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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집값 폭락 공포에 이성잃은 박근혜정부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3-04-08 (월) 17:04 조회 : 2658 추천 : 3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1305&CMPT_CD=Ranking_mini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3-04-08 (월) 17:04 조회 : 2658 추천 : 3 비추천 : 0

[1/1] 뭉크

2013-04-08 (월) 17:05

그런데 이처럼 노골적으로 부동산 기득권을 수호하는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바로 집값 추락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즉 겉으로는 별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의 곳곳에는 '집값 폭락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스며들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부의 대책이 실은 집값 폭락을 더 부추기거나 부동산시장 침체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가치로 65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산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을 이런 식의 정부대책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3~6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 사이에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는 더 늘 것이고, 공기업들의 잠재 부실도 커질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대를 걸었던 박근혜정부의 부양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시장에서 확인하는 순간 그 동안 지연됐던 가격 조정은 더 급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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