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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글쓴이 : 라임 날짜 : 2014-04-21 (월) 19:16 조회 : 2317 추천 : 6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466

글쓴이 : 라임 날짜 : 2014-04-21 (월) 19:16 조회 : 2317 추천 : 6 비추천 : 0

[1/3] 라임

2014-04-21 (월) 19:1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

제인 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법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TPP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에서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TPP로 인상될 의료비, 계산도 안 된다"

TPP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키리크스의 지난해 11월 폭로와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간의 FTA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이라고 말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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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대통령 방한으로 우리 정부가 내 줄 것이 무궁무진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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