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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한길 ‘3차 혁신안’, 온오프 정당-국민참여경선 추진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4-02-23 (일) 17:14 조회 : 2299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98936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4-02-23 (일) 17:14 조회 : 2299 추천 : 2 비추천 : 0

[1/3] 양이천사

2014-02-23 (일) 17:16

민주당 혁신안(案)

❏ 당 혁신안 방향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 찬성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 찬성

‣투명하고 공정한 당내경선 구현 - 공천 개혁/선거제도 개혁 => 찬성

‣정책기능 강화 => 찬성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 찬성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추진 => 권역벽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찬성하나 석패율제 도입은 반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공정성, 대표성 강화 => 찬성

❒ 당 혁신안 내용

1.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 찬성

❍ 소통과 참여에 기반하여 당원과 지지자를 통합하는 정당, 국민과 함께 하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구현

❍ 모바일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구현

- ‘내 손안의 민주당’ 실현

- 현재 당원 지지자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싱크 큐(Think-Q)’와 ‘민주당 홍보 앱’(Ⅰ,Ⅱ) 개발 中

❍ 국민과의 소통, 국민 참여기회 대폭 강화

- ‘민주당 앱’을 통해 국민과 소통, ‘참여하기’ 통해 국민여론 수렴

- ‘당원, 지지자용 앱’을 통해 당내 소식을 당원, 지지자들과 실시간 공유 및 소통

- ‘전당원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통해 주요 정책과 방향을 당원들과 함께 결정

❍ 당원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정책 콘텐츠 개발 노력

- 모바일당보, 온라인 웹진, 인포그래픽, 웹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하여 정책 홍보

※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은 민주당이 당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지지자를 통합해내는 개방형 정당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혁신의 의미

2.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에게 원칙 구현

-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고히 하여 정당 내부 민주화 구현

=> 부분 찬성(당대표,최고위원등의 당직선거는 당원외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50% 정도 반영 필요)

❍ 각종 선출직 당직선거 시 당원 직접투표 확대 시행=> 부분 찬성(당대표,최고위원등의 당직선거는 당원외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50% 정도 반영 필요)

❍ 공직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실시 => 찬성

(※ 6/4지방선거 관련 공천개혁 방향과 경선방식 등은 별도 발표)

*공직후보자 선거 =>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시민 50%,당원 50%(모바일투표,종이투표 병행)/ 광역의원,기초의원:시민 20%,당원 80%(모바일투표,종이투표 병행) ※전략공천 10% 이내 당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최소화,이번 6.4지방선거를 포함한 추후 모든 공직선거 공통

3.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당내 부정선거 엄벌체계 확립) => 찬성

❍ 공천관리위원회(구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 공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격심사에 한정하고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함

❍ 공천 자격 심사시, 비리혐의로 형사기소된 자에 대해 공천배제 등을 포함한 엄격 조치

-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시 ‘형사상 기소’된 자는 기소내용을 심사하여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깨끗한 공천 구현

❍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즉각적 공천취소와 출당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

❍ 경선 부정 등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

- 부정선거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선거 보장

❍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 선관위원은 당외 인사를 과반으로 구성

- 즉각적인 부정선거행위 적발을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부정선거감시센터를 운영

- 6.4지방선거에서부터 즉각 시행

4. 정책정당 강화 => 찬성

❍ 민주정책연구원 인사/재정의 독립성 강화, 시도당 정책기능 강화

❍ 상생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을지로위원회 기능 확대

- 입법 기능과 책임의원제 강화

❍ 부처별, 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 실시

- 부처별, 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를 실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력과 정책생산 능력 강화로 대안있는 정당 구현

❍ 정책박람회, 정책전당대회

- 당원주권 제도화의 일환으로 당원의 실질적 정책결정 참여제도 마련

※ 당헌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 당의 주요 대국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당원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결정하는 정책대회로서 대안 중심의 수권정당으로 면모 일신

5. 당 윤리위원회 독립(위원장에 외부인사 선임) => 찬성

❍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하고 온정주의 극복

- 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보장하여 깨끗하고 윤리적인 민주당 구현

6. 당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 찬성

❍ 선거 때마다 일시적인 외부 인재영입을 통해 후보군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튼튼한 정당을 만들기 어려움.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당에 들어와 활동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정치훈련을 받고 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당이 인재양성 프로그램(장단기 해외연수 포함)을 강화하여 젊은 인재들의 당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7.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 추진 => 찬성

❍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근거 => 찬성

-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음

-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계층 비례성 확보

- 지역 분할구도를 극복하는 동시에 권역 대표성 보장

※ 독일식은 현행 소선거구 최다수제와 정당명부식을 혼합해 의석으로 환산

❍ 석패율 제도 => 기존 비례대표 의석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석패율상으로 구제되는 석패율대상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찬성

-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등록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

- 일본식 석패율제는 한국과 같이 단순다수제로 300석 선출하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200석을 배분

❍ 지역구와 비례의원 중복 출마 허용 문제

- 현행 한국정당명부제도는 중복출마를 인정하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구를 특정 권역이 아닌 전국으로 구분

- 독일(권역별 정당명부제)과 일본(석패율제)은 중복 출마 허용

-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동시 선출,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음

8.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추진 => 찬성

❍ 부정부패로 인한 지역구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 선거시, 해당 정당은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 추진

- 공직선거법(개) / 이원욱 의원 발의(정개특위) => 찬성

❍ 부정부패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여 정당의 책임성 강화

- 공직선거법(개) 홍익표의원 발의(정개특위) => 이거 헌재에서 위헌선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9.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강화 => 찬성

❍ 현행 당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이 미비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하여 제도화하고,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

