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6,799건, 최근 0 건

[정치] [정치] 김용판, 수사결과 조작 지시…“국정원 개입 의혹 벗길 방안 강구하라”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3-06-14 (금) 22:12 조회 : 2237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277444&cp=nv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3-06-14 (금) 22:12 조회 : 2237 추천 : 2 비추천 : 0

[1/1] 양이천사

2013-06-14 (금) 22:14

분석팀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2분 삭제된 첫 아이디와 닉네임을 찾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한 분석관은 “닉네임이 나왔다. 고기 사 달라”며 박수를 쳤고 다른 분석관은 “노다지를 찾았다”고 흥분했다. 분석관들은 “국정원이 책임이 있다. 수사팀에 구두로 넘겨주자”고도 했다.
----------------

검찰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중에 새삼 주목할 부분이 나와 관심을 촉구한다.

작년 대선때 국정원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단 적 없다는 대선 3일전 발표에 한정해서...)

2012년 12월 16일 저녁 문재인,박근혜 마지막 양자토론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해서...박근혜는 증거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인권유린했으니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수사중인 사건인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두둔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저녁 11시쯤으로 기억되는데...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문재인 비방한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속보성으로 보도자료를 뿌렸고...

대선 3일 남겨 놓고...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그걸 근거로 민주당과 문재인을 몰아세웠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 결과 박근혜 51%, 문재인 48% 나왔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문재인 비방한 댓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대선 3일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는 경찰 발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해졌다.

난 경찰은 작년 12월 16일 발표 당시에는 국정원 여직원이 진짜 댓글을 단 적이 없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믿었다. 미필적 고의는 없었으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당시에는 댓글 단 흔적이 없었으니 무작정 경찰 잘못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니...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서울청 분석팀 포함)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여당후보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댓글 단 적이 없다고 거짓발표했다는게 팩트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댓글 단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당시에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국정원 사건이 불거졌기때문에...댓글을 단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게 맞다고 대선 3일전에 발표하면 100% 박근혜에 불리한 선거가 됐을 것이다. 저것이 진실이었고 그 진실이 대선 3일전에 발표됐다면 박근혜 48%, 문재인 51%로 당락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반대로 문재인 비방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도 대선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대선이후로 발표를 미뤘을 경우에 실제 대선결과는 어땠을까? 이럴 경우에는 초박빙선거이기때문에 3%차이보다는 0.1%차이의 초박빙으로 당선자가 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댓글을 단 여부 자체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0.1%차라 해도 문재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댓글을 단게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룬 것과 댓글을 단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것도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 모두를 포함)

그렇다면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한 것은 맞는데 대선전에 거짓으로 정반대의 내용을 발표했을때 문제가 된다. 당시에는 경찰 발표가 진실이라고 믿었을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문재인에 비난의 화살이 가해졌을 것인데...그 차가 3%로 박근혜 당선,문재인 낙선으로 이어진 대선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댓글을 단 것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대선 3일전에 여당후보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거짓발표했으므로 이건 부정선거이자 관건선거가 맞다.

법원에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선거개입이 대선결과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한다면 박근혜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치루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부인하고 대선 전에는 댓글 단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댓글 단 적이 없다고 확인됐기에 그걸 있는 그대로 대선전에 발표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인정한다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자 관건선거가 된다. 김용판이 선거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박근혜 당선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치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추천 0 반대 0

분석팀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2분 삭제된 첫 아이디와 닉네임을 찾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한 분석관은 “닉네임이 나왔다. 고기 사 달라”며 박수를 쳤고 다른 분석관은 “노다지를 찾았다”고 흥분했다. 분석관들은 “국정원이 책임이 있다. 수사팀에 구두로 넘겨주자”고도 했다.
----------------

검찰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중에 새삼 주목할 부분이 나와 관심을 촉구한다.

작년 대선때 국정원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단 적 없다는 대선 3일전 발표에 한정해서...)

2012년 12월 16일 저녁 문재인,박근혜 마지막 양자토론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해서...박근혜는 증거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인권유린했으니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수사중인 사건인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두둔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저녁 11시쯤으로 기억되는데...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문재인 비방한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속보성으로 보도자료를 뿌렸고...

대선 3일 남겨 놓고...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그걸 근거로 민주당과 문재인을 몰아세웠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 결과 박근혜 51%, 문재인 48% 나왔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문재인 비방한 댓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대선 3일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는 경찰 발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해졌다.

