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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장하준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 순진한 생각"

글쓴이 : Kensington 날짜 : 2012-12-28 (금) 21:54 조회 : 2555 추천 : 5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67/10248267.html?ctg=1100

글쓴이 : Kensington 날짜 : 2012-12-28 (금) 21:54 조회 : 2555 추천 : 5 비추천 : 0

[1/16] Kensington

2012-12-28 (금) 22:02

“세금 올리고 복지 늘려야 성장 온다”

...

-선거판에 ‘경제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박 당선인을 포함해 모든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장 교수도 올해 봄에 낸 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다. <<도대체 경제 민주화가 뭔가.>>

“전세계에서 다이어트 약을 연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말라리아 퇴치 연구비의 약 20배다. 말라리아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부자 나라의 수요 때문에 생기는, 시장 경제에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옳은가. 이런 것을 막는 게 경제 민주화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더 공평한 사회의 구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선거 전에서 ‘경제 민주화’는 재벌의 지배구조나 계열사간 순환 출자의 문제에 집중됐다. 박 당선인도 순환출자를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순환출자를 막는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니다.>> 그런 문제는 주주간의 싸움일 뿐이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은 대선 후보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따라가다 유권자들의 호응도 못받았다. 힘 센 사람 힘 약하게 하는 게 모두 민주화는 아니다.”

-그럼 진짜 경제 민주화는 뭔가, 재벌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물론 경제 민주화에는 재벌 개혁도 포함된다. 노동권 인정 안하고, 세금 피하고, 규제 빠져나갈 궁리하고, 하청기업 쥐어짜고, 그런 것 고쳐야 한다. 그런데 쌍용자동차 문제, 한진중공업 문제, 골목상권 보호, 일자리 불안 그런 게 국민들이 느끼는 진짜 문제다.>>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다.”

-통합 진보당에서는 재벌 해체하면 이런 문제 해결된다고 주장하지 않나.

“순진한 생각이다. 재벌 아닌 KT(한국통신)ㆍ포스코에는 하청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없나. 중소기업 중에도 얼마나 나쁜 곳이 많나. 재벌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재벌들이 기술투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투자, 하청기업과의 협력을 하도록 해야지 아예 없애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재벌에게 빵집 못하게 한다고 고용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복지제도 확충,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새로운 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쪽은 주주들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주주 자본주의 한다고 잘된다는 보장있나. <<주주들의 이익 때문에 단기 이윤에 급급하고, 투자 안하고, 노동자 교육 안시켜서 망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쫓아내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도 좋겠지만, 주주들이 정말 그런 사람을 앉힐 거라는 보장이 있나. 삼성전자 경영인을 미국과 영국의 금융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고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되면 해외 자본이 우리 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보지 않았나. 해외자본이 KT&G에 영향력 행사해 있는 자산까지 팔아서 이윤보다 더 배당을 하도록 했다. 전문 경영인이 주주를 무서워해 재투자 못하게 된다. 단기 이윤 많이 내기위해 되도록 비정규직 많이 쓰고, 직원 교육도 못한다.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얼굴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해도 항의할 데도 없다. ”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후보가 복지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율을 얼마로 하겠다 같은 단골 공약이 사라지고 모두 복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다. 이는 하루 아침에 생겨난 일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 변화가 만든 일이다. 외환위기 뒤 고용 안정성이 사라지고, 자본시장 개방되면서 투기성 행위로 빈부격차 커졌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다들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돈 못 버는 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외하고 '스펙' 쌓아서 좋은 데 취직하고, 토익 공부해서 승진하고, 빚 얻어서 재테크하는 데 몰두했다. 한 때 ‘부자되세요’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되지 않았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어쨌든 온 국민이 그 길로 갔다. 그런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 일자리 만들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더 나빠졌다. 국민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재테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가난이 개인 책임 만이 아니며, 사회 복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했나.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세 정권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좀 더 ‘저돌적’이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한게 더 문제가 된다. 한국에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영국인을 정권 인수위에 포함시켰던 것 기억하나.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바람에 국제적 규제가 강화돼 실현되지 못했다. 만약 실행이 됐다면 아이슬랜드나 아일랜드처럼 나라가 거덜났을 거다. 금융위기가 정권 초기에 불어닥친 것은 한국에 천운이었다.”

