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비번찾기 인증메일재발송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총 게시물 5,701건, 최근 0 건
   
[공지] 달력제작과 관련하여..회원여러분들께 사죄말씀드립니다.
글쓴이 : 체리토끼                   날짜 : 2012-01-04 (수) 14:40 조회 : 5911 추천 : 49 비추천 : 0
체리토끼 기자 (체기자)
기자생활 : 5,182일째
뽕수치 : 79,622뽕 / 레벨 : 7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안녕하세요..

 

박봉팔닷컴에서 준비중이었던..

유대표님  탁상달력 나눔이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ㅠㅠ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래가 질의 내용입니다.

 

=============================================================

질의내용: 법인사업체에서 정치인이 인쇄된달력을 배포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봉팔닷컴이라는 법인으로 정치전문사이트입니다.

연말연시를 기념하여 정치인이(저작권 당사소유)인쇄된 달력을
인쇄비와 배송료 무료로 회원들께 무료 배포하려고 기획중입니다.

혹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선관위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 게재된 달력을 배부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내지 제115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공지드렸어야했는데..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 말씀 드립니다.

 

*개인정보가 게재된 게시물은 즉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체리토끼                   날짜 : 2012-01-04 (수) 14:40 조회 : 5911 추천 : 49 비추천 : 0

 
 
이상형 2012-01-04 (수) 14:54 추천 15 반대 0
갠차나갠차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래도 정 미안하면.. 대신 체리자 사진으로 만든 달력을 보내죠.. 히히..
 
 
[1/49]  바리 2012-01-04 (수) 14:51
ㅋ...이럴줄 알고 미리 신청 안한 이 쎈쑤!~
 
 
[2/49]  Michigander 2012-01-04 (수) 14:52
ㅋ...이럴줄 알고 미리 신청 안한 이 쎈쑤!~ 2
 
 
[3/49]  해질녁바람 2012-01-04 (수) 14:52
바리/ 나두..
 
 
[4/49]  khalki 2012-01-04 (수) 14:53
개아나개아나
 
 
[5/49]  이상형 2012-01-04 (수) 14:5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갠차나갠차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래도 정 미안하면.. 대신 체리자 사진으로 만든 달력을 보내죠.. 히히..
추천 15 반대 0
 
 
[6/49]  박봉팔 2012-01-04 (수) 14:57
* 네가 볼 내용이 아니다. 신경꺼라.
 
 
[7/49]  냉이아빠 2012-01-04 (수) 14:58
이상형/ 호오...... 그럴싸해......
 
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뭐 본인만 괜찮다면 난 이 아이디어 적극 수용할 생각 있네.
 
 
[8/49]  냉이아빠 2012-01-04 (수) 14:58
하지만 이상형/
일단은 댓글에 추천 하나 받는 걸로 만족해라 -_-
 
 
[9/49]  언제나마음만은 2012-01-04 (수) 15:05
갠차나갠차나-ㅠㅠ
내책생에 떡하니 올려놓고
직원들한테 자랑질하며 친목질하려했더니만..ㅠㅠ
 
 
[10/49]  체리토끼 2012-01-04 (수) 15:09
봉회장님//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선거개시 180일전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정당명 등등이 인쇄된 인쇄물은
배포할수없다고합니다.

판매의경우에도 해당선거구민일경우 선거법위반이며,
또한 비례의 경우에는 대상이 전국민이므로 역시 선거법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11/49]  체리토끼 2012-01-04 (수) 15:09
그리고 개인정보가 든 게시물은 삭제했습니다.
 
 
[12/49]  해질녁바람 2012-01-04 (수) 15:11
잘되었다 법인통장 자금 굳었네...호사다마...맴먹기 나름
체사장은 낙담말길..
 
 
[13/49]  BABO철이 2012-01-04 (수) 15:14
뭐 어때 갠차나 봉파리네사람들은 쿨하니까....


아 맞다 돈이 굳었다...^^&
 
 
[14/49]  이상형 2012-01-04 (수) 15:23
냉싸/ 체싸장님께서 쌩.. 아..아니.. 모른체하시니..
아쉬운대로 그럼 용서긔 비서 언뉘로 생각을 널펴보심이 어떠할런지..
 
 
[15/49]  체리토끼 2012-01-04 (수) 15:26
헉..이상형님..

냉아님 댓글이 봉회장님 글에대한 댓글인줄..ㅜㅜ
제가 정신이 살짝..-ㅠㅠ

제 사진은..

