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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란 분, 본래 보수적 혹은 수구적 기질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진즉 했었지만, 근래들어 진짜 그럴 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점 들게 된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마케터만 왜 그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잡부가 뭐라 설득한다해서 그분의 그런 기질이 갑자기 진보로 바뀌지는 않을 터이지만, 나름 성의를 다해서 설득을 해보고 싶다. (그가 이 글을 읽을런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문제...
유시민도 익히 언급했듯, 복지문제는 좌나 우, 진보나 보수 차원을 넘어선 당위의 문제다. 시대나 국가는 물론, 이념이나 종교 등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 전체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추구하고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정의라는 거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소위 이기적 파렴치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치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목숨걸고 반대해 왔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자면, 복지가 진보좌파의 전유물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회이면, 당연하고도 당연한 그걸 진보좌파가 다 주장하겠느냔 말이다. 얼마나 보수우파들이 쓰레기였으면 진보좌파가 복지를 다 주장하겠느냔 말이다.
원래 레알 좌파들은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서유럽 등의 복지국가?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어차피 복지국가에도 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그 부가 권력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란 단지 부의 격차를 다소 완화할 뿐이며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 줄 뿐이다. 진정한 평등,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인간화엔 아주 미흡하고도 미흡할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복지국가의 초입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선의의 자유주의라는 노빠 등, 합리적 보수우파들도 보편적 복지에 신경쓰지 않았었다. 그런 이유로 진보좌파들이 복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진보로 인식되는 황당한 시추에이션이 펼쳐지게 된 거다. 복지를 반대하는 건 보수우파가 아니다. 수구꼴통도 아니다. 그냥 인간 쓰레기이며, 이기적 파렴치한인 거다. 제대로된 보수우파라면 복지를 반대하지 않는다.
서북유럽 등 복지국가는 어떻게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었나? 노동자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겨우 실현한 거다. 수많은 인민이 저 파렴치한들의 총과 칼에 피를 흘리며 죽어나서야 겨우 겨우 저들을 제압해 실현한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돈에 환장한 저 이기적 파렴치한들이 복지를 그냥 양보할 거라곤 꿈도 꿈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동영이나 유시민 등 보수우파들 그리고 시민세력들이 복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좌파들에게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말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복지국가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 평화적 복지국가 달성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구어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소위 유시민 지지자라는 마케터 대논객이 그 복지문제를 아주 냉소하고 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복지문제에 비판적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자. 아래의 글은 봉팔네에 마케터가 올린 <복지동맹? 단일정당?>이란 제목의 글이다. (잡부는 원래 단락을 나눠 반론을 제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예외로 한다.)
마케터:
"내가 생각하기엔
현 시국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사람들은
백만민란을 향해 반mb만 가지고 안된다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동맹 어쩌고 하는데.
난 되려 이 양반들이 한심, 아니 두심 세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백만민란은 차라리 낫다
백만민란은 민심의 포인트를 어느정도 짚고 있다
그 포인트는 바로 복수다.
인륜과 정의를 묵살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단 뭉치자는
그 충정은 십분 이해할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동맹?"
복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힘은 어떻게 생기나?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인민의 지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인민이 진정 원하는 걸 내세워야 한다. 인민이 진정 원하는 게 무언가? 바로 복지다. 한때는 상당수의 인민들이 이명박이 주장하는 경제성장에 혹했었다. 과거 산업화 시절, 봉급이 팍팍오르고 집값, 땅값이 팍팍 오르던 그때의 호시절을 열망하면서 (산업화의 주역 중 한명으로 회자되던) 이명박에게 대권을 주는 것으로 그걸 재현하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웬걸? 성장은 커녕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독재적 행태를 내보이네?
그래서 인민들이 복지로 돌아선 거다.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 할아버지가 와도 더이상 과거의 그 고성장 시절의 호기는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다. 4대강 등등에 수십조원을 퍼부어 엉뚱한데로 세금을 날리느니, 그 돈으로 복지행정 <특히 보편적 복지행정>을 펴야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다.
