영업을 못해 3000만 원 손실을 냈다면 자기자본은 2000만 원이 된다. 이 때 이 기업의 자본잠식율은 60%가 된다.(출처:네이버 금융사전,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8&contents_id=5433)

=======

" 30조원 규모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파산할 경우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또 코레일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사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본금 4조원 증액안이 현실화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업'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출자구조에서 코레일 방침대로 자본금을 늘리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우리은행·삼성생명·KB자산운용·푸르덴셜·삼성화재 등 금융권 보유 지분이 23.65%에서 4.73%로 떨어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 등 관련법상 취·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이 5% 이상 출자해야 가능하기 때문.)

...

코레일 측은 "용산사업 파산 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채권 발행이 막혀도 은행권에 단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 입장에서 역세권 개발은 부대사업인 만큼 신중했어야 했다"며 "공기업의 자율경영권을 보장해준 상황에선 정부가 개입하고 싶어도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032350] 역시 1천748억원을 쏟아 부어 사업 파산 시 존립이 어려워진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용산사업은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코레일이 주도해선 안 된다"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험 있는 주체가 시행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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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 :
부실기업 논란이 제기될 때면 언제나 신문지상을 차지하는 용어가 바로 '자본잠식'이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순이익을 올리면 자기자본이 쌓인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순이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을 아무리 섭취해도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면 오히려 체중이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적자 때문에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자본잠식은 말 그대로 하면 자본이 깎여나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자본은 무엇일까? 회계상 자본 항목은 크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주식의 총 가치다. ‘발행주식수×액면가’가 기업의 자본금이 된다. 잉여금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주식발행 초과금이나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회사 내부에 쌓아둔 유보금과 같이 회사 내부에 쌓인 돈을 말한다.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것을 '(부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즉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도 적은 상태가 될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납입자본금마저 사라진다. 결국 자본이 모두 바닥나게 되고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자본 전액잠식' 또는 '완전 자본잠식'이라 부른다.　주의할 점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더라도 자본잠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잠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본총계가 아니라 바로 자본금이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 회사가 영업을 못해 3000만 원 손실을 냈다면 자기자본은 2000만 원이 된다. 이 때 이 기업의 자본잠식율은 60%가 된다.(출처:네이버 금융사전,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8&contents_id=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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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조원 규모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파산할 경우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또 코레일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사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본금 4조원 증액안이 현실화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업'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출자구조에서 코레일 방침대로 자본금을 늘리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우리은행·삼성생명·KB자산운용·푸르덴셜·삼성화재 등 금융권 보유 지분이 23.65%에서 4.73%로 떨어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 등 관련법상 취·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이 5% 이상 출자해야 가능하기 때문.)

...

코레일 측은 "용산사업 파산 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채권 발행이 막혀도 은행권에 단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 입장에서 역세권 개발은 부대사업인 만큼 신중했어야 했다"며 "공기업의 자율경영권을 보장해준 상황에선 정부가 개입하고 싶어도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032350] 역시 1천748억원을 쏟아 부어 사업 파산 시 존립이 어려워진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용산사업은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코레일이 주도해선 안 된다"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험 있는 주체가 시행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2/6] 밥솥

2013-03-06 (수) 17:50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 입장에서 역세권 개발은 부대사업인 만큼 신중했어야 했다"며 "공기업의 자율경영권을 보장해준 상황에선 정부가 개입하고 싶어도 마땅한 수단이 없다"

<--- 공기업 자율경영, 지자체 자율경영...
그 출발은 달라도 결론은 거품 몰락으로 귀결.

단국대 교수도 철없는 얘기하는 듯.
도시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거품 수요 자체가 빠지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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