회원님들 눈망쳐요..
안구테러예요..ㅜㅜ

그런민폐를 끼치수는..ㅜㅜㅋㅋㅋ
 
 
[16/49]  이상형 2012-01-04 (수) 15:37
체토/ 그래서 트윗에는 사진 두개씩 올려노코.. 어느게 이뿐가 묻고 그러냐.. ㅡㅡ;;
(무극아빠 증언에 의하면)

냉아쿠키 2탄으로.. 이건 유료판매 기획 함해보쟈.. 달력제작 및 편집 대행가능.. ㅡ.ㅡ
 
 
[17/49]  체리토끼 2012-01-04 (수) 15:39
헉..이상형님..

그거요...
페이스북에 해놓은건데..-_-;;;

친구가150명정도밖에없어여..

히히
 
 
[18/49]  무극이아빠 2012-01-04 (수) 15:51
페이스북과 달력... 과연 어떤 것이 더 공개적이고 파급력이 클까?
체 대표, 어떻게 생각하시나?
 
 
[19/49]  해바라기 2012-01-04 (수) 15:56
ㅋ...이럴줄 알고 미리 신청 안한 이 쎈쑤!~ 3
온김에 뽕이나 벌자 ㅋ
 
 
[20/49]  체리토끼 2012-01-04 (수) 16:07
무극이아빠님..//흠..그른가요?ㅠㅠ
근데 어떤게이쁜가 안물었어여..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냥 사진이..시간차이나니까 볼살찐거 물어본건데..ㅜㅜ
 
 
[21/49]  무극이아빠 2012-01-04 (수) 16:13
체리대표/ 내가 그때 거 퍼와보까? 회원들 반응 함 확인해 보까?
 
 
[22/49]  언제나마음만은 2012-01-04 (수) 16:14
무극이아빠/ 웅...기대된다..흐흐
퍼오면 폭풍추천 폭풍댓글 날라올거다..
 
 
[23/49]  체리토끼 2012-01-04 (수) 16:15
헉..무극이아빠님..

릴렉스..릴렉스..하셔요...

 
 
[24/49]  무극이아빠 2012-01-04 (수) 16:19
체리 대표/ 담에 길가다 만나면 맛난거, OK?


언마/ 체리 대표 하는 거 보고... ㅋㅋ
 
 
[25/49]  언제나마음만은 2012-01-04 (수) 16:37
천하의 무극이아빠가 궁물을 밝히다니..

 
 
[26/49]  뭉크 2012-01-04 (수) 16:37
뭐 어때 갠차나 봉파리네사람들은 쿨하니까....
 

아 맞다 돈이 굳었다...^^&
 
 
[27/49]  해질녁바람 2012-01-04 (수) 16:46
체대표/ 이거 혹 계약금 미리 준거면
상형이 말대로 유료로 기획해봐 무도달력처럼
 
 
[28/49]  테오도르 2012-01-04 (수) 16:48
잘 되었네....돈도 쎄이브 하고...

암튼.....

2012년도 올해 사업으로 달력사업 한번 해보자.
내년에야 선거 없으니 무방하지 않을까?

기자들이 일년간 찍은 사진 선별하여 달력 제작하고 선물뽕도 주는 이벤트....어때?
 
 
[29/49]  무극이아빠 2012-01-04 (수) 16:52
언제나/ 대표님을 보호하고픈 충정이라고나 하까?
 
 
[30/49]  무극이아빠 2012-01-04 (수) 16:52
대통령님과 유시민대표 어록으로 만들면 어떠까?
 
 
[31/49]  짠물 2012-01-04 (수) 18:40
난 탁상달력 쓸 일이 없어 신청 안 했어.
책상 위에 달력 둘 데가 없어서.ㅠㅠ
유대표님 사진이야 탐나지만 매일 인터넷에서 보는데 뭐.
벽걸이 달력이으로 만들기는 좀 거시기할테고.
선거 간섭 위원회라니.....
 
 
[32/49]  나너그리고우리 2012-01-04 (수) 18:46
아...무극이아빠.....


ㅋㅋㅋ
 
 
[33/49]  대마왕 2012-01-05 (목) 01:46
내 주소는 국가기밀이다
잘 관리또는 삭제처리 바란다 ^.^
달력은 이미 마음으로 받았다 ㅎㅎ
 
 
[34/49]  휘린 2012-01-05 (목) 02:52
선관위에 물어보는 센스는 비추다.
이렇게 조심스러워서야...
제작하고 배포했어도 괜찮았을 꺼다.
넘 소심한거 아냐?
작년 서초광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 전부터 6월까지 유시민사진 들어있는 참여당 홍보물 만들어 강남역에서 매주 판넬전했어도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은 적 없다.
우리 쫄지말고 대범해질 필요가 있다고!!!
당시에도 중앙에서는 안된다고 그랬었다고!!