난 경찰은 작년 12월 16일 발표 당시에는 국정원 여직원이 진짜 댓글을 단 적이 없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믿었다. 미필적 고의는 없었으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당시에는 댓글 단 흔적이 없었으니 무작정 경찰 잘못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니...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서울청 분석팀 포함)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여당후보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댓글 단 적이 없다고 거짓발표했다는게 팩트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댓글 단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당시에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국정원 사건이 불거졌기때문에...댓글을 단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게 맞다고 대선 3일전에 발표하면 100% 박근혜에 불리한 선거가 됐을 것이다. 저것이 진실이었고 그 진실이 대선 3일전에 발표됐다면 박근혜 48%, 문재인 51%로 당락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반대로 문재인 비방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도 대선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대선이후로 발표를 미뤘을 경우에 실제 대선결과는 어땠을까? 이럴 경우에는 초박빙선거이기때문에 3%차이보다는 0.1%차이의 초박빙으로 당선자가 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댓글을 단 여부 자체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0.1%차라 해도 문재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댓글을 단게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룬 것과 댓글을 단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것도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 모두를 포함)

그렇다면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한 것은 맞는데 대선전에 거짓으로 정반대의 내용을 발표했을때 문제가 된다. 당시에는 경찰 발표가 진실이라고 믿었을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문재인에 비난의 화살이 가해졌을 것인데...그 차가 3%로 박근혜 당선,문재인 낙선으로 이어진 대선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댓글을 단 것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대선 3일전에 여당후보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거짓발표했으므로 이건 부정선거이자 관건선거가 맞다.

법원에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선거개입이 대선결과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한다면 박근혜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치루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부인하고 대선 전에는 댓글 단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댓글 단 적이 없다고 확인됐기에 그걸 있는 그대로 대선전에 발표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인정한다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자 관건선거가 된다. 김용판이 선거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박근혜 당선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치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총 게시물 6,799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열린시사마당 게시판 안내 [1]	미래지향	3	94430	2013 09-17

3199	[문예과학] 자기치유 콘크리트 개발한 정찬문 교수 [1]	술기	4	2728	2013 06-15

3198	[경제] 美, 양적완화 유지로 불끄기 시도 [1]	밥솥	5	2604	2013 06-15

3197	[정치] 김용판, 수사결과 조작 지시…“국정원 개입 의혹 벗길 방… [1]	양이천사	2	2238	2013 06-14

3196	[정치] [케네스김] 민주당, 로스쿨 폐지 법안 제출해야. [1]	케네스김팬	1	2332	2013 06-14

3195	[연예] 김사랑 소속사 "박지성과 결혼설 사실무근" [1]	칼키	2	3590	2013 06-14

3194	[사회] '검은 돈' 받은 검사에 징계금 5배 부과된다 [1]	칼키	3	2146	2013 06-14

3193	[경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알바연대, 경총 기습시위 [2]	칼키	3	3616	2013 06-14

