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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조무사도 간호사 된다고?" 간호학계 반발 확산

글쓴이 : 아스라이 날짜 : 2013-03-27 (수) 07:31 조회 : 3963 추천 : 6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news.nate.com/view/20130327n01492

글쓴이 : 아스라이 날짜 : 2013-03-27 (수) 07:31 조회 : 3963 추천 : 6 비추천 : 0

[1/4] 아스라이

2013-03-27 (수) 07:35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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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간호계가 가장 충돌하는 점은 개편안이 간호서비스 질을 담보하는지 여부다. 간호계는 대부분 병원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4년제를 졸업한 간호사 대신 2년제 1급 실무간호인력을 고용해 간호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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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지방중소병원은 불법으로 간호사 대신 조무사를 고용하는 등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전체의 86%"라며 "제도가 개편되면 2년제 1급 실무간호인력을 간호사 대신 채용하는 일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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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조무사는 학원법의 통제를 받아 복지부에서 관리하지 못해 불법 교육 이수증을 허위발급받는 사례가 만연했다"며 "간호체계를 일원화해 교육기관 지정ㆍ평가기준을 마련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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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호계는 현재도 간호사와 조무사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데 구체적 업무영역 구분 없이 3단계로 개편되면 폐해는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익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 가능한 약물과 주사 범위를 정하는 등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의료법을 개정해 전반적으로 간호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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