소심ㅉㅉ
 
 
[35/49]  체리토끼 2012-01-05 (목) 10:55
휘린님//
말씀하신게 작년4.27선거라면..

-일단 이봉수후보가 "김해을"에서 출마했으므로 유대표님 사진들어가는데는 하자가 없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표님이 출마하는게 아닌 이봉수후보가 출마하는거였고.
-또한 "강남"은 해당 선거지역구가 아니었을 테고요.
-강남에 참여당후보가 출마했었더라도
유대표님이 출마한게아니었음(지금은 비례로나가실예정)

"정책홍보물"이 아닌, "물품(분명히달력이 정책홍보물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인데)"이라는 차이점

-4.27을 기준으로 봤을때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는 날 선거날짜 180일전부터~선거날짜 까지이므로
4월27일이지난시점이었다면 역시 법적용이 안되었을겁니다(댓글에 6월까지라고하셔서)

-이문제를 다 차치하고나서라도 그냥 해보자이런생각도있었지만
선관위해석이 여기다르고 저기다르다 지역선관위가 다르고 중앙전관위다르다 이런 평을 듣다보니..
봉닷컴에 줄수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다보니 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봉회장님이나 냉이아빠님은 의견이 다르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결정에 "소심"하다 평해주신건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36/49]  바리 2012-01-05 (목) 11:20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때..
공무원들(혹은 행정직들)이랑 충돌나서 좋은 경우 없었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 생기면 어케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고 조심해야 함.
 
 
[37/49]  무극이아빠 2012-01-05 (목) 12:32
체리 대표/ 힘 내. 체리 대표는 절대 소심하지 않아. 페북에 사진으로 밈호 자랑질 할 때 부터 알아봤어. 체리 대표는 대범해.
글고, 선거법 위반 소지는 정권이 맘 막으면 나무 젓가락에서 부터 백정의 칼 까지 맘 대로 변신 가능해. 따라서 체리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걱정 보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봐.
 
 
[38/49]  무극이아빠 2012-01-05 (목) 13:08
선관위 해석에 대한 조금은 별도의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해.
우리가 대범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
선거운동 기간에 시민광장 같은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선거법에 대한 우려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는데, 선거법상 명시하는 위법의 기준은 크게 두가지야.
1. 자발적 여부
2. 향응(물질적) 제공 여부
즉, 자발적 지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돈모아 선거운동 하고, 돈모아 밥 사먹는 것은 전혀 선거법 걱정 안해도 돼.
이게 불법이라면 제일 먼저 박근혜가 걸려.
지지자들의 조직적 선거운동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말씀이야.
그러나 위의 사항 같이 명시적인 위법이 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선거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봐. 그건 쫄고, 안쫄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잘 못하면 후보가 타격을 받거든. 언론이 한나라당 불법선거운동은 나무 젓가락으로 때리고, 민주당 불법선거운동은 회초리로 때린다면, 우리 진보당 관련해서는 불법이 아니라도 조금 만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백정의 칼을 휘두르려 할 게 뻔하거든.
체리 대표는 봉닷컴을 걱정한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유시민대표에 대한 배려가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해.봉닷컴이야 뭐 과태료(얼마 되지도 않아) 좀 내면 되지만,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거든. 조중동 전문이잖아?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본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
<씨바,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때, (대통령님 얼굴 그려진)노란 옷 입고 있다고 아줌마들 겁주며 사진 찍고, 주민번호 적길래, "씨바, 그러면 롯데리아 간판에 햄버거도 파란색으로 바꾸고, 도로 중앙선도 파란색으로 바꿔! 당신들 이름이랑 선관위 신분증 줘봐바. 진짜 선관위 맞어?", 하며 나도 똑같이 사진 찍다가... ㅡ.ㅡ>
 
 
[39/49]  체리토끼 2012-01-05 (목) 13:58
그렇군요..무극이아빠님..
조언감사드려요..

제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건 아닌가하고 돌아보게되네요..
 
 
[40/49]  khalki 2012-01-05 (목) 14:12
체리//언론사 대표로서, 특종 터뜨릴 땐 물불 안 가려야겠지만, 탁상달력가지고...모험할 필욘 없다고 봄.
체리토끼의 신중함, 난 갠적으로 믿음이 확~~~~ 간다능.
 
