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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박근혜 '행복주택'이 가져올 불행…섞는 게 답이다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3-04-03 (수) 16:56 조회 : 3662 추천 : 6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02173312&Section=02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3-04-03 (수) 16:56 조회 : 3662 추천 : 6 비추천 : 0

[1/4] 뭉크

2013-04-03 (수) 16:58

주거 약자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전략은?

좋은 정책 취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면, 그 정책이 반드시 행복주택의 유형일 필요는 없다. 철로 위에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 타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그 수익금을 기금 형식으로 적립한 후, 사회적 약자 주거 복지에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철로 위에 주택을 짓는 대신 소음과 진동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부자들을 위한 최고급 호텔이 아니라, 출장객들이 주로 묵는) 비즈니스 호텔이나 대형 마트와 같은 쇼핑 시설, 또는 창고와 같이 비주거형 수익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호텔 투숙객은 오랜 기간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불편은 충분히 감수하고 지낼 수 있다. 1층에 지하철이 지나든 고속도로가 지나든 쇼핑객 역시 그리 상관하지 않는다. 창고는 말할 필요도 없다.

행복주택을 건설할 공간에 비즈니스 호텔과 쇼핑 시설 혹은 창고를 건설하고 운영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후, 임대료를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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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떠돌이

2013-04-03 (수) 22:49

행복주택을 건설할 공간에 비즈니스 호텔과 쇼핑 시설 혹은 창고를 건설하고 운영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후, 임대료를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14&wr_id=8991#c_8992

이는 정부가 민간분야에 뛰어들어 수익을 얻어,
그 수익으로 주택을 건설보급한다는 건데,
가능은 한가, 또는 그래도 되나?

기고가인 김경민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는 고민없이 너무 쉽게 쓴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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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밀혼

2013-04-04 (목) 04:26

떠돌이/ 김경민 교수가 제시한 대안의 개발방법은
이미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공기업 존재 배경임.
(물론 김교수가 제시한 비지니스 호텔 같은 적극적 상업용도로
직접 임대료를 받고, 하는 개발형태는 검토해봐야 할 부분)

수익없는 주택만 건설보급한다면
정부가 "직접"하면 되거든.
예산도 직접 조달,투입하고.
현실적으로 불가. 비효율적.

이 기사에서, 고민없이 썼다 싶은 부분은,
행복주택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임대주택용 건설토지가 없다는 것
때문인데, 철도 유휴부지에 상업용도 지어서 수익 내고,
그 돈으로 기존 주택 매입이나 리모델링만으로는
임대주택 '대량' 공급에 역부족.

그보다 행복주택의 "소셜 믹스" 사안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데
너무 걱정스럽다. 김교수가 얘기한 문제는 검토하고 말 것도 없이
결과가 뻔한 거고, 저렇게 하면 안된다는 건, 이제 논쟁사항도 아님.
임대와 분양주택을 섞는 건, 검증된 계획이론인데,
저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누가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 있기를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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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밀혼

2013-04-04 (목) 04:45

3월28일 <철도•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
내용 보니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네.
김경민 교수가 우려한 소셜 믹스 관련해서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겠지.

한국교통연구원 :
- 일반 임대아파트로만 짓게 될 경우 슬럼화, 집값 하락 등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개발방식이 적합해 보인다.

- 녹지, 지역연결 통행로, 문화센터, 보육시설, 상업•업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수익사업 개발은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해 수익 일부를 행복주택기금으로 조성하면 된다.

LH :
- 소형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대규모 주택단지가 도심에 우뚝 설 경우 저소득층 밀집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평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와 분양을 혼합 건설하는 등 소셜믹스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복합개발을 통해 상업•업무 시설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성 제고도 가능하다. 제약사항이 많은 철도부지 외에 폐교, 동사무소, 주차장 등 유휴공공시설이나 국•공유지 및 미매각 공공토지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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