복지동맹이란 그런 인민들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온거다. 요컨데, 복수를 위해선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으려면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인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인민이 진정 원하는 걸 내세워야 하기에 '복지'라는이름으로 범 야권이 뭉치자는 거다. 다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들이 내세우는 복지란 게 겨우 민주당의 그 3무 1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좌파들이 보기엔 터무니 없이 미약하다. 그정도로는 진보정당들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렇다면 마케터는 대체 복지동맹의 무엇이 못마땅한 걸까? 아주 얼척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못마땅하다고 이야기한다. 두 가지 이유를 나열한다.
마케터:
내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얼척 없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복지는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라고 복지 안할것 같은가? 표을 얻기 위해서라면
증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벼라별짓도 다 한다.
그럼 진정성을 따져보면 되지 않냐고?..
계산기로 백날을 두둘겨 봐라..계산기에서 진정성이 나오나..
복지를 이야기 할때 계산기에서 나오는 건 숫자다
결국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거다
그 숫자가 박근혜의 진정성을 깍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상자체가 에러다
첫번째 이유를 보자. 마케터는 복지가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이다. 잡부가 글 서두에도 언급했듯, 복지는 좌나 우, 진보나 보수, 시대나 국가, 여나 야를 떠나 모두가 합심으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당연히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돼야 한다. 누가 더 많은 복지, 더 큰 복지를 내세우고 또 그걸 현실화할 정치력을 가졌냐의 경쟁으로 선거가 흐르는 게 옳으며 당연한 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마케터는 복지가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혹시라도 복지가 선거의 쟁점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었으면 한다. 그건 보수도 수구도 아니라 그냥 파렴치한인 것이기에...
박근혜도 복지를 내세워야 옳다. 당연히 그녀도 인간이라면 그럴 거다. 얼마나 좋은가? 여 야가 합심으로 복지 경쟁을 하는 것 말이다. 만약 박근혜가 야권보다 더 많은 복지를 약속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치력도 입증된다면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해서 나쁠게 뭐란 말인가? (그녀가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복지 경쟁으로 선거가 쟁점화하면 유리한 건 야권이다. 박근혜는 한계가 있다. 조중동 등, 한나라당 등, 저들 파렴치한들은 선거에 지더라도 자신들의 치부가 방해받는 <보편적 복지>는 죽어도 반대할 거다. 그러한데 박근혜가 오바한다면? 당연히 저들에게 팽 당한다. 그러면 또한 좋지 아니한가? 범 야권이 뭉쳐있는 상황에서 수구꼴통들이 분열한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마케터여!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라.
복지동맹을 얼척없어하는 마케터의 두번째 이유도 마저 보도록 하자.
마케터:
둘째, 복지라는게 만병통치가 아니다
복지동맹하는 사람들 보면 고작 한다는 말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다.
도대체 돈으로 치면 그게 얼마냐?.
도대체 얼마너치를 풀어야 유권자들이 와 복지 좋구나 할까?
이명박이 4대강 등등에 퍼붇는 돈에 더해서 부유세나 사회복지세라는 이름의 증세를 하면 된다.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또 인민들이 와 복지 좋구나 할 거다라는 건 당연한 거다. 대학 4년간 들어가는 돈이 등록금만 삼사천이다. 거기에 교재비, 생활비, 용돈 등등을 더하면 삼사천을 더 플러스시켜야 한다. 대학등록금이라도 반값, 더 욕심내면 무료로 한다면 와 복지 좋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면 나오지 그렇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혹시 모르겠다. 수십억 이상 갑부들 입장에선 <에게 겨우 그삼사천?> 하겠지만 말이다. 마케터가 그리 갑부는 아닐터인데 왜그리 복지에 부정적인지 모르겠다.
마케터
단적인 예로
현대차 정규직과 사내하청의 임금격차를 보자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70%쯤 된다고 들었다
그럼 정규직이 연봉 7천이면 사내하청은 3천5백에서 4천쯤 되나보다
사내하청 말고 2,3차 협력업체는 어떨까
2천에서 3천쯤 될꺼다.
그럼 그도 아닌 일용직 비정규직은 어떨까
1000에서 1천500 될까?
