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간해서 군사정치, 외교에대해선 언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어느정도 공부가 안되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정치꾼으로 매도되거나 빨갱이라고 묻히기 딱좋거든요 허긴 우리나라에서
이것이상의 논리가 어디있겠습니까?? 전 이이상의 논리는 접해보지 못해서요..
북한 그럼다 끝나더라고요..)
이건 뭐 이해하려고 하는게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핵말고는 햇볕정책 얘기를 아예 안하죠.. 그래서..
사실 군게에다간 쓸 엄두도 안났고
그래서 최근 3년동안은 아예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들어(물론 예전부터 주구장창 우기던분들도 많았지만)
군게를 보면 햇볕정책자체를 완전히 잘못이해하고 있고...
북한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어떡해 되어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미국의 전략, 한국의전략, 북한의 전략)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계속게기면서 핵을 보유하게 된거다??
그리고 햇볕정책이 지속될수 없는이유는 햇볕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북한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주아주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이건 스스로가..
난 군사 외교정치에 대해 잘모른다..
근데 이건 다 북한때문이라고 앞뒤 논리없이 우기는것과도 같습니다.
이부분은 아주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말해서..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접근방법 자체가 아주아주 틀려먹었다는겁니다.
이상하게도 이를 근거없이 햇볕정책이 펼쳐진 이유와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이유를.. 교묘히 연계시키는데.. 물론아주 연결고리가 없는건아니지만..
왜곡해서 얘기한다는 거지요..
햇볕정책의 핵심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왜 보유하고 개발하게 됐습니까???
한국하고.. 미국 공격하려고요??
유명한 TV토론 있었죠??
이태호 사무처장하고.. 전원책변호사..
전원책변호사가.. 북한 위협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태호 사무처장이 전원책에게 이런질문을 던집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가 아이리스 때문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해 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겠죠.. 한국위협하고.. 미국위협하려고라고..
뭐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 또한.. 나는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라고 광고하는것도같죠...
북한이 핵보유하고 개발한다고.. 미국이라는 헤비급챔피언이.. 초등학생을 박살못내겠습니까??
그 예로 97년도에 카터가 북한안갔으면 전쟁났을거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또 최근만 보더라도.. 이라크, 이란 핵 실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했던게 미국입니다.
근데 자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북한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라.... 잼있죠?
이부분에 대한건 뒤에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북한이 핵을 계속고집하는 이유는... 미국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부정 못합니다.
확실히 말하지만 한국의 햇볕정책때문이 아닙니다....
자.. 바꿔말하면.. 햇볕정책 이외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북한은 핵을 포기 안합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려는 정책밖에는 쓸수없습니다. 다시말해..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당사국이 아니라는겁니다.
(사활적 관계국 혹은 이해관계국은 될지언정 직접당사국은 아니란 얘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당사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여부..
에 따라 북한의 행보가 달라지는것이지.. 한국의 정책에 여부에 따라 북한이 핵을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북한이 자꾸 우리를 이용해먹으려고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때.. 미국의 정책에 따라 움짐이는 북한의 행보가 예측하기 힘들었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자꾸 휘둘리며(북한과 대화도 없었고 미국의 북한정책에 대해 막을 방도도 없었음)
국익과 국민이 희생되니까... 내놓은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대화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전략을 알고 무방비 상태에서 매번 뒷통수 맞는게 아니라
그 둘의 전략을 역이용하자는 논리였습니다.)
이말이 무슨말이냐면.. 햇볕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제하는
효과를 동시에누린다는겁니다. 핵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지 핵을 폐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라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게 정리하면.. 저도 큰틀에서만 알지 자세히 알지 못해 크게만 말하겠습니다.
1.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견제한다.
2.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행사를 감소(견제)시키고 대북정책에 있어 당사국으로서의 진입을 노린다.
3. 향후 이해관계자의 도움없이 당사국끼리 의견차이를 좁혀 통일을 이룩한다.
기타 자세한건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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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햇볕정책때문에 핵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분들께..
좀 과격하게 말해서 그런분들께는 "김정일 자선냄비에 기부하는소리 하고 자빠졌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논리로도 이해가 되는겁니다. 논리구조가 복잡한걸 싫어하시는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가난한여자와 B라는 엄청난 부호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A가 B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는데 B는.. 너 위자료받을라면 애기들 다 포기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가 9.19합의서를 토대로... 니가 위자료를 많이 내준다면.. 난 니가말한대로 애기를
포기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돌연 B가..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겠는데..
