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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러면 개혁처럼 비춰질 것…" 검찰의 꼼수 들통

글쓴이 : 노란갈매기 날짜 : 2012-11-27 (화) 17:44 조회 : 3495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news.nate.com/view/20121127n12995?mid=n0412

글쓴이 : 노란갈매기 날짜 : 2012-11-27 (화) 17:44 조회 : 3495 추천 : 2 비추천 : 0

[1/1] 노란갈매기

2012-11-27 (화) 17:48

동료에 문자 보내려다 기자에 보내
“내가 제안한 내용 별다른 내용 없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윤 검사는 “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다.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일선 검사들이 좀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며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신이 올린 개혁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도 나온다. 윤 검사는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 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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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렇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놓겠나..
꼼수부리다 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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