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을 받지 않고 전문을 퍼왔다.
별 탈이 없기를 바란다. 이넘의 정부는 상식을 말하는 이의 밥줄 끊는 낙으로 사는 넘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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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집회를 보는 경찰관의 심정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등록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남의 일도 아닙니다. 3년쯤 후면 제 아이들도 대학에 갈 나이가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물론,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에 공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대응에 차등을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경찰은 집회를 여는 자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달리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장을 위한 집회에서는 그 집회에 수반되는 불편에 대한 공동체의 수인한도는 더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의 사회적 순기능이 역기능에 비해 우월한 겁니다. 이를 테면 광우병 쇠고기에 관한 촛불집회의 경우에 그 집회자들의 주장에 경찰이 공감하든 말든 그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주장할 자유, 항의할 권리는 한층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할 자유, 항의할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사소한 법규위반을 문제 삼아 집회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러한 경찰력의 행사를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획일적인 잣대로 불법과 합법을 갈라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경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전달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사안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언론은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게 되고, 어느새 항의의 대상이 경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틈에 정작 항의의 대상이어야 할 정치권은 경찰의 방패 뒤에 숨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책임도 없는 경찰이 모든 잘못을 뒤집어씁니다. 집회 참가자들도 경찰도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6월 10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경찰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지 않기 바랍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도 경찰 못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단적인 항의와 주장이라는 집회의 본래 목적을 일탈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흥분하여 광화문 네거리를 차지하고 앉는다거나 함부로 폭력수단에 의지한다면 경찰력의 투입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생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그 결실은 말할 것도 없이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죠. 직업상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죽림누필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