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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가해 학생 인권만 생각? 교과부 비겁하다"

글쓴이 : khalki 날짜 : 2012-08-31 (금) 23:24 조회 : 3229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news.nate.com/view/20120831n15587?mid=n0411

글쓴이 : khalki 날짜 : 2012-08-31 (금) 23:24 조회 : 3229 추천 : 2 비추천 : 0

[1/3] khalki

2012-08-31 (금) 23:28

"지난 2월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도록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8월 1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5년, 10년 뒤에만 삭제토록 한 것은 학생 낙인을 찍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졸업 전에도 학생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를 거부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는 사고는 지속적 폭력을 만드는 전근대적 폭력"이라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낙인찍고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게 되면 무서운 후과를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졸업 뒤 5년 동안 기록이 남으면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 생활을 못하고 더욱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 방침을 밀어붙이는 교과부를 겨냥해 "반교육적, 반민주적, 폭력적 행동"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해외 사례 왜곡을 통한 기만행위까지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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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halki

2012-08-31 (금) 23:32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 :

1.
담임선생님의 첨 대처방법에 따라 다르다. 피해학생에게 좋은게 좋다라며 대충 넘어가며 가해학생과 잘 지내라하니 가해 학생 여름방학 내내 기고만장하더라. 피해학생은 개학하고도 교실도 운동장도 못들어가며 시드러가다 전학할 결심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 담임께 통보하니 그제야 기록 남을까봐 가해학생과 부모,담임선생님 전전긍긍 사과하는척 하더라. 기록여부가 피해학생에게 신문고와 같다고 생각한다^^

가해학생은 의지의 문제이지만 피해 학생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로 고통속에 빠져 잘못도 없이 자기 비하와 절망감, 자존감 상실은 물론 죽음으로 까지 몰아가는 처참한 상황이다. 공정한 잣대의 인권인가요?

2.
역시 교육감이란 인간이 현장 경험이 없으니 뜬구름잡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구만... 학교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그게 하루 아침에 바뀔 문제도 아닐뿐더러 바뀌어가는
순간에도 수많은 학교폭력에 희생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그런데 어떻하지? 그 대의도 제대로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이 계속 희생만 늘어간다면? 안그래도 체벌도
금지되어 날개달린 학생들이 퍽이나 잘도 교육감의 높으신
이상을 받들어 학교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학교가서 한 학기만 평교사 자격으로
일해보면 내가 했던 소리가 다 헛소리구나 싶을거야....

3.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 심각하거나 상습적 학교폭력시 의무교육 관련법을 뜯어고쳐 고교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손쉽게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폭력이 발생했을시 경찰이 출동해서 폭력을 일으킨 학생을 수갑채워 연행해 가는 미국의 스쿨폴리스 제도, 흉악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시 학교폭력학생 특히 일진회 불량배들을 인정사정없이 퇴학시켜 버리고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감옥 독방에 수감시키는 제도 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제도 입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들 특히 일진 불량배들을 생활기록부 기재, 감옥수감, 퇴학, 공권력으로 제압 등으로 엄청난 희생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 전교조 등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것이 인권침해이고 사회적 낙인이 되어 지나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서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가해학생 특히 일진 불량배들 10000명의 인권보다 피해학생 1명의 인권이 훨씬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 전교조 등이 학교폭력사실 기재가 인권침해 또는 사회적 낙인, 주홍글씨라는 우려로 과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피해학생의 입장을 전혀 생각 안하고 피해자는 나몰라라 가해학생 인권만 챙겨 주고 가해학생 입장만 생각하는 한심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일 뿐입니다.
피해학생은 평생 정신적 트라우마, 정신적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남겨 훗날에 불이익을 주거나 상호간의 단순싸움이 아닌 흉악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상습적 집단폭행, 상납강요, 금품갈취, 상습절도, 흉기 또는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 또는 위협 등) 시 퇴학기록 + 감옥에 수감된 전과기록 즉 주홍글씨 또는 빨간 줄 등을 남겨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교사가 되려는 청년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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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 :

1.
담임선생님의 첨 대처방법에 따라 다르다. 피해학생에게 좋은게 좋다라며 대충 넘어가며 가해학생과 잘 지내라하니 가해 학생 여름방학 내내 기고만장하더라. 피해학생은 개학하고도 교실도 운동장도 못들어가며 시드러가다 전학할 결심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 담임께 통보하니 그제야 기록 남을까봐 가해학생과 부모,담임선생님 전전긍긍 사과하는척 하더라. 기록여부가 피해학생에게 신문고와 같다고 생각한다^^

가해학생은 의지의 문제이지만 피해 학생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로 고통속에 빠져 잘못도 없이 자기 비하와 절망감, 자존감 상실은 물론 죽음으로 까지 몰아가는 처참한 상황이다. 공정한 잣대의 인권인가요?

2.
역시 교육감이란 인간이 현장 경험이 없으니 뜬구름잡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구만... 학교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그게 하루 아침에 바뀔 문제도 아닐뿐더러 바뀌어가는
순간에도 수많은 학교폭력에 희생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그런데 어떻하지? 그 대의도 제대로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이 계속 희생만 늘어간다면? 안그래도 체벌도 
금지되어 날개달린 학생들이 퍽이나 잘도 교육감의 높으신
이상을 받들어 학교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학교가서 한 학기만 평교사 자격으로
일해보면 내가 했던 소리가 다 헛소리구나 싶을거야....

3.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 심각하거나 상습적 학교폭력시 의무교육 관련법을 뜯어고쳐 고교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손쉽게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폭력이 발생했을시 경찰이 출동해서 폭력을 일으킨 학생을 수갑채워 연행해 가는 미국의 스쿨폴리스 제도, 흉악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시 학교폭력학생 특히 일진회 불량배들을 인정사정없이 퇴학시켜 버리고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감옥 독방에 수감시키는 제도 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제도 입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들 특히 일진 불량배들을 생활기록부 기재, 감옥수감, 퇴학, 공권력으로 제압 등으로 엄청난 희생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 전교조 등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것이 인권침해이고 사회적 낙인이 되어 지나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서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가해학생 특히 일진 불량배들 10000명의 인권보다 피해학생 1명의 인권이 훨씬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 전교조 등이 학교폭력사실 기재가 인권침해 또는 사회적 낙인, 주홍글씨라는 우려로 과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피해학생의 입장을 전혀 생각 안하고 피해자는 나몰라라 가해학생 인권만 챙겨 주고 가해학생 입장만 생각하는 한심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일 뿐입니다.
피해학생은 평생 정신적 트라우마, 정신적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남겨 훗날에 불이익을 주거나 상호간의 단순싸움이 아닌 흉악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상습적 집단폭행, 상납강요, 금품갈취, 상습절도, 흉기 또는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 또는 위협 등) 시 퇴학기록 + 감옥에 수감된 전과기록 즉 주홍글씨 또는 빨간 줄 등을 남겨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교사가 되려는 청년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3/3] khalki

2012-08-31 (금) 23:43

제목이 좀 이상하네.
"가해 학생 인권만 생각? 김상곤 비겁하다" 이래 돼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믄 "(나 김상곤이) 가해 학생 인권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시냐)? (그래 일축하는) 교과부 (느그는) 비겁하다"를 축약한 제목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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