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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3가 군사매니아층에서 논쟁의 촛점이 되고 있다.
후보로 나선 록히드마틴, 보잉, 유러파이터 판매측(나서는 자들이 EADS 측인지 BAE 측인지 아직 특별한 관심 없어서 정확히는 알 지 못하겠음)의 주장들과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각 후보기종들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공군이 근 20년을 내다보면서 유지운용할 가치가 있는 기종이 없다.
억지로 이번 사업에서 기종 선택을 한다면, 그 어떤 기종이든 우리 공군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안기면서, 국가안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전력의 공백을 방치할 것이냐...이게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록히드마틴의 F-35전투기(일단 A형만이라도 고민을 한다치고)의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아직 기종이 일선에 배치할만큼 충분히 개발되지도 않았으며, 그 가격대가 단발기로서의 가격대로는 너무 비싸고, 또한 유지운용비도 천문학적으로 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동북아 정비창을 둘 수도 없고, 기술이전도 없으며, 절충교역도 없다시피 무의미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공군의 하이급전력으로서의 다용도 성능을 보여줄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폭장량을 늘이면 스텔스성능은 없어짐. 오로지 공대공작전에서만 스텔스 성능유지되고, 공대지 작전에서는 폭장량 등 능력이 한심한 수준임).
원래 기존에 동북아 정세를 전망할 적에, 2012년을 전후하여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많이 우려되었고, 더불어 국가간 이익분쟁의 첨예해져서 각 국가들간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여왔으나, 2011년 현재 국제 상황을 내다보면, 그러한 불안정성과 위험성은 매우 약화되어 있고, 외교적으로도 각국은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긴밀하게 엮여져 있어서, 향후 5~10년간은 분쟁의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어 진다.
그렇다면, 우리 공군은 당장의 전력공백을 우려할 적에 당장 하이급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미들급 내지 로우급으로 분류되는 KF-16의 개량과 그에 준하는 급의 전투기를 확보한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전력공백의 방지책으로도 향후 10년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하이급 도입에 당장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오히려 문제는 미들급 내지 로우급에서 노후되어 작전능력이 떨어지고, 훈련 중 추락사고로 고급 인적 전력까지 손실을 일으키며, 공군이 사기를 깎아먹는 F-5를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퇴역 시기가 가까워지는 F-4E팬텀의 작전능력은 잠시 땜빵으로 KF-16급이 도맡을 수 있으며, 특히 공중급유기가 도입된다면, 좀 더 오랜 기간동안 하이급으로서의 F-4E팬텀의 작전영역을 땜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FX-3는 몇 년 미뤄두어도 될 정도로 그 사업우선순위가 낮아진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그 대안으로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으로 KF-16에게 하이급 F-4E팬텀의 작전을 이양시키고, 미들급 내지 로우급인 노후된 F-5를 조속히 대체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즉, FX-3사업을 다음 정부에 미루도록 하고, 당장에는 공중급유기 도입사업과 공중급유작전능력향상에 촛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미들급 내지 로우급이라고 할 수 있는 F-5을 조속히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군전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F-5 대체사업을 벌이게 되면, 그 후보기종으로는 우리 한국에 첨단 전투기 생산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유럽기업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에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어쩌면 합작개발도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여지도 매우 커질것을 전망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 성공한 스웨덴의 그리펜을 도입한다면, 미국제 각종 공격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기술도입도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전술 순항미사일도 수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는 전술 순항미사일이지만,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전략무기로 취급받을 수 있는 순항미사일임을 언급해 둔다. 더불어 대해상 대함공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럽제 첨단 대함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의 운용도 가능하여 부득이할 경우 유럽으로부터의 안보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침략을 받는 상황이 갑자기 도래하거나, 공군기지가 타격을 입었을 때, 고속도로상에서 단거리 이착륙을 하여 전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펜은, 짧은 종심과 좁은 국토에서 방어적 안보능력을 추구해온 우리 한국에 매우 긴요한 전력이 될 수 있다.
뭐 그렇다는 것이다.
안보전략에 무능한 이명박 양아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일단 관심 꺼두기로 한다. 그 놈들 하는 일에 관심 두면 스트레스만 만빵이니까.
(이 글은 자유게시판이 없을 때에는 '바보정치방'에 쓸 글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자유게시판이 생긴 이상, 여기에 올려둔다. 리자양 그게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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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