 
[41/49]  체리토끼 2012-01-05 (목) 14:15
칼키님..
감사드려요...
 
 
[42/49]  해질녁바람 2012-01-05 (목) 14:21
칼키말에 동의 작은거에 목숨걸 필요 없음
 
 
[43/49]  언제나마음만은 2012-01-05 (목) 14:38
탁상달력 못받는건 서운하지만
언론사 대표로서, 특종 터뜨릴 땐 물불 안 가려야겠지만, 탁상달력가지고...
모험할 필욘 없다고 봄 3
 
 
[44/49]  휘린 2012-01-05 (목) 23:51
아... 술먹고 쓴 댓글이라 좀 어감이 좋지 않았군. 음주 댓글질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달력은 만들어도 안만들어도 그만이다.
유시민 사진을 넣은 달력 만든다고 해서 탐나긴 했지만...
유시민 얼굴 사진이 들어간 홍보물은 상시 선거법 위반이야.
그래서 판넬전 할 때도 유시민 얼굴 안넣잖아.
난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는 걸 걱정하는 거야.

체리자가 봉닷컴 대표로써 많이 고민했을텐데... 쏘뤼

 
 
[45/49]  냉이아빠 2012-01-06 (금) 00:22
휘린/ 오 너 술도 제법 하냐 ㅋㅋ 이제 리니도 슬슬 ㅋㅋ
 
 
[46/49]  휘린 2012-01-06 (금) 01:34
냉대표/술먹고 새벽에 들어와서도 그냥 디비져 자면 되는데 꼭 컴터 켜서 주정을 하는지...
식구들이 술 마다 하는 인간이 없어... 애들 커가니 술값도 장난 아님. 리니까지 합류하면..ㅎㄷㄷ
 
 
[47/49]  냉이아빠 2012-01-06 (금) 14:56
휘린/ 삿뽀로 생맥주가 그렇게 맛나다는데 난 아직 못먹어봤네?
 
 
[48/49]  체리토끼 2012-01-06 (금) 16:03
히히...
 
 
[49/49]  무극이아빠 2012-01-06 (금) 16:29
냉아/ 응, 정말 맛있어. 특히 거품이...
   