-기업들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규제만 완화하면 기업이 잘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기술 혁신 유도, 신기술 투자, 특정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이런 일을 안했다. ‘미래의 먹거리’ 운운했지만 실제로 한 게 뭐가 있나. 산업구조로 보면 70년 박정희 시대 그대로다. 신산업 개발은 거의 없었다. 중국은 태양전지 등 정부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몇몇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신자유주의는 가짜 성장주의다. 규제 풀고 세금 줄이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성장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 18세기엔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교육ㆍ복지ㆍ재교육ㆍ재취업ㆍ연구개발ㆍ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성장이 이뤄진다. 규제 완화로 되는 일이 아니다.”>>

...

-박 당선자는 양극화 해소를 반드시 하겠다고 선언했다. 빈부격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규제와 세금이다. 미국은 규제도 적고 세금도 적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일본은 세금은 적지만 규제가 많다.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많다. 유럽은 규제는 중간 정도고 세금이 많다. <<한국 사회는 평등의식이 강해서 미국식으로 가면 사회가 폭발할 수도 있다.>> 결국 유럽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박 당선자는 되도록 세금은 안올리겠다고 했다.

“탄탄한 복지 국가 만들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 하루 아침에 급격하게 증세를 할 수는 없으니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세금 낸다고 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보험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는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나.

“부가가치세도 올리고, 소득세도 올려야 한다. 소득세 탈루도 막아야한다. 부가가치세 인상 때 식료품 등의 필수 생활 용품에는 세율을 차등 적용해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

...

-일자리 늘이는 게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공공 부문 신규 인력 채용 확대나 노동 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 같은 공약이 나왔다. 이 정도로 되겠나.

“단기적으론 그런거라도 해야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 늘릴려면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고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자금ㆍ인력ㆍ기술 등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한다. 그걸 돕기 위한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방관 내지는 동조하면 안된다. <<복지 제도를 잘 만들어야 고용 창출이 된다.>> 질좋은 여성 노동력 많은데 탁아 제도 잘 안갖춰져서 취업 못하는 측면이 많다. 복지라든가 사회적 서비스 관련 일자리 늘릴게 많다. 예전엔 봉제공장 노동자가 몇 주 교육 받으면 전자공장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서 정보통신 업체로 가려면 6개월에서 2년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 제도를 잘 만들어야 그런 교육이 가능해진다.”

...

-스웨덴도 복지 줄인다고 하지 않나. 우리가 북유럽 모델을 따라가야 하나.

“비만 환자가 다이어트 하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밥 굶겠다고 하는 꼴이다. 스웨덴은 재정에서 복지 지출 비중이 45% 정도인데, 우리는 20% 가량이다. <<우린 복지병 염려할 때가 아니고 ‘복지 실조’를 걱정할 때다.>>”

-우리가 유럽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무엇을 배워야 하나.

“복지와 노동자 재교육ㆍ재취업 시스템은 북유럽에서,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산업 정책과 국영기업 운영은 프랑스에서, 협동조합 운영은 스페인에서, 교육은 핀란드에서 배울 게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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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Kensington

2012-12-29 (토) 08:15

해질녁바람/

1)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주주자본주의와 관련해서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른 의견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아야할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틀 안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다."

