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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美법원, 듀폰에 코오롱 전산망 접근 허락

글쓴이 : khalki 날짜 : 2012-09-04 (화) 18:18 조회 : 2809 추천 : 4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9/04/0301000000AKR20120904147051003.HTML?template=5567

글쓴이 : khalki 날짜 : 2012-09-04 (화) 18:18 조회 : 2809 추천 : 4 비추천 : 0

[1/2] khalki

2012-09-04 (화) 18:22

코오롱과 듀폰간 영업비밀침해 소송(기밀유출소송)을 맡은 미국 법원이 코오롱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하면서 듀폰에 코오롱 자체 전산망 접근을 허락하는 등 전례가 드문 횡포를 부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

4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명령서(injunction order)를 보면 로버트 페인 판사는 코오롱에 듀폰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내달 1일까지 듀폰에 돌려주고,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남아있다면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

그러면서 그달 31일까지 듀폰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를 고용해 코오롱의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해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

..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한 국제특허분쟁 전문 변호사는 "미국 사법체계에서는 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종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웃는 것도 바로 이런 판사의 법적 절대권력 때문"이라 덧붙임.

명령서의 해당 조항들은 미국 코오롱의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판매금지 명령과 더불어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임.

앞서 미국 법원은 작년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1조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Aramid 방탄섬유)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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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美법원서 '연패'…자국보호주의?" 
2012/08/31 19:3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31/0200000000AKR20120831179951003.HTML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이날(한국시간)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소재 '헤라크론'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듀폰의 요청을 받아들여 "헤라크론의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판촉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

이 법원은 앞서 작년 11월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에 9억1천990만달러(한화 약 1조1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코오롱측] [!주장] :

1. 배심원단이 듀폰의 사업기반이 있는 버지니아 주민들로 구성된데다 아라미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반인들이어서 애초부터 불리한 소송이었음.

2. 재판 과정에서는 코오롱측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배제되고 듀폰의 입장만 받아들이는 등 미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분위기도 있었음.

3. 소송을 맡은 판사가 임용 전 듀폰을 대리하는 로펌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함.

4, 1조원이 넘는 배상금 규모도 법원이 명확한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듀폰이 아라미드 기술 개발에 들인 비용을 기초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해 결정함.

...

미국의 일개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벗어나 전 세계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

미국 법원 판결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에서도 있었음.

애플의 압승에 일조한 배심원단이 애플 본사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것도 코오롱 소송과 닮은 꼴.

특히 배심원단 대표인 벨빈 호건이 애플 '아이팟'에 적용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중심에 섰음.

...

지식재산 분야의 한 전문가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짤 때 해당 사업 분야의 법률적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시장 주도 기업이 법적 소송에서 보여온 행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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