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란 분, 본래 보수적 혹은 수구적 기질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진즉 했었지만, 근래들어 진짜 그럴 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점 들게 된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마케터만 왜 그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잡부가 뭐라 설득한다해서 그분의 그런 기질이 갑자기 진보로 바뀌지는 않을 터이지만, 나름 성의를 다해서 설득을 해보고 싶다. (그가 이 글을 읽을런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문제...

유시민도 익히 언급했듯, 복지문제는 좌나 우, 진보나 보수 차원을 넘어선 당위의 문제다. 시대나 국가는 물론, 이념이나 종교 등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 전체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추구하고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정의라는 거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소위 이기적 파렴치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치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목숨걸고 반대해 왔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자면, 복지가 진보좌파의 전유물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회이면, 당연하고도 당연한 그걸 진보좌파가 다 주장하겠느냔 말이다. 얼마나 보수우파들이 쓰레기였으면 진보좌파가 복지를 다 주장하겠느냔 말이다.

원래 레알 좌파들은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서유럽 등의 복지국가?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어차피 복지국가에도 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그 부가 권력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란 단지 부의 격차를 다소 완화할 뿐이며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 줄 뿐이다. 진정한 평등,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인간화엔 아주 미흡하고도 미흡할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복지국가의 초입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선의의 자유주의라는 노빠 등, 합리적 보수우파들도 보편적 복지에 신경쓰지 않았었다. 그런 이유로 진보좌파들이 복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진보로 인식되는 황당한 시추에이션이 펼쳐지게 된 거다. 복지를 반대하는 건 보수우파가 아니다. 수구꼴통도 아니다. 그냥 인간 쓰레기이며, 이기적 파렴치한인 거다. 제대로된 보수우파라면 복지를 반대하지 않는다.

서북유럽 등 복지국가는 어떻게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었나? 노동자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겨우 실현한 거다. 수많은 인민이 저 파렴치한들의 총과 칼에 피를 흘리며 죽어나서야 겨우 겨우 저들을 제압해 실현한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돈에 환장한 저 이기적 파렴치한들이 복지를 그냥 양보할 거라곤 꿈도 꿈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동영이나 유시민 등 보수우파들 그리고 시민세력들이 복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좌파들에게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말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복지국가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 평화적 복지국가 달성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구어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소위 유시민 지지자라는 마케터 대논객이 그 복지문제를 아주 냉소하고 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복지문제에 비판적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자. 아래의 글은 봉팔네에 마케터가 올린 <복지동맹? 단일정당?>이란 제목의 글이다. (잡부는 원래 단락을 나눠 반론을 제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예외로 한다.)

마케터:

"내가 생각하기엔

웬 뜬금없이 정규직 노조?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실상 복지동맹은 민주당의 진보파가 가담한 가운데 시민세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진보신당의 부대변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웬 정규작 노조? 대체 마케터의 정규직 노조에 대한 그 터무니 없는 반감의 크기란 어느정도일까? 모두들 알다시피 정작 정규직 노조의 기반이라는 노동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불로소득 자본가들, 또한 자신의 임금을 자신 스스로 책정하는 법인 임원진들의 그 터무니 없는 고소득이다. 이게 먼저 해결돼야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해소될 거라는 거다.

노동자들보다 최대 수십만배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자본가들, 대기업 임원들, 이들 소득이 비정규직, 파견근로직, 일용직의 임금을 높히는 것에 사용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보다 더 완화될 것이며 더불어 정규직들도 기꺼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의에 가담하게 될 거라는 걸 다들 아는데, 오직 마케터만모르고 있다. 이런...

글이 길어지고 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자.

복지는 저절로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북서유럽 등 복지국가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피로 달성된 거다. 저들이 국민소득 겨우 수천불일 때,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던 것은 노동자들의 희생은 물론, 정부가 노동자의 편이었기 때문이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친노동 정부였기 때문이다.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또 현재의 정부처럼 친기업 정부여선 절대 복지국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피가 더이상 흩뿌려지지 않아도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보수우파인 정동영이나 유시민이 복지국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저쪽 수꼴진영인 박근혜을 비롯한 쇄신파들도 그걸 고민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건 세계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평화적 복지국가 달성인 거다. 노동자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혁명적 투쟁이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혁명의 전조인 거다.

그런데 이 희망의 들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일부있다. 저쪽 수꼴들이 그런다면 원래 파렴치한이기에 그려려니 하겠지만, 진보개혁을 운운하며, 원칙과 상식을 외치는 사람즐 중에도 일부 그런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마케터는 본래 수구꼴통이 아닐거라고 믿는다. 다만, 유시민과 참여당이 주도하지 못하는 복지 아젠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땡깡을 부리는 것으로 본다. 요컨데 진영 논리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다.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북서유럽 등 수준의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그걸 실현시킬 정치력을 가진 자라면 그게 박근혜라 하더라도 또는 정동영이나, 이정희나, 노회찬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거다. 유시민 지지자라면 유시민이 그런 정치인이기를 바래야 하고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지 진영 논리에 빠져 복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유시민 지지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