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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性 ‘산’ 사람은 처벌 ‘판’ 사람은 무죄… 성매매특별법 개정 추진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6-04 (화) 12:09 조회 : 3232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2522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6-04 (화) 12:09 조회 : 3232 추천 : 2 비추천 : 0

[1/4] 밥솥

2013-06-04 (화) 12:17

성매매 여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4일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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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 여자의 매춘은 합법
한국 남자의 성매수는 불법.
외국 남자의 성매수는 합법.
이렇게 되는 건가? ㅋ

그럼 '양공주 육성법'으로 법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나을 듯.
역시 민주당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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