총 게시물 5,701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후원내역 (18년~22년) [4] 웹마스터 0 24798 2022
09-25
 눈팅(=디어뉴스 발전)을 위한 고언 [10] 지여 9 77990 2016
05-12
기자 캠프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4 54303 2013
09-17
게시물 삭제 요청시 원칙 미래지향 7 38527 2015
05-11
4151 ☜개☞ 이모티콘 추가를 위한 의견받음 [15] 블루스카이 19 7531 2012
01-09
4150 ☜개☞ 내용에 올바르지 않은 코드가 포함되었다 - khalki [5] 블루스카이 13 7436 2012
01-09
4149 ☜개☞ 퍼스나콘 변경하기 - 소똥할매 [19] 블루스카이 21 8582 2012
01-09
4148 새해 복 많이 받자! [9] 올챙이 25 5760 2012
01-09
4147 사과한다. 사원진 [25] 소똥할매 40 5401 2012
01-08
4146  신고 합니다 [39] 해머 45 5287 2012
01-08
4145  어텐션기자의 생일을 추카헌다~~!! [46] 나너그리고우리 26 4890 2012
01-08
4144 ☜개☞ 댓글쓰기창 폰트 15px로 변경 [26] 블루스카이 22 4814 2012
01-08
4143 말그대로 잡담 [31] 나너그리고우리 39 6047 2012
01-08
4142 김포대두 출판기념회에 갔다 올게. ^^ [15] 복덩이 22 6201 2012
01-08
4141 [숟가락2] 로즈마리의 히피신청. [25] 데니크레인 32 5962 2012
01-08
4140 트위터 잡담 [5] 졸라늬우스 25 6207 2012
01-08
4139 ☜개☞ 띠메뉴 순서변경 - 박봉팔 [6] 블루스카이 21 6643 2012
01-07
4138 [숟가락1]로즈마리 - 해피신청 [26] 데니크레인 49 5273 2012
01-07
4137 ☜개☞ 정치방,연예스포츠방 트윗로테이션 - 박봉팔 [14] 블루스카이 17 4152 2012
01-07
4136 트위터 사용문의 [9] 통곡의벽 12 4424 2012
01-07
4135 난 데스크탑으로 트윗한다^^ [9] 항룡유회 26 4564 2012
01-06
4134  등업신청 [48] 울트라 44 5299 2012
01-06
4133 히히.저도해봤어요.본심테스트.ㅋㅋ [12] 체리토끼 34 5782 2012
01-06
4132 새해..봉팔러들에게 집 한채씩 선물한다 [50] 언제나마음만은 34 5776 2012
01-06
4131  통곡의벽 외상뽕 빨리줘 ㅋㅋㅋ [13] 로즈마리 25 5114 2012
01-06
4130 대입 수험생 도움 청합니다. [27] 연하하 39 4899 2012
01-06
4129  등업요청합니다. [31] 고복동 42 5179 2012
01-06
4128 입금미확인 회원님을 찾습니다.. [5] 체리토끼 26 5618 2012
01-06
4127 졸라 알깬거 추카해~~~ [3] 항룡유회 19 7310 2012
01-06
4126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_반말의 사용(?) [10] 바리 26 7174 2012
01-06
4125 트윗 첨시작하는 봉팔러들... [15] 항룡유회 28 4293 2012
01-06
4124  등업요청 [22] 따신마파람 42 6114 2012
01-06
4123  박봉팔닷컴 가입하신 모든분들에게 후원뽕 날립니다 [8] 희망찬내일위해 31 7458 2012
01-06
4122 트윗 시작했다. 계란이 해결 안된다. [12] warum 19 4384 2012
01-06
4121 올해는 트위터 존나리 즐해보자 [12] 졸라늬우스 22 7749 2012
01-06
4120  내 글이 베플로 갔다 [18] 항룡유회 25 4396 2012
01-05
4119 자동이체 완료 그리고 잡담 [20] 샛별 41 5819 2012
01-05
4118 페이스북을 잘 아시는 분 질문드립니다. [16] 오리엔탈 24 6466 2012
01-05
4117 명월이 2 [9] 졸라늬우스 21 7357 2012
01-05
4116 연회비 입금. [15] 파란늑대 24 4313 2012
01-05
4115  등업요청 [30] 연하하 45 4892 2012
01-05
4114 아직도 월.연회원 등록안한 봉팔러들에게.. [16] 공상두 38 5887 2012
01-05
4113 ☜개☞ 트윗관련 메인수정및 정치방에 추가테스트중 [8] 블루스카이 19 3719 2012
01-05
4112 12를 좋아하는데.. [14] 중기 31 4130 2012
01-05
4111  냉이아빠님~ [54] 그니맘 29 4892 2012
01-05
4110 자동이체 등록 [13] 보루 26 5199 2012
01-05
4109 블루님은 봅니다.. [4] 순수 14 3798 2012
01-05
4108 ☜개☞ 기자사진 등록하기 [4] 블루스카이 17 4002 2012
01-05
4107 ☜개☞ 이모티콘 순서 투표종료 및 적용 [19] 블루스카이 19 4041 2012
01-05
4106 오잉? 뽕컴 접속이 불안정하다..?? [12] 똥구리 17 7754 2012
01-05
4105 명월왕자는 목욕하고 이글을 봅니다. [7] 졸라늬우스 23 6224 2012
01-04
4104 월 회원 전환 [7] CoolCool 41 4240 2012
01-04
4103 미니인터뷰 궁금타~~~ [8] 바람 26 4538 2012
01-04
4102 달력제작과 관련하여..회원여러분들께 사죄말씀드립니다. [49] 체리토끼 49 5912 2012
01-04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맨끝
 
 야 기분좋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회비 납부 계좌
 굥의 미션
 가신(家臣) 과 노무현
 날뽕의 추억
 당신은 엘리트주의자인가요? -…
 운영자님께 고합니다
 지난해, 친구 2명의 자살과 병…
 시스템
 극문 X82 의 특징
 노무현을 좋아하는 ...
 지도자의 결단
 지난 20년의 교훈 - 실패를 즐…
 글쓰기
 악성 댓글러들과 조중동 휘하 …
 아더편집장님 그동안 수고하셨…
 아더 편집장의 마지막 인사
 사이트를 망치려는 악성 댓글…
 미래지향님, 회원 글들이 훼손…
디어뉴스 사용법
디어뉴스 키워드
글쓰기 창 사용법
기사 작성법
컴맹탈출 - 컴퓨터 상식
회비 후원금 내역
사이트 순위
 
 
 
ⓒ 2013 디어뉴스 dearnewsnet@gmail.com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