3192	[사회] 감사원, 국토부 등 11개 자체감사 우수기관 선정 [1]	칼키	2	2382	2013 06-14

3191	[경제] 글로벌 은행들 환율조작 ㅡ 英 당국 조사 [1]	술기	3	2198	2013 06-14

3190	[사회] 왜 자꾸 서민들에게만 절전을 외치나? [1]	밥솥	3	2133	2013 06-14

3189	[사회] 檢, 새한티이피 원전 시험성적서 다수위조 추가확인(종합) [1]	통곡의벽	3	2344	2013 06-14

3188	[경제] 미국 돈 잔치 끝났다..출구 전략 파장 [2]	밥솥	5	4737	2013 06-13

3187	[경제]코스피 1,900선 붕괴..연중 최저치로 추락 [1]	밥솥	3	2594	2013 06-13

3186	[사회] "누구든 쉬세요" 폭염 피신 '무더위 쉼터' 4만곳… [1]	아스라이	2	2232	2013 06-13

3185	[문예과학] 하늘을 나는 자전거 등장 [3]	아스라이	2	4162	2013 06-13

3184	[사회] 우리 문화재 수백 점 '이베이' 밀반출…사상 첫 … [4]	아스라이	3	2101	2013 06-13

3183	[사회] 종편 출범후 3200억 적자, 시청률은 아직 0%대" [1]	뭉크	2	3148	2013 06-13

3182	[연예] 이 영화만 보라고? 관객들도 보고 싶은 게 많아요 [2]	뭉크	2	2444	2013 06-13

3181	[사회] 월급 80% 공유, "욕심 버리고 행복 찾았다" [2]	뭉크	4	2161	2013 06-13

3180	[사회] 원전 공기업, 자정 대책 내놨으나 강력한 조치는 없어 [1]	통곡의벽	2	2407	2013 06-13

3179	[정치] "고위 공무원 골프 허용해 달라" [1]	밥솥	3	2434	2013 06-13

3178	[연예] 아동 안티카페, 윤후는 안 되고 박민하는 된다? [1]	밥솥	2	2588	2013 06-13

3177	[연예] 아동 안티카페, 윤후는 안 되고 박민하는 된다? [1]	아스라이	2	3014	2013 06-13

3176	[사회] 한국전력기술, 7인회의에서 원전부품 성적서 위조 공모 [1]	통곡의벽	3	2165	2013 06-13

3175	[사회] 한국여성의 자궁이 봉인가 [1]	술기	4	4048	2013 06-13

3174	[경제] MB 정권, 산업용 전기를 원가의 86% 수준에서 공급 [4]	통곡의벽	5	2497	2013 06-13

3173	[사회] 폭염 구급대 아세요? 더위 먹은 환자 응급처치 해줍니다 [1]	아스라이	2	2209	2013 06-13

3172	"윤창중, 여성 네티즌 모욕죄로 고소" 보도에 네티즌 발끈 [1]	아스라이	3	2339	2013 06-13

3171	[경제] 빚내 주식투자 급증… 깡통 조장하는 사회 [1]	Buggy	2	2180	2013 06-12

3170	[정치] 靑 "남북회담 무산 양비론은 北에 면죄부 주자는 것" [1]	Buggy	4	2661	2013 06-12

3169	[정치] [케네스김] 두 여자 - 미스 박 누나와 상정이 누나. [2]	케네스김팬	0	2420	2013 06-12

3168	[사회] 원전 위조성적서 승인한 한국전력기술 부장, "윗선이 지시" [1]	통곡의벽	3	2150	2013 06-12

3167	[사회] 군대 와서 암 걸린 사병, 국가는 나 몰라라 [1]	통곡의벽	3	2126	2013 06-12

3166	[문예과학] [신간소개]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3]	칼키	1	3953	2013 06-12

3165	[사회] 원전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레드휘슬 [1]	칼키	3	3232	2013 06-12

3164	[통일] 금강산특구 대규모 개발 곧 시행 [1]	칼키	3	2473	2013 06-12

3163	[통일] 2년전과 닮은꼴 파행…대화모멘텀 실종 우려 [2]	칼키	2	2449	2013 06-12

3162	[정치] 중구청장 "박정희 공원, 주민들 너무 열렬해" [2]	아스라이	1	2225	2013 06-12

3161	[통일] 미국 상원 '5년 간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안 통… [1]	아스라이	1	2238	2013 06-12

3160	[정치] [케네스김] 남북 당국자 간 회담과 미중美中 정상회담. [1]	케네스김팬	0	2349	2013 06-11

3159	[정치] [케네스김] 탈이념보다 시급한 건 탈진영. [1]	케네스김팬	0	4601	2013 06-11

3158	[기타] 빵끗- 5월의 빵 테이블 [1]	뭉크	4	2250	2013 06-11

3157	[경제] 삼성 갤럭시S4 판매부진 현실화 되나 [2]	술기	5	4523	2013 06-11

3156	[사회] MBC, 비정규직 직원을 성추행한 기자를 런던 특파원 내정 [2]	통곡의벽	4	2556	2013 06-11

3155	[기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등… [1]	아스라이	1	2619	2013 06-11

3154	[기타] 기념일 통보 '기억반지' [1]	아스라이	1	2588	2013 06-11

3153	[정치] 朴대통령 "前대통령 추징금, 과거정부 뭐했나" [1]	아스라이	3	2932	2013 06-11

3152	[사회] 원전 마피아는 재앙이다 [1]	통곡의벽	2	2166	2013 06-11

3151	[기타] 다매체 시대의 ‘언론사 입사시험' [1]	Buggy	3	2718	2013 06-10

3150	[문예과학] 대뇌시신경에 칩 삽입…SF 속 ‘인공 눈’ 내년에 나온… [1]	Buggy	3	2282	2013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