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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일]米 의료비폭탄 문제 공개화, 의료보장개혁 시동거나?

글쓴이 : 술기 날짜 : 2013-05-08 (수) 17:20 조회 : 2170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5/08/hospital-prices-cost-differences_n_3232678.html?1367985666

글쓴이 : 술기 날짜 : 2013-05-08 (수) 17:20 조회 : 2170 추천 : 2 비추천 : 0

[1/6] 치매백신

2013-05-08 (수) 17:31

7천불도 비싼데 9만9천불짜리 치료라뉘? 양악수술도 그렇게는 안 나가는데. 미국 의료체계는 참...공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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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술기

2013-05-08 (수) 17:56

뉴욕에선 관절치환술에 15,000불과 155,000불의 차이를 보였고,LA에서는 폐렴치료에 100,000불의 차이까지 보일 정도였다.

허핑턴포스트(HP)의 자체 조사에서는.

NY :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에 대한 동일한 치료에 4배의 차이를 보였고, 대관절치환술은 155,000불로 3배이상 받는 곳도 있었는데, 이 금액은 의료보험에선 18,944불로 해결되는 거였다.

LA : 신부전합병증에 대한 치료에서 241,654불의 치료비는, 인근지역 5마일도 채 안되는 곳에서의 치료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같은지역내 치료비의 3배 이상을 받는 곳도 있었다. 폐렴에 대한 치료는 156,958불을 받았고, 이는 한시간 떨어진 다른 병원의 똑같은 치료비의 12배에 해당됨에다가 같은지역내의 4배에 달하는 치료비이기도 했다.

시카고: 신부전치료에 97,926불을 청구한바, 동쪽으로 12마일 밖에 안 떨어진 병원보다 5배, 같은지역내 병원보다 2배의 의료비인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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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술기

2013-05-08 (수) 21:05

초기 의료비책정의 역사부터 의료공급업자들의 주도하에 높은가격이 형성되었는 바, 이후에도 의학의 심층연구투자라는 의료수준 업그레이드에 재투자되는 자본이 비싼 의료비만큼 비례증대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의료비상승의 악순환을 재형성하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의료공급업자와 사보험회사간엔 이런 태생적 악성의료비를 기준하여 의료비지급 조정을 하고 있으며,개인부담의 사보험료 상승은 차치하고라도, 여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5천여만 국민들은 일방적이고 잔혹하기까지한 의료비를 고스란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여타국가에 비해 과도한 국민적 의료소비에 더해 상대적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 형편없을 뿐더러, 의료의 결과라든가 국민건강지수의 척도등은 낯부끄러운 수준에 놓여 있다.

무절제하게 치솟기만하는 의료비는 경제성장 수준을 훨씬 앞지르다 못해 점점 더 현실수준과 동떨어진 괴물로 변하고 있다. 의료파산이 미국인들 파산의 주요인이 됐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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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술기

2013-05-08 (수) 21:28

우리나라의 치료의학이 상당부분 미국모델화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훨 저렴하게 시작된 의료비는 한국의사들에겐 미국의료 선망이라는 희망사항도 분명 있었겠지만, 한편으론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임에도 강제된 분배구조의 울타리에 어거지로나마 편입된 관계로 엘리트군 중에선 그나마 덜 욕을 먹고있다고 본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지만, 월가점령사건 이후 넉넉히 보아왔듯이 최강의 국가라도 홀로 자본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를 보였는지라, 개인적으론 난망이라고 본다.

다만 국내적으로 의료가 대자본의 수중으로 헤쳐모여한 지 오래고, 국가기업 사유화에 앞장서온 세력들이 의료조차 민영화라는 명목하에 돈벌이에 편입시키려는 악의적의도가 어느 나라보다 강고하기에 여러모로 우려되는 바다.

그나마 미국은 정당정치가 명맥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있으나마나를 넘어 존재자체가 해로움을 품어내고 있는 마당에 나눠먹기형 내각제개헌 음모까지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가나 뒤로가나 기분은 되게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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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술기

2013-05-08 (수) 21:48

요즘 고용없는 성장이 화두다.

고용이 없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 성장이라는 것은 자본가들의 휴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준비도 항상 되어있지만 일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노동의 소외는 우리근처 곳곳에 벗들이 있다.
우리의 국토로부터 소외.
우리의 글로부터 소외.

건강권 내지는 의료로부터 소외의 연원은?
의료지식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적 신체체험 집적과 다름 아니다.
의사는 다만 이를 선도하는 지휘권의 소유자일 뿐이다.
최근 자본이 그 지휘권을 이양받은 것이지만, 의료체계와 지식을 사적도구화 한 역사가 이제 자본과 조우하고 있는 시점에 이른 것일 뿐이다.

자신의 신체상황으로부터 유배.

자기땅에서 유배된 자들. 프레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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