❍ 객관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기준 개발

❍ 민주당 강령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사를 상위 순번에 우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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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안(案)

❏ 당 혁신안 방향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 찬성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 찬성

‣투명하고 공정한 당내경선 구현 - 공천 개혁/선거제도 개혁 => 찬성

‣정책기능 강화 => 찬성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 찬성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추진 => 권역벽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찬성하나 석패율제 도입은 반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공정성, 대표성 강화 => 찬성

❒ 당 혁신안 내용

1.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 찬성

❍ 소통과 참여에 기반하여 당원과 지지자를 통합하는 정당, 국민과 함께 하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구현

❍ 모바일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구현

- ‘내 손안의 민주당’ 실현

- 현재 당원 지지자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싱크 큐(Think-Q)’와 ‘민주당 홍보 앱’(Ⅰ,Ⅱ) 개발 中

❍ 국민과의 소통, 국민 참여기회 대폭 강화

- ‘민주당 앱’을 통해 국민과 소통, ‘참여하기’ 통해 국민여론 수렴

- ‘당원, 지지자용 앱’을 통해 당내 소식을 당원, 지지자들과 실시간 공유 및 소통

- ‘전당원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통해 주요 정책과 방향을 당원들과 함께 결정

❍ 당원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정책 콘텐츠 개발 노력

- 모바일당보, 온라인 웹진, 인포그래픽, 웹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하여 정책 홍보

※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은 민주당이 당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지지자를 통합해내는 개방형 정당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혁신의 의미

2.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에게 원칙 구현

-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고히 하여 정당 내부 민주화 구현

=> 부분 찬성(당대표,최고위원등의 당직선거는 당원외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50% 정도 반영 필요)

❍ 각종 선출직 당직선거 시 당원 직접투표 확대 시행=> 부분 찬성(당대표,최고위원등의 당직선거는 당원외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50% 정도 반영 필요)

❍ 공직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실시 => 찬성

(※ 6/4지방선거 관련 공천개혁 방향과 경선방식 등은 별도 발표)

*공직후보자 선거 =>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시민 50%,당원 50%(모바일투표,종이투표 병행)/ 광역의원,기초의원:시민 20%,당원 80%(모바일투표,종이투표 병행) ※전략공천 10% 이내 당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최소화,이번 6.4지방선거를 포함한 추후 모든 공직선거 공통

3.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당내 부정선거 엄벌체계 확립) => 찬성

❍ 공천관리위원회(구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 공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격심사에 한정하고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함

❍ 공천 자격 심사시, 비리혐의로 형사기소된 자에 대해 공천배제 등을 포함한 엄격 조치

-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시 ‘형사상 기소’된 자는 기소내용을 심사하여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깨끗한 공천 구현

❍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즉각적 공천취소와 출당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

❍ 경선 부정 등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

- 부정선거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선거 보장

❍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 선관위원은 당외 인사를 과반으로 구성

- 즉각적인 부정선거행위 적발을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부정선거감시센터를 운영

- 6.4지방선거에서부터 즉각 시행

4. 정책정당 강화 => 찬성

❍ 민주정책연구원 인사/재정의 독립성 강화, 시도당 정책기능 강화

❍ 상생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을지로위원회 기능 확대

- 입법 기능과 책임의원제 강화

❍ 부처별, 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 실시

- 부처별, 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를 실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력과 정책생산 능력 강화로 대안있는 정당 구현

❍ 정책박람회, 정책전당대회

- 당원주권 제도화의 일환으로 당원의 실질적 정책결정 참여제도 마련

※ 당헌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 당의 주요 대국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당원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결정하는 정책대회로서 대안 중심의 수권정당으로 면모 일신

5. 당 윤리위원회 독립(위원장에 외부인사 선임) => 찬성

❍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하고 온정주의 극복

- 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보장하여 깨끗하고 윤리적인 민주당 구현

6. 당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 찬성

❍ 선거 때마다 일시적인 외부 인재영입을 통해 후보군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튼튼한 정당을 만들기 어려움.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당에 들어와 활동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정치훈련을 받고 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당이 인재양성 프로그램(장단기 해외연수 포함)을 강화하여 젊은 인재들의 당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7.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 추진 => 찬성

❍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근거 => 찬성

-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음

-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계층 비례성 확보

- 지역 분할구도를 극복하는 동시에 권역 대표성 보장

※ 독일식은 현행 소선거구 최다수제와 정당명부식을 혼합해 의석으로 환산

❍ 석패율 제도 => 기존 비례대표 의석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석패율상으로 구제되는 석패율대상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찬성

-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등록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

- 일본식 석패율제는 한국과 같이 단순다수제로 300석 선출하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200석을 배분

❍ 지역구와 비례의원 중복 출마 허용 문제

- 현행 한국정당명부제도는 중복출마를 인정하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구를 특정 권역이 아닌 전국으로 구분

- 독일(권역별 정당명부제)과 일본(석패율제)은 중복 출마 허용

-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동시 선출,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음

8.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추진 => 찬성

❍ 부정부패로 인한 지역구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 선거시, 해당 정당은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 추진

- 공직선거법(개) / 이원욱 의원 발의(정개특위) => 찬성

❍ 부정부패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여 정당의 책임성 강화

- 공직선거법(개) 홍익표의원 발의(정개특위) => 이거 헌재에서 위헌선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9.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강화 => 찬성

❍ 현행 당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이 미비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하여 제도화하고,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

❍ 객관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기준 개발

❍ 민주당 강령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사를 상위 순번에 우선 추천

[2/3] 양이천사

2014-02-23 (일) 17:18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크나 김한길이 저걸 실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놈인지는 회의적임

추천 1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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