하면서... 갑자기 A의 양육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A가 대화를 하자고 해도 외면해버리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도 애지만.. 돈을 많이 줄수 없을거 같다. 위자료도 조금만 줄게.. 협의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라고 통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A가.. 미친거아니냐.. 너 왜 말이달라지냐.. 라고 막 따집니다.
그런상황에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불쑥나타나서... A에게 말합니다. 야.. 애기 포기해.. 그럼 내가 돈줄게..
그랬더니 A가 말합니다. 저 미친놈은 뭔 개소리야.. 왜 남의일에 콩나래 배나라 참견질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핵폐기철회사건)
그리고 몇년 후...
주변 친척들이.. B에게.. 야 너 성격 왜케 못대쳐먹었냐?? 저번에 이혼한애도 그렇게 후리더니
이번도 그렇게 하는거냐? 라고 자꾸 압박하니.. 어쩔수 없이..
A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알았어.. 니조건 받아들일게..
그래서.. A는 애기둘을 대리고 B에게 갑니다. 근데 갑자기 B가 애기만달라고 하고 A는 집에
못들어오게 막지 뭡니까?? 너무 당황한 A는 그자리에서 다시 애기둘을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BDA동결사건)
그리고 아직까지도 A와 B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어줍잖게 C는 A와B의 직접관계에 대해서.. 지가 당사자인마냥..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휴..
북한은 햇볕정책 이전에도.. 이후에도.. 핵을 고집 했습니다.. 이유가?? 우리나라 때문인것 같습니까??
아니 북한이 왜 핵을 갖게 되었는지 그 태생을 알면 북한이 햇볕정책을 포기했다라는 헛소리는 안할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북한이 왜 핵보유하게 됐습니까??
이 기초적인 질문과 답도 이해못하고 어정쩡한 지식으로 햇볕정책에 근간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 알면..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을 도왔다는 헛소리도 안할겁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힘이되는건 미국이지만.. 반대로 남북관계의 가장 큰장애물 또한 미국입니다.
(여지껏 남미관계를 보시면 답나옵니다. 무언가 하기로 하면 철회해버리지요..
보통 이부분은 미국의 지연전술을 보시면 답나온다고 생각하니 부연설명 안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분들은 댓글달면 부연설명 다 하겠습니다.)
지난 몇십년간 미국을 형님 형님거리면서 은인.. 혹은 상전으로
알아왔던 분들이야 당연히 북한의 배째라 태도를 비판하겠지만...
감정적 접근이 아닌.. 논리적 접근을 추구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큰 장애물 또한 미국
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겁니다.
최근 10년간의 사건을 보면북한이 미국에게 핵보유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6자회담을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한 이유는..
미국보고.. 우리 지금 상태 안좋다. 패는 다 깠다.. 이제는 너희가 입장을 밝힐 차례야..
너희 국제적으로 입장이 많이 난처해지겠지 우리때문에??
그러니까 좋은말로 할때 우리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한것과도 같다는겁니다.
물론 그 속내는 6자회담(중국, 소련)등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북한의 의도도 있고요..
북한입장에서는 엄청난 전략이라는 거지요... 다시말해..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면서.. 중국과 소련을 같이 끌어들인다는 겁니다.(협상의 제의지)
근데.. 이또한 미국이 지연하고 있지요???
자.. 우리는 매번.. 소득없이..
일본과 미국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를 당해왔습니다.
이게 싫어서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을 견제했던겁니다.
알아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 긴장을 완화시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왕따죠.. 미국과 일본만 알고 한국은 모르는)
근데 최소한 10년정부의 이러한부분에 행보에 대해선 인정조차도 없이 무조건 나쁜정책이고 실패했고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 웃기지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언론을 통해 미국의 행보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왜 그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검색을 하면 알수 있다는거죠..
그부분에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익과 북한 핵문제 조기 해결은 충돌적 관계라는 겁니다.
미국은 냉전 붕괴이후.. 탈냉전시기 전략으로 양대전쟁 전략이라는걸 쓰다가..
최근 9.11이후 1-4-2-1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1이란 숫자는 미국의 본토를 상징하면.. 당연히 미국의 본토가 위협받지 않고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달리 부연 설명을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두번째 4란 전략은 전세계적으로 4곳의 전쟁위험 지역에 대해..견제하고 억제한다는
것이며.. 그 4군대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와북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라는 숫자는 만약 4곳의 전쟁위험지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최대한
2군대에서는 승리를 거두겠다는 거고 나뭐지 1은 그 2군대 중에서도 한군대는 완벽하게
먹겠다(승리)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를 마지막 1로 선정해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실패했으나 군사적으로는 이득을 봅니다.)
