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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건보료 국민은 더 내는데 정부는 2조 `펑크`

글쓴이 : 아스라이 날짜 : 2013-03-19 (화) 06:16 조회 : 2179 추천 : 3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1825341&sid=01061007&nid=000<ype=1

글쓴이 : 아스라이 날짜 : 2013-03-19 (화) 06:16 조회 : 2179 추천 : 3 비추천 : 0

[1/2] 아스라이

2013-03-19 (화) 06:18

한국경제

...

◆정부, 고의로 예상수입 낮추나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직접지원(일반회계) 4조3359억원 △담배부담금을 통한 지원 1조72억원 등 총 5조3431억원이었다.

이는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36조3899억원)의 14.6%에 불과한 것이다. ‘건보에 대한 국가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5.4%포인트 모자란 것으로 금액으로는 1조9348억원 정도다. 국고지원금은 건보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건보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20%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번 부족금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년 예상수입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

실제 국고지원액은 2007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법정비율인 20%에 미치지 못했다. 부족액은 최근 5년간 누적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바람에 보험가입자와 병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

정부는 부담을 회피하고, 일반 가입자는 추가로 부담을 지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건보가 3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 징수를 당하면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고지원금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이 한시적(2017년까지)으로 이뤄지는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사후정산을 통해서라도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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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nas_photo/201303/2013031825341_20130318021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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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의로 예상수입 낮추나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직접지원(일반회계) 4조3359억원 △담배부담금을 통한 지원 1조72억원 등 총 5조3431억원이었다.

이는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36조3899억원)의 14.6%에 불과한 것이다. ‘건보에 대한 국가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5.4%포인트 모자란 것으로 금액으로는 1조9348억원 정도다. 국고지원금은 건보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건보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20%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번 부족금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년 예상수입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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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고지원액은 2007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법정비율인 20%에 미치지 못했다. 부족액은 최근 5년간 누적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바람에 보험가입자와 병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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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담을 회피하고, 일반 가입자는 추가로 부담을 지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건보가 3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 징수를 당하면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고지원금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이 한시적(2017년까지)으로 이뤄지는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사후정산을 통해서라도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2] 통곡의벽

2013-03-19 (화) 07:57

정부지원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도 법정 납입비율 20%를 의도적으로 채우지 않았네.
4대강 바닥에 돈 뿌리고, 제2금융권 사고 수습하느라 돌려막았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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