2) 예를 들어, 3.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회장이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3)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회사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어 자본조달이 쉬우니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퇴출), 기존사업자의 확장(과 쇠퇴)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반면에 "주주이익극대화"란 주식회사의 목표는 본 글에 언급된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 때문에 단기 이윤에 급급하고, 투자 안하고, 노동자 교육 안시켜서 망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경제민주화란 틀 안의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장하준 교수의 입장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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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해질녁바람

2012-12-29 (토) 20:13

법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기때문..간단하게만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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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밥솥

2012-12-30 (일) 00:31

“세금 올리고 복지 늘려야 성장 온다”
<--- 장하준은 이미 여기서 부터 구라를 치고 있는 듯.
성장을 만드는 것은 해외시장과 내수거품임.
사실은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 자체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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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Kensington

2012-12-30 (일) 01:04

밥솥/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 어디에도 “세금 올리고 복지 늘려야 성장 온다”라는 단순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근접해보이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ㆍ복지ㆍ재교육ㆍ재취업ㆍ연구개발ㆍ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성장이 이뤄진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 중앙일보 기자의 의도 혹은 역량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복지와 성장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1) 탁아제도의 정비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2) 노동자의 재교육 활성화

또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진정한 성장전략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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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만드는 것은 해외시장과 내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명제는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존재한다와 비슷한 것 같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의 주장은 "어떻게 동전의 재질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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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시쪽 주류경제학자를 만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안고 있을 수 있지만 위 기사에 나와있는 성장은 질적인 성장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성장을 발전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

근래에 세금이나 복지에 관한 글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쩌면 조금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나름 신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학자의 주장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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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정직

2012-12-30 (일) 09:09

ㅡㅡㅡ 장하준 틀렸습니다
중국 신성장 동력으로 태양광이 엄청나게 잘나가는 것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는 중국 태양광은 한국보다 못하고 중국 태양광업체들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 전세계 태양광공급 과다로 한국태양광도 대부분 적자로 망하기 일보직전

또 신성장 동력을 개발해야 된다 네네 개발해야 되지요 그런데
신성장 동력 뭘 개발해야 하나요? 말로만 하지말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합시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신성장 동력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면 엄청 부럽지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초과학 뛰어난 유럽 일본 러시아도 안되는게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저들은 국가가 관심이 없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이 안되나요?

한국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정부가
나대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부가 나댄다고 단시간에
되는사업이 아니고 1등만 독식하는 사업이므로 성공하기
가 하늘에 별따기임
-------------------------

예로 안철수 백신회사 만든지 20여년 되었고 한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안랩백신이지만 실제 성능은 세계주요백신 25개중
꼴찌에 국제경쟁력 제로,그러니 수출은 1원도 못하고 한국
정부만 죽으라고 안랩백신 사주는 희한한 꼬라지를 보여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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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Kensington

2012-12-30 (일) 09:38

정직/

1) 설령 태양광에 관한 사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장교수의 모든 주장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 신성장 동력을 개발해야 한다 말이야 쉽지만 신성장 동력를 개발하기가 어청나게 어렵습니다
-> 그래서 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3)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부가 나댄다고 성장하는 사업이 아님 1등만 독식하는 사업이므로 성공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임
->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Windows, Mac OS와 같은 운영체제? IBM, Oracle 등의 기업에 특화된 솔루션? 예를 들어, 애니팡과 같이 i-OS나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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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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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밥솥

2012-12-30 (일) 10:07

Kensington
"교육ㆍ복지ㆍ재교육ㆍ재취업ㆍ연구개발ㆍ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성장이 이뤄진다."
<--- 아무리 말을 바꿔봐야 경제의 '공급'측면일 뿐이죠.
지금의 문제는 수요의 문제인데....ㅋ

물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수요확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슴돠.
재정이 거덜나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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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밥솥

2012-12-30 (일) 12:01

Kensington/

"예전엔 봉제공장 노동자가 몇 주 교육 받으면 전자공장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서 정보통신 업체로 가려면 6개월에서 2년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 제도를 잘 만들어야 그런 교육이 가능해진다."

<-- 이게 결국 노동 공급에 관한 얘깁니다.
문제는 현재 자동차 회사든 정보통신 회사든 노동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은 소비자의 구매력임.

