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병사들의 월급을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남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월급 현실화로 병사들 스스로 국방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의 확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구조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 전력의 효율화는 단계적 감군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사 월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병사들은 군 복무 기간에 한 해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있다. 물론 이 정도로 군대가 ‘돈 벌러 가는 곳’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군 입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는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 5월 기준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약 4878억 원이다. 40만 원으로 월급을 인상하면 추가로 1조7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초중고교 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조8500억 원, 올해 4대강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합해 6조2000억 원가량이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연간 1조7000억 원의 추가비용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3년 상병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210달러, 대만은 207달러였다. 독일은 2006년 상병 기준 2172달러를 월급으로 지급했다. 반면 한국은 2007년 상병 기준 84달러였다. 이스라엘과 대만은 2003년 기준이고 한국은 2007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월급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거 참여당에서 공약으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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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