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이트의 로고 내지 심볼(간단히 사이트의 이름이라고 보면 됨/이하 로고)는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박봉팔닷컴이라는 문자이며, 하나는 영문자 P(일부분이 디자인되어 있지만 기자의 식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 영문자에 가까움)임.
대장의 플랜은 사이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바 이럴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이트 로고의 영속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사이트 로고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흔히 우리가 브랜드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성명, 회사(개인 또는 법인)의 상호, 그리고 상표(서비스표)를 모두 지칭함. 성명은 누군가가 출생 했음을 대한민국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며, 상호는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관할 세무소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며, 상표(서비스표)는 특정 상품(서비스업)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임. 그리고, 상표는 유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이름이며, 서비스표는 무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이름으로 구분하면 됨.
* 상표(서비스표)는 정확하게 상품(서비스업)과 표장의 결합을 의미하나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패스
우리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뉴스매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표에 해담됨. 물론, 앞으로 유형의 상품으로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면 상표에도 해당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서비스표라는 이중적 형태가 됨.
* 오마이뉴스가 현재 상표서비스표의 이중 형태로 등록되어 있음
* http://dets.kipris.or.kr/ndets/loin1000a.do?method=loginTM&searchType=A
여기에 접속해서 상표명칭란에 오마이뉴스를 입력해서 엔터 ~
그러면, 현재의 우리 사이트 로고가 등록이 될 수 있는가 ? 박봉팔닷컴은 된다. 하지만 P는 안된다. 이것이 결론임. 각자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표명칭란에 기재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상표(서비스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먼저 신청한 사람이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특이한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아 그런것 같음. 그런데 왜 영문자 P는 안되느냐 ? 그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이 등록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 상표법(전세계가 대부분 유사함)은 특정인에게 상표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것보다 만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태로 두는 것이 좋은 경우와, 그렇지 않고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는 경우를 대략 정해두고 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전자의 예들 중에는 한글 1자 또는 영문자 2자로 이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P는 영문자 1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상표는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이 되면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됨. 하지만, 1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10년씩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권리임. 이점에 있어 특허가 최대 20년간 보호되는 것과는 다름. 물론, 10년치의 성실한 등록료 납부가 전제. 공짜는 없음.
그렇다면 영문자 P를 포기하고 박봉팔닷컴을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 ?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음. 왜냐면, 사이트 로고는 보편적인 대표성이 있는 것이 좋으며, 나아가 3자 - 5자(한글이던 영문이던)로 이루어져 부르기가 편하거나(전파의 목적), 사이트의 지향점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좋기 때문이며 이는 수많은 실무 경험에 기초한 것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도안화되면 더욱 좋음.
따라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여러 가지 대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로고를 향후 사이트의 기본 로고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함. 여러 가지 등록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몸빵으로 해줄 수 있음. 일이 밀려 있는 관계로 나중에 들어오겠음.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겠음.
이만 총총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2-07 14:20:10 생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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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