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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여승무원 성관계 사진 온라인 게시…항소심도 무죄

글쓴이 : 칼키 날짜 : 2013-06-01 (토) 16:14 조회 : 4746 추천 : 4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5/31/0701000000AKR20130531193000004.HTML

글쓴이 : 칼키 날짜 : 2013-06-01 (토) 16:14 조회 : 4746 추천 : 4 비추천 : 0

[1/7] 칼키

2013-06-01 (토) 16:19

재판부는 "사진이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승무원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해서 해당 항공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저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진실성과 공익성 두 요건을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 [名譽毁損, defamation of character] (시사상식사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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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박봉팔

2013-06-01 (토) 17:19

개인이 아니라 여승무원들이 고소한 거잖아.
전에 아나운서 집단모욕죄 고소와 같은 케이스지.
당연히 명예훼손 아니지.
해당 여자의 개인 사진이나 신상이 드러난 게 아닐 거잖아.
신상 깠으면 당연히 죄가 매우 커서 무죄가 될 수 없다.
혹 해당 여자가 고소 안 했을 수도 있나? 그런 경우는 답답할 뿐이고.

아무튼 아나운서도 그렇고 승무원도 그렇고 무식한 집단임이 잘 드러나네.
무식한 것들이 어이없는 직업 자부심은 충만해가지고...

기사 다 퍼오지 말고 '요약'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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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칼키

2013-06-01 (토) 17:39

박봉팔/ 음 '요약' 오케.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했음.
그럼 '여승무원 집단 명예훼손'으로 소송 건 모양이구만.

그렇다면 신상 까도 승무원이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관 무관하지 않나?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하면 이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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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박봉팔

2013-06-01 (토) 18:11

칼키/ 신상 깠으면 개인 문제지..
신상 안 깠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거 없고.
집단 명예훼손죄는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기사를 거지같이 써서 개인신상 부분은 안 나오네.
아마도 당연히 개인 신상은 안 깠겠지.
그냥 "스튜디어스 '먹었다'"고 자랑하면서 사진 올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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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통곡의벽

2013-06-02 (일) 07:00

4/

스튜디어스. (X)
스튜어디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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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미나리

2013-06-03 (월) 01:37

스튜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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