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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중 NLL해결' 오해 없애려 대화록 수정 지시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3-11-11 (월) 09:53 조회 : 3652 추천 : 4 비추천 : 1

기사원문링크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1103372521950.htm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3-11-11 (월) 09:53 조회 : 3652 추천 : 4 비추천 : 1

[1/2] 양이천사

2013-11-11 (월) 09:54

[단독]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중 NLL해결' 오해 없애려 대화록 수정 지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1103372521950.htm

조명균, 이지원 셧다운 기간에 최종본 보고… 검찰 "국가기록원에 미이관 의도" 의심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1103393421950.htm

조명균 전 비서관이 초본 삭제 관여했나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1103391921950.htm

NLL문제 "임기 중 해결" → "임기 중 치유"로 단어 고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1103380921950.htm

검찰은 초안 삭제와 기록원 미이관 책임을 물어 임상경,조명균을 기소하겠다고 하지만...법정에 가도 저건 행정실수로 보고 무죄 방면 된다. 검찰이 그걸 모를리가 없는데도 책임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든 문재인 망신줄려는 의도 말고는 없다고 본다.

노무현대통령의 수정 지시 명분상에도 전혀 문제될게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NLL 해결'을 'NLL 치유'로 수정했고 저것이 내용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초안을 삭제,은폐하고 기록원에 미이관했다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 것 같은데 대체 해결이나 치유나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임기중에 해결이 불가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그걸 맥락에 맞게 해결을 치유로 수정한 것인데 저것이 어떻게 고의 삭제,은폐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기록원 미이관의 이유가 될 수 있나?

저게 진실이고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다면 임상경,조명균은 기록원에 있는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문재인의원에게 달려가 공개하지 말자고 만류했을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나? 행정적인 실수는 있을지언정 고의적인 범죄의도는 전혀 없었기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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