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CBS대기자는 1일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처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도 퇴직금을 모두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변 기자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기자수첩 시즌2’에서 “공무원에게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퇴직수당을 일단 지급정지 시킨다. 그러나 은 전 위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비리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즉각 수리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전직 공무원, 즉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2009년 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위원 임명장을 받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 ⓒ 청와대
변 기자는 우선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금고 이상)받거나 파면되면 퇴직금이 반토막 난다. 파면이 아니고 해임에서 끝나도 그것이 금품 수수 때문이면 마찬가지다”며 “퇴직금은 본인이 내는 것이 절반, 소속 기관이 부담하는 게 절반인데 소속기관인 정부가 부담하는 걸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고 현행 공무원법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신분상 절반은 공무원, 절반은 민간인인 어중간하고도 기묘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퇴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민간인으로서의 퇴직금을 법으로 보장했으니 비리를 저지르면 절반으로 꺾는다는 공무원 퇴직금 감면규정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허점을 이용한 100% 퇴직금 챙기기 실상을 지적했다.
변 기자는 “2000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때 벌어진 일이다”며 “들키지 않고 뇌물까지 챙길 수 있다면 축복의 종결자가 되는 셈”이라고 비리 연루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퇴직금 수당 실태를 꼬집었다.
변 기자는 이어 은진수 전 위원의 사례와 관련 “대통령 훈령 상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중에는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관련법을 근거로 “며칠 뒤면 구속될 만큼 무거운 비리가 드러나고 본인도 변명 없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통령 훈령을 어겼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며 “또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까지 내려가 엄히 처벌하라고 질타했다지만 엄히 처벌하려면 퇴직금도 묶어놔야지 퇴직금 보장되도록 사표부터 수리하고 비서실로 가 호통쳤다면 그 진정성은 감쇄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이 대통령이 사표부터 수리하고 격노한 상황을 지적했다.
변 기자는 “측근 비리가 터진 그 경황 중에도 대통령 측근이라고 복지혜택까지 꼼꼼히 챙긴 청와대의 복지안전망이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변 기자는 “노동자가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파업이라니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다고 한다”며 앞서 이 대통령의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언급을 지적한 뒤 “그렇다면 연봉이 억 넘고 재산이 수십억이고 노후보장도 튼튼한 권력측근과 고위공직자가 뇌물을 챙기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 기자는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이다”며 반면 “뇌물수수는 무슨 법이 보장하고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전대갈통의 대를 이어 볼려는 쥐박이 : 쫄따구 챙기기 , 근데 잘안되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사진은 재수 없어 지웠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