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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불법부정 박근혜정권 철도민영화 자백~!!

글쓴이 : 나너그리고우리 날짜 : 2013-12-24 (화) 17:06 조회 : 3644 추천 : 5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24152912103

글쓴이 : 나너그리고우리 날짜 : 2013-12-24 (화) 17:06 조회 : 3644 추천 : 5 비추천 : 0

[1/3] 나너그리고우리

2013-12-24 (화) 17:07

정부 "철도민영화 금지법, 韓·美FTA 위배"..野·노조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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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누미

2013-12-24 (화) 20:47

한미 양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2005년 6월30일 이후 건설된 국내 철도노선에 대해선 미국에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이 같은 양허 내용에 단서가 하나 달려있다.
국내 철도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민간철도회사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적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면허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철도사업법 (2004.12.31 신규 제정, 노무현 정부)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EC70D077366E4A219A0670CDB9DFA335|L

2조 8항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 한다.

제5조 (면허 등)
①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철도사업을 민간이 할수 있도록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허용을 해야
즉 장관이 면허를 주어야 가능하다. 면허 안주면 그만이다.
법과 fta를 내세워 민영화 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들은 역시 사기꾼들이다.
민영화 해서 리베이트 챙길려고 온갖 핑계를 다 내고 있구만.
다 돈 때문이지. 리베이트. 싸게 넘겨줄수록 거액을 받겠지. 세금도둑들.

관료들이 리베이트 챙길려고 법과 fta조항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게 분명하다.
정권성향에 따라 팔아먹을수 있게 근거는 마련해 놓았으니.
위에 놈은 한방에 거액 챙기고, 밑에 놈들은 작게 길게 꾸준히 챙기고.
무능하지만 잔대가리만 발달한 탐관오리 관료들 땜에 한국은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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