미 군사 행보를 보면 사단에서 현재 여단화 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최신장비가 탑재된 여단형으로 움직이면서.. 전세계를 팍스아메리카나의
손아귀에 넣게다는 행보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러 와중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인은 뭘까를 생각하면 쉽게풀립니다.
일단 미국은.. 현재까지도 중국을 적국(주적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고.. 소련을 붕괴했던 켄게이지먼트 전략을 그대로..
거대하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의 3대 거점인 한국, 일본, 대만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만은 중국자체가 카드가 되지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란 카드만한게 없지요..
이런 행보를 자세히 보면..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후.. 주적을 어디로 설정했느냐의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란과 북한을 놓고 고민했을겁니다. (북한 악의축 발언)
그리고 이란과 북한 어디를 칠것이냐에서.. 사실 북한을 치자는 쪽이 더 우세했었지요..
근데 부시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북한은 동북아를 견제할 카드로서의 메리트가 워낙크고..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이란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물론 북미관계에 사활적 이해관계자인 한국의 눈치도 있고) <-- 이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만 봐도 확실해집니다. 즉 이미 미국은 이란 다음으로 북한을 제1적으로
규정하려 했다는 의도를 파악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견제했다는거지요..
자 이런전략적 대응방법을 안다면.. 미국은.. 북한 카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연하면서. 갖고 있는 카드라는 결론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해 되시나요??
쉽게말해서.. 동북아 이용하는데있어 (한국, 일본) 이만한 카드와 명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주 쉽게 접근해 봅시다.
북한핵 문제가 해결 된다는건..
북한이 국제적으로 경제활동 및 주권국가으로 당당한 위치를 찾게 되는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의 해빙무드는 급진전하고.. 이러한 해빙무드는 미국의 동북아견제에
아무 도움도 안될분더로 오히려 견제할 명분도 없고 군감축으로 이어진다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말해.. 한미주둔, 일미주둔에 북한 핵카드 만큼 가장 유용하고 억제수단이 될만한것이 없다는겁니다.
이걸 쉽게 풀면..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이!!!!!!!!!!!!!!!!!!!!!!!!!!!!!! 존재해야만.. 군사력도 계속 증강시키고.. 미 의회승인, 국제적 동조를 얻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테니..
이 또한 미국입장에서는 상관없어가 될거고.. 오히려 이걸 빌미로..
군사무기 다팔고.. 동북아 군사증감하고.. 아주아주.. 그냥 큰 이득보죠???
그렇기에 미국은 해결할 이유도 없고 해결하지 않는것이 미국 국익에 가장 크게 기여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행보를보면.. 뻔히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두지 않는다.
그리고 북미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이 보이는 시위중 하나로
한국 무력도발은 미국에게는 완전완전 땡큐다.
이제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당부드리건대.. 카더라를 기반으로.. 혹은 햇볕정책의 핵심을 왜곡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핵심은 모를수 있지만.. 왜곡해서 얘기하는분들 보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붕괴 어쩌고 저쩌고.. 비핵개방3000 <-- 미국과 똑같은 전략을
하고 있는데도... 역시 강경책이 대세야 라고 얘기하는거 보면..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게 아니라..
울화가 치밀어.. 아우.. ㅠㅠ 그만하겠습니다. 에휴..
마지막으로.. 햇볕정책, 동북아중심정책 태클거는 관점이 성공이냐 실패를 두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당사국이 아닙니다. 즉 다시말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가운데에 놓인상황에서..
서로를 통제하고 견제하는것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했냐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하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외교력증가, 군사증가, 정치적이득등 고려하면 지난정부10년이 아마 역대 최강이었을겁니다.
근데 이런사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생각도 안하고..
퍼줬다. 실팼다.
당사국이 아닌데 무슨해결을 하고 실패를 하고 자시고가 있습니까?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저거 해결하려면 미국이 북한 풀어주면 그냥 쉽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순서좀 가지고 얘기하자고 한겁니다.
미 <-> 북
한
이 사이에 껴있는 한국의 역할론과 중심론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건 뭐 역할도 모르고 중심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햇볕정책은 실패다라고 얘기하는것이 진짜 맘애안드는것입니다.
정말 이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볼려면 적어도 저 위순서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은 가지고 합시다.
저런 언급없이 한국과 북한 직접관계로 얘기하면요.. 다 짤라먹고 얘기하는겁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