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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성폭력보도 4배증가 친고제부터 해결하라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2-09-07 (금) 11:49 조회 : 2776 추천 : 3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5839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2-09-07 (금) 11:49 조회 : 2776 추천 : 3 비추천 : 0

[1/2] khalki

2012-09-07 (금) 12:26

-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명분이 있지 않나.

친고죄도 해결 못하는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할 말이 없다. 성폭력이 일반 범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간통죄가 친고죄다. 그 정도 수준의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이니 어쩌니, 웃긴 소리다. 사실 정말 필요한 경각심은, 남자아이들한테 '남자의 성욕망은 늑대의 욕망 즉, 당연한 것이다. 조절하지 않고 함부로 성욕망을 분출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바꾸는 것이다.

- 성범죄자를 '특수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남성의 권리로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성폭력이) 너무 일상화 되어있다. 일상적인 성폭력을 잘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환경, 제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도 중요하지만,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형량은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친족간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방향이다. 최근 화학적 거세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따져보면, 화학적 거세같은 것을 하려면 1년에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쉼터로 간다. 이때 한 달에 나오는 비용은 한 달에 13만 원이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 화학적 거세에 이어 물리적 거세 이야기도 나왔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끌 만한 극단적인 사례만을 기준으로, 분노에 가득찬 실시간 보도로 만들어진 정서를 가지고 전반적인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대응을 하면 일부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수준을 낮추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나주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불심검문에 이어 사형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공안통치, 범죄와의 전쟁,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여성의 성폭력과 유괴가 동원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쉽게 활용되는 도구다. 사회적 불안을 위정자들이 해결함으로써 해결사 같은, 지도력 있는 이미지가 쉽게 만들어진다. 치안통치, 공안통치, 법과 질서라는 사회적 욕망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그동안은 남북관계를 많이 이용하다가 그것이 성폭력으로 옮아간 듯한 분위기가 있다. 이는 인권침해적인 치안위주의 통치방식을 합리화시킨다.

범죄라는 것이 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지 정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를 최대한으로 줄여가는 방식은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급박하게 법안 만들지 말고, 친고죄부터 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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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명분이 있지 않나.

친고죄도 해결 못하는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할 말이 없다. 성폭력이 일반 범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간통죄가 친고죄다. 그 정도 수준의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이니 어쩌니, 웃긴 소리다. 사실 정말 필요한 경각심은, 남자아이들한테 '남자의 성욕망은 늑대의 욕망 즉, 당연한 것이다. 조절하지 않고 함부로 성욕망을 분출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바꾸는 것이다.

- 성범죄자를 '특수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남성의 권리로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성폭력이) 너무 일상화 되어있다. 일상적인 성폭력을 잘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환경, 제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도 중요하지만,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형량은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친족간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방향이다. 최근 화학적 거세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따져보면, 화학적 거세같은 것을 하려면 1년에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쉼터로 간다. 이때 한 달에 나오는 비용은 한 달에 13만 원이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 화학적 거세에 이어 물리적 거세 이야기도 나왔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끌 만한 극단적인 사례만을 기준으로, 분노에 가득찬 실시간 보도로 만들어진 정서를 가지고 전반적인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대응을 하면 일부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수준을 낮추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나주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불심검문에 이어 사형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공안통치, 범죄와의 전쟁,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여성의 성폭력과 유괴가 동원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쉽게 활용되는 도구다. 사회적 불안을 위정자들이 해결함으로써 해결사 같은, 지도력 있는 이미지가 쉽게 만들어진다. 치안통치, 공안통치, 법과 질서라는 사회적 욕망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그동안은 남북관계를 많이 이용하다가 그것이 성폭력으로 옮아간 듯한 분위기가 있다. 이는 인권침해적인 치안위주의 통치방식을 합리화시킨다.

범죄라는 것이 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지 정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를 최대한으로 줄여가는 방식은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급박하게 법안 만들지 말고, 친고죄부터 해결해라.

[2/2] khalki

2012-09-07 (금) 12:27

일부만 발췌해 봤는데, 첨부터 찬찬히, 글구 이 교수 다른 글들도 찾아서 읽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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