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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닷컴 잡담] [질문] '과소납부'는 '탈세'다 / 아니다.

글쓴이 : Michigander 날짜 : 2011-09-12 (월) 22:16 조회 : 4306 추천 : 16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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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납부는 탈세다 아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야?

글쓴이 : Michigander 날짜 : 2011-09-12 (월) 22:16 조회 : 4306 추천 : 16 비추천 : 0

[1/7] 심플

2011-09-13 (화) 01:27

이거는 매우 불공평한 이분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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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루비콩

2011-09-13 (화) 05:19

이건 탈세일까 아닐까. 이것도 결국은 세금을 덜 낸(과소납부) 케이스 같은데.

"국세청은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약 2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53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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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Michigander

2011-09-13 (화) 10:45

심플, 루비콩 /
질문의 요지는 '탈세'와 '과소납부'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서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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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만각

2011-09-13 (화) 12:34

과소납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한 과소납부이거나(예:벌금은 기업에서
손실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착오로 경비를 과다계상 했다면(사실판단 해야함) 이또한 과소납부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고당시에는 사정상 증빙이 없었지만 실제지출은 발생하였으나 추후 소명이 가능했다면
이또한 과소납부에 해당한다. 결국 고의냐?미필적 고의냐?의 판단에 의한다

탈세: 고의로 매출이나 수입금을 누락해 과소 신고하였거나,고의로 경비를 증빙없이 증액
하여 신고한 경우 탈세가 맞다,이경우 조세범 처벌법에의해 세금과 별도로 벌과금을 병과
통고처분 할수있으며,통고처분에 불응하면 자동으로 검찰에 직고발된다,세무당국의 판단
에의거 세금추징하며 동시에 검찰에 직고발 할 수도 있다

강호동경우에 그의 수입금액은 방송이나 광고에 의한 것이라 매출액은 과세자료에 의해
거의 노출된 경우로 보이고,서비스 인적용역제공은 실제 경비떨 항목이 많지않아 아마도
좋게 얘기해서 절세하기가 어려웠을 것같아 만각이는 탈세로 추정한다(간주가 아니고
추정 이라함은 자료 소명이라는 사정변경에 의해 바뀔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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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나성남

2011-09-13 (화) 12:52

탈세 = 세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
과소납부 = 세법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
결론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탈세란 (세금을 적게 또는 안내기 위한) 모든 세무 관련 위법 행위를 포괄하는 말이고, 과소납부란 그 중에서도 비용계산 또는 적용상의 실수나 착오 등으로 세금을 적게 낸 행위를 뜻한다.

강호동의 경우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말하는데 십수억에 달하는 비용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과다계상했다는 것은 탈세가 맞음.

예를들어 개인사업자가 친구랑 술먹고 마누라랑 여행다녀온거 등을 비용으로 올려서
공제 받아 세금을 덜 냈다가 국세청에 걸린겁니다. 과소납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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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Michigander

2011-09-13 (화) 13:54

만각, 나성남 / 고맙다.
결론은 강호동은 탈세(범법자)인데, 미디어는 (감싸주느라) 과소납부자로 쉴드 쳐 주고 있단 거구나.
난 이런 미디어들 아조 싫어한다.
이는 또다른 형태의 유전무죄 구나.

옆지기가 강호동 프로 좋아해서 안타까와 했는데, 그럴 가치 없는 놈이라 말해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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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금강

2011-09-14 (수) 11:21

쥐정권에서 강호동보다 탈세 덜하고 장관되신 분이 몇명이나 계실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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