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학생 등록금은 1년 학비가 1700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이돈은 300만원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학생들이 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 하여도 네덜란드의 1년치 학비보다 훨씬 비싼 액수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학용품을 비롯 모든 준비물들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일년에 3백 남짓하는 학비조차도 10번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하여서 학비 때문에 대학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이 없어서 대학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금리로 학비를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편차가 조금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위의 대출금을 사용한 학생은 졸업후 20년의 상환기간을 두어 아주아주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공부하는 당사자들 역시 학업 비용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는 대학생이 되면 정부로부터 누구나 받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학업지원금(studie financiereing)이라는 것인데 일반 대학생말고도 전문대생들에게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최소 100유로에서 최고 400유로 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매달 15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수령하나 봅니다.

이 학업지원금은 네덜란드 학생의 정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듀오(DUO, dienst uitvoering onderwijs)라는 곳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에게 공부할 때 사용하라고 주는 지원금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 지원금을 모아서 학비로 납부하기도 한답니다.

네덜란드의 복지는 끝이 없네요. 이곳의 대학생들은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도 무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노인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죠. 한국은 입대를 하여 일정기간동안 나라를 지키는 현역군인들한테도 땡전한푼 에누리 없이 교통비를 다 받고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이 외에도 학비가 필요없는 중고등학교 및, 복지에 관련한 내용이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의 복지가 일정부분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연 저런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저렇게 되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확실한 점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되려면 기존의 액수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세금징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비 걱정 크게 없는 건 맞는데...
무상급식 안한다는 말은 없넹.
학용품 등 준비물 다 나눠주지만 밥은 안줌.
초딩들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밥 먹고 감.
도시락 싸가기도 하고. 이 경우 별도 비용 냄.
(하루 1.5유로라던가...교사가 식사 지도하는 비용)

밀혼/ 그렇군요. 밥값은 일종의 인건비 지출 개념인가 봅니다

대학진학률이 15% 가량이라는 점이 함정. (학문 중심)
직업교육대학까지 합해서 50%쯤 됨요.

함정이란게 무슨 의미이신지? 적은 수의 진학률 덕분에 복지도 좀 여유있게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공급량에 따라 바뀌긴 하겠지만 진학자가 단숨에 확대되지는 않을테고 서서히 늘어간다 하여도 복지의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밀혼님도 복지액수가지고 말씀하시는게 아닌 듯 하고요.

80-90%가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다면
제아무리 네덜란드라도 교육복지가 지금 수준이 아닐 거라는 말.
절반이 대학진학했을 때, 나머지 절반은 사회진출해서 노동하면서
33%~52%의 소득세 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겠죠.
등록금 액수가 본질이 아니고.

대학진학률은 높아지지는 않을 거에요.
한국에서도 정부가 대학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 대상자를 마구잡이로 늘리진 않을 테니 반값등록금 정책을
일단 시작이라도 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복지의 틀은 바뀌지 않는다기 보다는
나라 살림 형편에 따라 달라져요.
대학교육=국가 책임. 이런 공식이 아니고.
총액 한계가 있고 그 안에서 복지 내용은 왔다갔다합니다.
다른 부문과 형평도 따져야하니까.
대학교육지원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편이에요.

15프로 비율이 80정도로 치솟으면 당연히 바뀌겠죠. 만약 네덜란드가 대학생이 늘어가는 형태가 다가온다고 해도 아무렴 우리처럼 대졸학력을 필수로 따지는 의식이 적을테니 단기간에 그럴일도 없겠고요.

표현의 차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틀은 고정 된 느낌으로서 불변한다는 식의 방향은 아니었고요. 학생들을 경제적 고통없이 학교 다니게 해주자는 원론적인 복지를 말씀드린겁니다. 당연히 네덜란드도 체계가 있는 나라일텐데 흐름에 따라 균형을 맞추겠죠.

대학교육지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추세는 밀혼님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김해김

... 학생들을 경제적 고통없이 학교 다니게 해주자는 ...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14&wr_id=6106#c_6113

보다는, 기왕이면,

'대학졸업장없어도 경제/사회/문화적 고통없이 살게 해 주자!'

떠돌이/

더똘이님. 일단 이 기사가 네덜란드의 배경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더 배우기 위해 대학교 다니는 당사자들의 학비 문제다 보니...

그리고 네덜란드는 학사 학력이 반드시 필요한 고통을 어느정도 극복한 국가 아닌가요? 떠돌이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의 지향점으로 세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학력 스펙에 의해 그 사람의 생활수준이 좌우되는 사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그래서 학비로 장사하는 대학들이 생기는 것이고.....
타진요는 바로 이러한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
입사원서를 내면 이력서에 적는 난이 출신학교, 영어성취(TOEIC, TEPS) 등 이런 것이 바로 스펙을 중요시하는 풍조를 보여주는 예.

난 직장인이지만, 내 주위에선 나에게 MBA과정을 하라고 하네. 이유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스펙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

한우리

남들이 스펙을 위해서 권해도,

기회가 되면,
본인은 본인의 실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좋다.

떠돌이/ 한우리/

내가 있는 영국(계)회사 직원 중에도 MBA하는 이들 꽤 많다. (영국 본사 직원들)
스펙을 쌓기위해서라기 보다는 MBA를 통해서 좀더 실력을 키우려는 걸로 보이는 디..떠돌이기자 말대루....

시니어 매니저들 프로필보믄 MBA 과정을 마친 이들이 꽤 되구..
회사서 누가 MBA 마치면, 공지를 통해서 축하도 해주는 것 같구..



한국의 스펙문화(?)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면접볼 지원자들을 현실적으로 스크린 할 대안이 스펙외에 뭐가 있느냐는 거 겠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으면 스펙문화(?)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겠지...직장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상쇄해줄 그날까지는...근디 그런날이 올려나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