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연금의 내용은 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기초생활자들 까지 무차별 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선포다. 사회적 약자인 생산적 복지의 시혜대상으로부터 공적부담을 강제한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거 혁명과 폭동의 시발이 될 수있다. 그 전에 연금고갈에 따른 참여당만의 해법과 장단기 대책을 강구확정하여 대국민 홍보및 이슈 선점에 활용해야 한다. 복지담론에 관한한 참여당은 언제든지 상대적 포지션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 야당과 찌라시들의 공격은 무시해버리고 쥐정권의 폭정, 실정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상대하라. 민주당과 진보계열의 양공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의제에 맞춰 국민적 욕구를 우선한다는 상징성 까지,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위기때일수록 정책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참정당이 할 일이다. 모두가 유시민과 참여당을 위해할때 유시민과 참여당은 대로를 걷는 것이다. 외연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부적으로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나라와 겨레의 운명에 승부하는 것이다.
벌써 민심은 들끓고 있다. 깊고 넓은 눈으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살피면 살 길이 보인다.
근데 의사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의사들이 유시민대표 복지부장관 시절에 했던 일들에 상당한 심리적 반감을 갖고 있던 듯 한데...
이해찬총리가 교육부총리하면서 개혁적으로 추진했던 일들 때문에 당시 학생이었던 세대들에게 심리적 반감이 너무 팽배했던 느낌으로 불안했었는데,
유시민의 복지부장관 경력도 그런 양날의 칼날 같음.
뭐 그 잘난 의사들 주장을 보니 자기네가 의료 전문가로 다 자기들이 현실을 더 잘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유시민이 참견하여 더 나빠지기만 했다가 그들의 비판인듯.
근데 그들의 주장도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주장들이었던 느낌이지만.
암튼 의료복지관련하여 유시민대표는 언젠가 의사들 속에서 유시민 지지단체들을 만들수 있다면,
아마 어떤 국민 집단에서도 유시민을 지지하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봄.
실험적으로 유시민을 지지하는 의사들 모임 이런거 한번 조직해볼 의사 없는가? 내가 의사가 아니라서 ㅋ
근디 민중과 대중들은 의사를 적으로 보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의사들이 전부 유시민 나쁜시키 이러면 대중들은 그냥 그런가하고 생각하지.
이해찬총리처럼 그냥 좋게 얘기하면 예전 학생했던 애들도 왜 그런 개혁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겠지라는 낙관적인 시각이었을텐데, 당시 학생들은 전혀 반감을 굽히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가 분명 전체적으로도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봄.
차라리 미리미리 중요한 여론형성 세력에 끄나풀(ㅋ)들 심어넣고, 여론몰이하는 지지세력 구축해놔야
의사들이 전부 한목소리로 비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않을까 싶음. 불나고 불끄러다니기 쉽지 않을듯하는 노파심에서...
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재산이 3000만원 이하로 증빙과정을 거치면 월 30만원쯤 생활비조의 보조연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떨까? 뭐 현재도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얼마쯤 보조가 되고 있을텐데, 이를 조금 높이고,
노인의 재산이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 이하면 불쌍한 거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다가 참여정부와 기존 정부의 노인 보조 정책의 비교를 강조하여 얼마나 나아졌었는지 홍보가 되고, 거기다가 더 높이겠다고하면, 노인들이 반대할까? 예전 유시민대표가 그래도 참여정부가 노인분들 월 몇만원씩 받게 해드렸다고 얘기해도 잘 홍보가 안되었던거 같은데. 한번 이참에 크게한번 싸질러보는게 어떨지 ㅋ
소득기준이 아니라 재산소유 기준이면 사람들에게도 공감대가 통할거 같고,
노인들도 소일거리 추가로하면 먹고사는데 크게 힘들지 않을정도의 보조가 사회적으로 필요할 거 같은디...
자식들중에 마음은 굴뚝같지만 매달 30만원 용돈 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될까?
불쌍한 노인네들... 밥값이라도 벌겠다고 반공데모하시는 분들,
그럴 필요없게 맘 편히 사시라고 한번 싸질러보는게 어떨지.
대충 중위권 자산이 1억 2천만원으로 나옴. 그럼 자산 3천만원이하 노인비율은 아마 20%정도로 감안하면 ( 이들은 어차피 반반한 소득은 없을듯...),
대략 100만명쯤 해당될 거 같음. 그들에게 1인당 연간 400만원쯤 지원이면...
대략 4조원의 예산 필요... ㅋ 그래도 4대강보다 훨 적게드네. 4대강 예산 한 40조원으로 쳐도 한 10년은 보조할 수 있네요.
4대강에 수십조 퍼부은 돈, 관련 수익과 부자감세 줄여서 해마다 4조원의 추가 재원 확보해서... 흠, 이것도 기업하시는 분들과 소득이 많으신 분들을 잘 설득해서 참여정부에서 사회적을 잘 조율해서 재정확보하고... ㅋ
가난한 노인들 ( 대략 20%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보조 해주자. ㅋ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