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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KBS, 외주 작품 출연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는 없나?

글쓴이 : 통곡의벽 날짜 : 2012-11-21 (수) 09:25 조회 : 3317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211210100137940011274&ServiceDate=20121121

글쓴이 : 통곡의벽 날짜 : 2012-11-21 (수) 09:25 조회 : 3317 추천 : 2 비추천 : 0

[1/1] 통곡의벽

2012-11-21 (수) 09:39

방송 산업 부문의 외주 작품 출연자에 대한 발주자 측의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처리에 대하여
발주자 측이 하도급 측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적확하게 지불되었는
지 확인하고 감독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초에 추가된 내용임.)

이를 국가 기관(공공 기관 포함)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의무를
강화하는 국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면 공공기관인 KBS가 외주 계약을
핑계로 마냥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마는 않아 보인다.

혹 상습적으로 외주 작품 출연자들에 대한 임금을 착복하는
외주 업체 또는 제작자가 없는 지 살펴봐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외주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KBS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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