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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70대 시청서 음독 사망

글쓴이 : 밥풀 날짜 : 2012-08-08 (수) 04:41 조회 : 4627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news.nate.com/view/20120807n20076?mid=n0402

글쓴이 : 밥풀 날짜 : 2012-08-08 (수) 04:41 조회 : 4627 추천 : 2 비추천 : 0

[1/2] 밥풀

2012-08-08 (수) 04:41

"이 할머니의 사위가 무직이었는데 직장을 얻게 되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6월 18일자로 관련 통보를 했고, 할머니가 2번 정도 시청을 찾아왔다"

댓글모음/
-자식도 아니고 사위가 직장을 얻은 건데 그것 때문에 기초수급을 끊다니요...
돌아가신 할머니만 안타깝게 됐네.
-내참... 정말 기초수급자들은 어떻게든 끊어놓으면서 몇십억씩 갖고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발이 되면 그동안 받았던거에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받을 생각안하고...쯧... 진짜 공무원들은 놀지말고 일 좀 해라
-에휴 진짜 남의 일같지가 않네요 사위가 일을 다니게 됬다고 제외라니요? 사위가 벌어도 딸네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할텐데 그나마 그걸 제외하면 어떻게 사시라고 에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하기전에 제대로 좀더 자세히 조사좀 하고 제외를 시키든지 하지 무조건 소득있으면 제외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분의일이 제게는 저의 집 일처럼 느껴지는게 저희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리 수입이 있다해도 먹고살기 바쁜데 제대로 챙겨드릴수 있겠냐고요 힘들어요 아무리 수입이 있다해도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든데 그걸 끊어요 제발 좀 자세히 조사해보고 제외좀 시켰으면 이렇게 까지 힘들지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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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밥풀

2012-08-09 (목) 02:04

-재산이 수십억원이어도 의보료 적게 내려고 일부러 비정규직 취직해서 만원도 안되는 의보료 내는 사람도 봤는데....그런거 보면 우리나라 제도는 너무 허점이 많은 듯....사위가 취직했다고 그 급여중에서 장모에게 돌아가는게 얼마나 될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제도들...대책이 있을까?

-근데 내가 동사무소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태만이 문제가 아님. 수급자 선정 기준이 그러함. 예전에는 아들만 부양의무자로 취급했는데 요즘은 딸까지 부양의무자로 취급을 해서 사위가 취직한 게 결과적으로 소득 증가로 적용된 거임. 말단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님. 그 사람들은 시키는대로 할 뿐이니까...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서류 작성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보단 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짜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젠데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법을 만든 사람 욕을 해야지

-솔직히 우리 집안이 기초수급자 인데 ... 나도지금 불안 불안한데 ....울 아버지는 장애인에다가 허리 수술도 몆번하셧고 요근래에 심장수술과 고령이신 할머니 ..내가다 모시고 살아야하는데
몆달전까지 무직 이엿는데. 일을 하면서 4대보험을 자동으로 들어가서 40만원나오던 기초생활 수급비도깍여서 20만원대로 줄엇는데 내가 계속 일을 다녀도 돈은 안모이고 공과금 세금으로 다나가고 ,,에휴
나도엄청 불안불안 한데 ..ㅠ.ㅠ 차도없고 집도없고 ..집도 작년에 기초스급자 2년동안 방빌려주는거 월 10만원돈나가는데 너무힘들다 ..ㅠ.ㅠ 이제곧 이사갈시기가다가오는데 .... 다시 방을구할수있을려나 ㅠㅠ
로또1등이나 되엇음좋켁당 .ㅠ.ㅠ

에혀.... 이 말도 안되는 기초생활수급 기준 언제 뜯어 고칠건지....
-연락도 안되는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 까지 누구 하나 돈벌이 하면 곰팡이가 점령한 쓰러져가는 단칸방에서 연명하시며 살아도 수급자 기준에 안된다는 이유로 내몰리는 상황....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도 멀쩡한 가족 중 하나 수급자 등록해서 수급비 받으며 살아가고..... 이건 정말 아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안타깝지만 사위와 딸은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수급비를 다 준다면 그 기준은 한도끝도 없습니다. 복지국가의 기초는 가족이고 그 가족이 유지될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복지입니다. 가족은 국가나 사회가 대체할수 없으니까요. 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딸과 사위에게 있고 할머니를 방임했다고 사료되면 노인학대까지 해석할 수 잇습니다. 수급기준에 못미치는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은 수급해주고 강제로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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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수십억원이어도 의보료 적게 내려고 일부러 비정규직 취직해서 만원도 안되는 의보료 내는 사람도 봤는데....그런거 보면 우리나라 제도는 너무 허점이 많은 듯....사위가 취직했다고 그 급여중에서 장모에게 돌아가는게 얼마나 될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제도들...대책이 있을까?

-근데 내가 동사무소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태만이 문제가 아님. 수급자 선정 기준이 그러함. 예전에는 아들만 부양의무자로 취급했는데 요즘은 딸까지 부양의무자로 취급을 해서 사위가 취직한 게 결과적으로 소득 증가로 적용된 거임. 말단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님. 그 사람들은 시키는대로 할 뿐이니까...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서류 작성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보단 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짜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젠데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법을 만든 사람 욕을 해야지

-솔직히 우리 집안이 기초수급자 인데 ... 나도지금 불안 불안한데 ....울 아버지는 장애인에다가 허리 수술도 몆번하셧고 요근래에 심장수술과 고령이신 할머니 ..내가다 모시고 살아야하는데
몆달전까지 무직 이엿는데. 일을 하면서 4대보험을 자동으로 들어가서 40만원나오던 기초생활 수급비도깍여서 20만원대로 줄엇는데 내가 계속 일을 다녀도 돈은 안모이고 공과금 세금으로 다나가고 ,,에휴
나도엄청 불안불안 한데 ..ㅠ.ㅠ 차도없고 집도없고 ..집도 작년에 기초스급자 2년동안 방빌려주는거 월 10만원돈나가는데 너무힘들다 ..ㅠ.ㅠ 이제곧 이사갈시기가다가오는데 .... 다시 방을구할수있을려나 ㅠㅠ
로또1등이나 되엇음좋켁당 .ㅠ.ㅠ

에혀.... 이 말도 안되는 기초생활수급 기준 언제 뜯어 고칠건지.... 
-연락도 안되는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 까지 누구 하나 돈벌이 하면 곰팡이가 점령한 쓰러져가는 단칸방에서 연명하시며 살아도 수급자 기준에 안된다는 이유로 내몰리는 상황....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도 멀쩡한 가족 중 하나 수급자 등록해서 수급비 받으며 살아가고..... 이건 정말 아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안타깝지만 사위와 딸은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수급비를 다 준다면 그 기준은 한도끝도 없습니다. 복지국가의 기초는 가족이고 그 가족이 유지될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복지입니다. 가족은 국가나 사회가 대체할수 없으니까요. 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딸과 사위에게 있고 할머니를 방임했다고 사료되면 노인학대까지 해석할 수 잇습니다. 수급기준에 못미치는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은 수급해주고 강제로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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