지금 복지동맹하자는 사람들은 이사람들 사이의 갭을
복지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병원가는데 돈 좀 줄여주고
학비좀 대준다고 메워질까? 택도 없는 소리다
절대 안메워진다.
결국 지금 유권자들에게 절실한건 임금격차를 줄이는거지
복지늘리는게 아니다.
이 부분은 정말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임금격차를 줄이는 건 참여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이다. 줄이긴 커녕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고 비판받았음을 모른단 말인가?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겠는가? 첫째는 대재벌들, 대자본가들의 투자를 강제할 수 있었던 독재시대가 이미 종말을 고하고 정치적 민주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유시장에서 형성된 노동력이란 상품의 단가를 정부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정부였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시장에 적극 개입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신 걸로 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어쨌든 노동당 등,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연합정권이라든지 혹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한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복지가 정답인 거다. 임금 격차는 당분간 그대로 두되 그 격차를 증세로 메우는 거다. 그 증세의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해 점차적으로 임금격차까지도 줄이는 거다. 선 복지, 후 임금격차 해소인 거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마케터가 현대자동차 정규직을 운운했는데, 왜 임원들이나 경영진들의 임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가? 임금격차 문제는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격차보다는 노동자와 임원진, 노동자와 사주, 노동자와 불로소득 자본가의 소득 격차부터 먼저 줄여야 해결되는 거다. 다시말해 사회 대혁명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라고 해봐야 겨우 두세배다. 그런데 노동자와 저들의 임금 격차는 어떤가? 최대 수십만배다. 마케터는 왜 수십만배의 격차엔 눈감고 겨우 두세배의 격차만을 물고 늘어지는가? 무슨 이유로?
마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늘린다?
일단 세금을 걷는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세금을 걷어 운용하는 관료시스템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설사 세금을 걷어 나눠준들 의료나 교육의 공공시스템의 빈약때문에
그 돈이 엉뚱한 사람들 품으로 훨훨 날라간다.
보편적 복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과세의 투명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다. 복지국가는 세금체계의 투명성과 그 세금집행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체계가 개판인 이유도 보편적 복지를 그만큼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건 과세의 투명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마케터께선 아셨으면 한다.
특히 보편적 복지는 인민 참여행정, 인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기회로도 작동한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다. 월소득 5백만 원인 A가 세금 일백만 원을 내다가 이백만 원을 내야 하는, '증세를 통한 복지'가 제도화한다고 보자.
A가 직장인이라면 꼼짝없이 책정된 2백만 원을 세금으로 다 내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법인 등이 그간 세금탈루를 밥먹듯이 해왔음을 잘 아는 A이다. 기존엔 그냥 귀찮아서 저 세금 탈루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 버렸지만, 이젠 상황이 그게 아니게 된다. 더구나 세금 탈루가 없어져 국가 재정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신에게 복지라는 형태로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이 되돌아 오기에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된다는 거다. 또 행정관료들의 부정부패 즉, 민원인과 결탁하는 세금 도둑질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게 되는 건 물론, 세금을 어느 곳에 얼마나 배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정치문제에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적극 참여하게 된다는 거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란 인민 참여행정,, 인민 참여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딛는 거라는 거다.
글이 길어지고 있다. 조금만 참으시라. 거의 다 돼 간다.
마케터:
결국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걸 통해 부조리가 줄어들어고 또한 상대적인 임금격차가 해소될때
비로소 복지 시스템의 기본이 갖춰지는 거다.
여기까지 읽어 오신 분들은 마케터의 모순을 이미 간파하셨을 거라고 본다. 잡부가 재차 언급하지만,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것이며, 그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라야 부조리가 최대한 줄어들고, 소득의 격차도 해소되는 것이다.