수요란 결국 구매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신제품이 나와도 현찰이나 카드가 은행대출이 받쳐줘야 살 수 있다는....

노동자는 곧 소비자인데... 소비자의 구매력은 많이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이 자본의 입장이란 말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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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Kensington

2012-12-30 (일) 19:31

밥솥/

노동자 재교육과 관련된 주장은 구조적 실업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할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동차 회사나 정보통신 회사의 노동력 수급과 상관없이 정비되어야할 제도적 장치이며 복지 수준의 향상과 함께 더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링크에 소개된 네 편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소위 정치경제학이라 불리우는 비주류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구매력의 감소에 기인해서 수출이나 신용확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 현재 세계경제의 불황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100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동자에게 75, 자본가에게 25가 돌아가는데 자본가의 소비성향이 0인 상태에서는 25만큼 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잉여재고는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소비하게 하거나 신용확장을 통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없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장기적으로 노동자(=소비자)의 구매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불황을 피할 수는 없구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근데 좀 많이 심심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접근된 것 같아서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어떤가요?

1) 한 경제내에서 단 하나의 제품만을 생산하지만 M개의 생산자가 존재한다. 물론 노동자(=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75밖에 되지 않다손 치더라도 0.75*M의 형태로 균등하게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 (저축=0)

2) 한 경제내에서 이용가능한 상품이 N개 존재한다. 역시 0.75*N과 같이 이용가능한 모든 상품을 균등하게 구입할 필요는 없다. (저축=0)

3) 매년 a 만큼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b만큼의 제품이 퇴출된다. 즉, 이용가능한 제품의 종류는 (1+a)*(1-b)*N [a, b는 상수로 가정, a,b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품수의 증가율은 +, - 혹은 0]. 물론 노동자(=소비자)는 0.75*(1+a)*(1-b)*N씩 구입할 필요는 없다. (저축=0)

이러한 단순한 상황들을 가정했을 때에도 동일한 산업에 속한 회사나 심지어 다른 산업에 속한 회사들도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생산자는 미래의 생산자와의 경쟁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미래 생산자와의 경쟁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소송에 맞서기 위해 사용한 논리에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0.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물론 수출이나 신용확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의 감소나 생산자의 퇴출을 통해서도 해결됩니다. 이것이 맑스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공황 즈음에 등장한 케인즈를 시초로 수요 부족으로 단기에 불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개념이 거시경제학에 정착되었습니다. (결국 구매력 감소로 인해 불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그 규모와 시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세계대전 직후 아시아 제 2의 경제는 필리핀이었습니다. 또한 1차세계대전 즈음에 세계 3위 경제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지금의 그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성장은 다른 누군가의 쇠락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언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아니라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양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체제모순에 근거한 혼란과 이용가능한 자원의 부족으로 발생할 혼란 중 어떤 것을 먼저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전자가 먼저일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끝으로 "노동자는 곧 소비자인데... 소비자의 구매력은 많이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이 자본의 입장이란 말임다."과 관련해서는 기사의 내용 중 일부로 대체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 변화가 만든 일이다. 외환위기 뒤 고용 안정성이 사라지고, 자본시장 개방되면서 투기성 행위로 빈부격차 커졌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다들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돈 못 버는 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외하고 '스펙' 쌓아서 좋은 데 취직하고, 토익 공부해서 승진하고, 빚 얻어서 재테크하는 데 몰두했다. 한 때 ‘부자되세요’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되지 않았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어쨌든 온 국민이 그 길로 갔다. 그런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 일자리 만들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더 나빠졌다. 국민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재테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가난이 개인 책임 만이 아니며, 사회 복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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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Kensington

2013-01-02 (수) 15:25

밥솥/

혹시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된 것은 아닌가요?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 잘 몰라서 관련있어 보이는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For Marx the economy based on production of commodities to be sold in the market is intrinsically prone to crisis. In the heterodox Marxian view profit is the major engine of the market economy, but business (capital) profitability has a tendency to fall that recurrently creates crises, in which mass unemployment occurs, businesses fail, remaining capital is centralized and concentrated and profitability is recovered. In the long run these crises tend to be more severe and the system will eventually fail.

