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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무분별 대출’ 은행도 하우스푸어 책임져야
글쓴이 : 하루                   날짜 : 2012-11-03 (토) 07:17 조회 : 2711 추천 : 1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8650.html
글쓴이 : 하루                   날짜 : 2012-11-03 (토) 07:17 조회 : 2711 추천 : 1 비추천 : 0

 
 
[1/5]  하루 2012-11-03 (토) 07:21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과 채무 장기분할상환을 뼈대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 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구제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환시기만 늦췄을 뿐 빚은 고스란히 채무자가 안게되는 구조인 탓에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통합도산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2/5]  밥솥 2012-11-03 (토) 11:38
빚을 고스란히 채무자가 안는 것이 당연한 거지 억울한 건가? ^^

단 은행도 자기덜이 큰 손해보지 않으려고 통밥을 굴릴 거이고...
경매에서 몇번 유찰되면 은행도 손해니까..ㅋ
그러나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가까운 미래에 신용경색을 피할 수 없음.
 
 
[3/5]  Kensington 2012-11-03 (토) 18:28
*** 외환위기때 국민들이 채무자였나요?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채무를 국민세금으로 "땜빵"해주지 않았나요? (보너스로 금도 모아 주었구요.)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국민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환위기와 유럽재정위기의 극복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유럽재정위기가 동북아에서 발생했다면 이미 극복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보면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두 종류인 것 같은데 다음 두 가지가 공통적입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10년 동안 분할상환, 둘째는 원금만 10년 간 분할상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개인회생 대상 채권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2) 실거주 주택 1채에 한해 별제권 행사금지

별제권: 별제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 ‘안전장치'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4/5]  밥솥 2012-11-03 (토) 20:40
지금 하우스푸어들이 그 때 그 시절에 금모으기에 동참했었을라나?^^
뭐 그럴 수도 있고...ㅋ
애국자들이 10년만에 마이 타락했네.
하우스푸어들을 위해서 과연 서민들이 또다시 금모으기 해줄지 고거이 의문임.
 
 
[5/5]  Kensington 2012-11-03 (토) 22:41
사실 금모으기는 기사와 제 댓글에서 큰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주택담보대출을 그 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과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신용경색(?)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

금모으기를 언급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 경험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유럽출신의 누군가와 대화를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나: 요즘 유럽이 계속 불안하지? 너넨 괜찮아?
걔: 뭐... 그저 그래.
나: 한국도 90년대 후반에 위기를 겪었어. 그 때 좀 힘들었지.
걔: 나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 한국은 모범적으로 극복했다던데?
나: 그 때 엄마가 장롱 속에 금을 찾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
걔: 금? 왜?
나: 나라에서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환율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각자 금을 보태자는 캠페인이 있었거든.
걔: 사실이야?
나: 진짜야.
걔: 말도 안돼!

--> 제가 느낀 점은 "국가관"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로 인해 한 쪽은 직장을 잃고 가족마저 해체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을 지언정 고통을 감수하였고 다른 한 쪽은 이리저리 변명만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니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 식의 말을 들으면 배알이 꼴립니다. 몇 개의 은행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기사에 나온 우리은행도 부실했던 은행들 모아 살려줬던 것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러면 안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 서민 vs 비서민으로 나누어 접근한 댓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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