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에 발표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관련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해 매기는 세금으로 주로 자영업자의 소득상황을 알 수 있다.
상위 20%의 소득(평균 9000만원)이 하위 20%의 소득(평균 199만원)보다 45배 많다.
1999년 19배, 2005년 38배 ,2011년 45배 즉 시간이 지나면서 자영업자의 빈부격차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봉급자 현황을 알 수 있는 근로소득세 상황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상위 20%의 근로소득(평균 연봉 7680만원)은 하위 20%의 근로소득(평균 연봉 1480만원)보다 5.2배 정도 많다.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7배 정도다.
상위 20%는 2005년보다 연봉이 710만원 더 늘어나 4.5% 포인트 올라간 데 비해, 하위 20%는 190만원 더 줄어들어 10.7% 포인트 내려갔다.
억대 연봉자는 5년 전보다 4.8배 상승해 고급 노동력은 대우받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상위 20%의 소득은 전체 봉급자 소득의 41.6%를 차지하고, 하위 2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8%를 차지한다.
소득이 낮아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대략 580만명)을 포함하면 양극화 상황은 통계청 자료보다 더욱 심각하다.
◆소득 양극화 심화 원인
먼저 1997년 IMF,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명예퇴직자의 증가와 함께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작년에는 거의 5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가운데 96만 명이 새로 가게를 열고, 78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각종 프랜차이즈업종이 골목 깊숙이 들어오면서 자본 규모가 작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치킨이나 떡볶이 등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업종까지 대기업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금융·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수출 중심의 대기업 영업 이익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영업 이익보다 훨씬 높다. 수출 위주의 무역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달러의 가치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강자로 군림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수입금액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전체 법인의 0.1%인데 전체 법인세의 56.4%를 부담하고, 100억 원 이하의 법인이 전체 법인의 94.3%인데 부담하는 법인세는 전체의 11.4%를 차지한다. 감세정책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서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 개선책
소득 양극화는 보수와 진보 정권의 정책 문제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악화되는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다.
소득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면 대다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일할 의욕이 저하되고, 결국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진 자 및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제도에 대한 논란은 그 전초전이다.
특히 여성이나 노인들에 집중되는 비정규직화로 인한 소득 감소 현상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에서 빈국과 부국 간의 양극화 현상을 '20대 80의 사회'로 분석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체제에 편입했다. 조세정책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여주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분배정책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한국은 성장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의 3명이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되기를 바라지만, 복지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5명 이상이라는 것에 조세정책 담당자들은 귀 기울여야 한다.
희망찬 낼을 위해 자게를 가는닉에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