마르크스에게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들을 생산하는 경제는 본질적으로 위기에 취약하다. 마르크스주의는 이윤이 시장경제의 주요한 엔진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위기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위기를 거치며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퇴출되며 남아 있는 자본은 중앙화 그리고 집중화되어 수익성이 회복된다. 장기에 이러한 위기는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Some Marxist authors such as Rosa Luxemburg viewed the lack of purchasing power of workers as a cause of a tendency of supply to be larger than demand, creating crisis, in a model that has similarities with the Keynesian one. Indeed a number of modern authors have tried to combine Marx's and Keynes's views. Henryk Grossman reviewed the debates and the counteracting tendencies and ***Paul Mattick subsequently emphasized the basic differences between the Marxian and the Keynesian perspective: while Keynes saw capitalism as a system worth maintaining and susceptible to efficient regulation, Marx viewed capitalism as a historically doomed system that cannot be put under societal control.***

Rosa Luxemburg같은 몇몇 마르크스주의 저자들은 노동자들의 구매력 부족을 공급이 수요보다 큰 경향, 그래서 위기를 발생되는 원인으로 보고 이것은 케인즈학파의 논리와 비슷하다. ... ***Paul Mattick은 후에 마르크스주의와 케인즈학파의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점들을 강조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를 유지할 가치가 있고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할 시스템으로 보았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Business_cycle#Marxian_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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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와서 성장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경제학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주장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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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혹시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된 것은 아닌가요?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 잘 몰라서 관련있어 보이는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For Marx the economy based on production of commodities to be sold in the market is intrinsically prone to crisis. In the heterodox Marxian view profit is the major engine of the market economy, but business (capital) profitability has a tendency to fall that recurrently creates crises, in which mass unemployment occurs, businesses fail, remaining capital is centralized and concentrated and profitability is recovered. In the long run these crises tend to be more severe and the system will eventually fail.

마르크스에게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들을 생산하는 경제는 본질적으로 위기에 취약하다. 마르크스주의는 이윤이 시장경제의 주요한 엔진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위기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위기를 거치며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퇴출되며 남아 있는 자본은 중앙화 그리고 집중화되어 수익성이 회복된다. 장기에 이러한 위기는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Some Marxist authors such as Rosa Luxemburg viewed the lack of purchasing power of workers as a cause of a tendency of supply to be larger than demand, creating crisis, in a model that has similarities with the Keynesian one. Indeed a number of modern authors have tried to combine Marx's and Keynes's views. Henryk Grossman reviewed the debates and the counteracting tendencies and ***Paul Mattick subsequently emphasized the basic differences between the Marxian and the Keynesian perspective: while Keynes saw capitalism as a system worth maintaining and susceptible to efficient regulation, Marx viewed capitalism as a historically doomed system that cannot be put under societal control.***

Rosa Luxemburg같은 몇몇 마르크스주의 저자들은 노동자들의 구매력 부족을 공급이 수요보다 큰 경향, 그래서 위기를 발생되는 원인으로 보고 이것은 케인즈학파의 논리와 비슷하다. ...  ***Paul Mattick은 후에 마르크스주의와 케인즈학파의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점들을 강조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를 유지할 가치가 있고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할 시스템으로 보았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Business_cycle#Marxian_economics

그럼 다시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와서 성장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경제학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주장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6/16] 밥솥

2013-01-02 (수) 18:52

Kensington/
그들이 알고도 말을 할 수가 없거나 무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임다.
장하준 주장을 살펴보면 이 양반은 무지한 쪽에 가깝습니다.

단 이와 별개로 기사에서 재벌해체가 순진한 발상이라는 장하준 주장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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