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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한선교 의원, 국가 재난상황 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최고 징역 5년' 법안 발의

글쓴이 : 라임 날짜 : 2014-05-03 (토) 21:43 조회 : 2532 추천 : 7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0502145215161

글쓴이 : 라임 날짜 : 2014-05-03 (토) 21:43 조회 : 2532 추천 : 7 비추천 : 0

[1/3] 라임

2014-05-03 (토) 21:45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관한 허위 내용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생성, 유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유가족과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야당측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다시 옥죄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자는 정부였다"며 "오히려 정부측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네티즌이나 언론사에 그 책임을 묻는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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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개상놈의 시키들을 수장시키는 법안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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