마케터:
홍대 청소 엄마들 한달에 75만원 받는거
이걸 그대로 두고 이들에게 복지수당을 늘린다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운좋게 자리차지 했다고
성과 보다 더 받는 놈들은 깍고
노력보다 말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올려야 한다
그게 사회정의고 그런 사회정의가 바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그리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굴러가는 거다
홍대청소 엄마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비극은 노동의 유연화 때문이다. 노동의 유연화란 뭔가? 비정규직 양산, 파견근로 양산을 통해 75만원이라도 감지덕지 받아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인민을 지천에 널려 두는 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본가들의 술수로 등장한 거다. 그 자본가들의 개가 돼 멍멍짖는 꼴통 먹물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은 우리가 세계와 경쟁하려면 규모의 경제로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대기업, 대재벌 키워주기, 몰아주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다.> 그런데 그렇게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대기업이 되고, 대재벌이 됐던 그들이 과연 어떠했나? 수십조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중소기업을 착취하려 혈안이었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려 혈안인 건 물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공권력을 동원해 살인까지도 불사했던 게 저들이 아니었던가! 지금만 그런다고? 참여정부에선 안그랬다고?
저들의 인간말종 짓거리를 제어하지 못하는 참여정부를 비판했던 진보좌파들을 마케터는 당시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아실 터이기에 더 언급하지 않는다. 홍대청소 엄마들의 75만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그러했던 게 아니라는 걸 마케터는 알까? 참여정부에서도 그러했었다는 걸 마케터는 알까? 참여정부 당시엔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그것도 복지에 반대하기 위해서 저 불쌍한 분들을 끌어 들이는 이유가 대체 뭔가?
마케터:
나랑 내기해도 좋다
내년 총대선에 복지가 과연 이슈가 될까?.
무상급식으로 재미봤다는 말 하지 말라..무상급식은 4대강이라는
희대의 뻘짓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전선이다.
복지?. 그걸로 선거 못치른다.
복지동맹 단일정당?
암튼 웃기는 사람들 참 많아..
대개 이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규직 노조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결국은 자기들 임금 깍고 권리 깍이는게 두려워서 그러는게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양보를 하려면
그들이 해야지..안그래?
웬 뜬금없이 정규직 노조?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실상 복지동맹은 민주당의 진보파가 가담한 가운데 시민세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진보신당의 부대변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웬 정규작 노조? 대체 마케터의 정규직 노조에 대한 그 터무니 없는 반감의 크기란 어느정도일까? 모두들 알다시피 정작 정규직 노조의 기반이라는 노동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불로소득 자본가들, 또한 자신의 임금을 자신 스스로 책정하는 법인 임원진들의 그 터무니 없는 고소득이다. 이게 먼저 해결돼야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해소될 거라는 거다.
노동자들보다 최대 수십만배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자본가들, 대기업 임원들, 이들 소득이 비정규직, 파견근로직, 일용직의 임금을 높히는 것에 사용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보다 더 완화될 것이며 더불어 정규직들도 기꺼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의에 가담하게 될 거라는 걸 다들 아는데, 오직 마케터만모르고 있다. 이런...
글이 길어지고 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자.
복지는 저절로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북서유럽 등 복지국가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피로 달성된 거다. 저들이 국민소득 겨우 수천불일 때,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던 것은 노동자들의 희생은 물론, 정부가 노동자의 편이었기 때문이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친노동 정부였기 때문이다.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또 현재의 정부처럼 친기업 정부여선 절대 복지국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피가 더이상 흩뿌려지지 않아도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보수우파인 정동영이나 유시민이 복지국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저쪽 수꼴진영인 박근혜을 비롯한 쇄신파들도 그걸 고민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건 세계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평화적 복지국가 달성인 거다. 노동자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혁명적 투쟁이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혁명의 전조인 거다.
그런데 이 희망의 들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일부있다. 저쪽 수꼴들이 그런다면 원래 파렴치한이기에 그려려니 하겠지만, 진보개혁을 운운하며, 원칙과 상식을 외치는 사람즐 중에도 일부 그런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마케터는 본래 수구꼴통이 아닐거라고 믿는다. 다만, 유시민과 참여당이 주도하지 못하는 복지 아젠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땡깡을 부리는 것으로 본다. 요컨데 진영 논리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다.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북서유럽 등 수준의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그걸 실현시킬 정치력을 가진 자라면 그게 박근혜라 하더라도 또는 정동영이나, 이정희나, 노회찬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거다. 유시민 지지자라면 유시민이 그런 정치인이기를 바래야 하고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지 진영 논리에 빠져 복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유시민 지지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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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