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당이 펀드를 모집하고 있다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펀드가 아니라, 구좌를 납부한 사람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이자 2.75%를 덧붙여서 상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펀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 지난 경기도지사시절 펀드로 재미를 본 유시민그룹이
이번에도 펀드를 활용한 모양이다
참고적으로 지난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의미있는 득표로 국고보조금을 상당히 받아서, 펀드로 받은 돈은 전부 상환해 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참당이 의미있는 원내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원민주당은 15석 전후로 하여, 4억 8천여만원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면 과연 내년 국참당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이다
내가 보기에는 대략 전국구 2-3석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겨우 몇천만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펀드로 받은 상환해야할 금액은 대략 1-2천여명이 펀드에 가입했다면 대략 3-6억원선이다
총선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햇을 것인데
이는 도저히 국참당의 지지도나, 현재의 처지로 보아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액수다
상환할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갚는다면 몰라도, 못갚을 상황이 누구나 인지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펀드를 받는 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사기는 열외로 하더라도, 누가 3-6억원에 이르는 돈을 갚을 것인가
아무도 없다
더구나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총선결과로 유시민당대표가 사퇴하면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아무도 없다
즉 유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펀드가 국참당의 미래를 발목잡는다는 것이다
이 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단 두가지다
하나는 국참당의 당세를 키워서 돈을 상환할 능력을 자력으로 갖는것이다 이 역시 도적적인 비난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국고보조금을 펀드상환에 사용했다는 비난)
하나는 정당해산이다
정당을 해산하면, 아무도 상환을 안해도 무방하다
이 역시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 할수 밖에 없다
상환할 능력이 안되는 정당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무도 없기에
정당해산만이 상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펀드가 국참당의 미래를 발목잡을 것이며, 동시에 당해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독자생존을 고집한다면
국참당의 미래는 2012년 8월 31일까지가 당명이라도 존재할 것이다
참고사항
2007년 대선시점에 지원한 금액
선관위가 이날 밝힌 각 정당별 지급 액수를 살펴보면 △대통합민주신당 28억 9600여만원 △한나라당 28억3천100여만원 △민주노동당 5억900여만원 △민주당 4억8천200여만원 △자유선진당 3억9천여만원 △창조한국당, 참주인 연합 각 400여만원 씩이다.
그래도 비추다^^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