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은
- 4대강 옆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친수구역' 개발.
그 친수구역이란 그냥 '아파트 단지'다.
- 그 아파트 단지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종전 35%에서 10~25%로 낮췄다.
즉, "10%만" 지으면 된다.
- 개발사업주체는 수공 등 공공기관.
- 그러나, 여기에다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을 포함시킴.
즉,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