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주택개발 사업을 사업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지연시키면서, 대체 토지 등을 사느라 농협에서 대출한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운정3지구 토지 소유자 1700여명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농협과 협조해 최근 이자 납부 6개월 유예 등 방안을 내놓았지만, 연체자는 제외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대다수 주민들에겐 뾰족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파주 운정3지구는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한 뒤, 2009년 7월 토지 보상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이 지구에 땅을 가진 주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운정1·2지구가 지구 지정에서 보상까지 2년이 안 걸린 점을 고려해 땅값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대체부지 마련에 나섰다. 토지 소유자 1706명 가운데 1045명이 수용될 토지를 담보로 8080억원을 대출했으며, 이자·사채를 더하면 이들의 빚은 1조200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파주 운정3지구 수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용수)의 추산이다. 이자를 제때 못 내 강제로 경매 처분된 부동산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231건이며, 21건은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비상대책위는 전했다.
파주시 교하읍 주민 이아무개(51)씨는 24일 "빚내서 이자를 갚는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금융권 대출이 막혀 사채를 빌려 이자를 갚고 있다"며 "당장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24일 운정3지구 토지 주인 윤아무개(49)씨가 지난 22일 대출금 부담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 말고도, 2009년 이후 주민 7명이 대출금 문제와 관련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하루빨리 보상 일정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박관민 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이사는 "이른 시일 안에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