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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이 형사 사건 관련 사항이라면 지금부터는 민사 사건 관련해서 정리한다.
2. 민사 사건 형사사건은 가해자의 죄가 법률에 얼마나 저촉이 되어 구속되느냐 마느냐, 벌금이냐 등을 판단한는 것이라면, 민사 사건은 해당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법률상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형사 사건은 반드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진다. 형사 사건은 검찰이 피해자를 대변하기에 피해자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지만 민사 사건은 필요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형사 사건은 반드시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민사 사건은 대부분이 피고의 보험사와 피해자측과의 합의로 끝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액"은 보험사 약관에 나와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그 이상을 원할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 약관상의 "손해배상액"은 60세 이상의 사망 사건일 경우(가해자 100% 과실) 법원이 일반적으로 선고하고 있는 금액의 80% 수준이다.
민사 소송의 비용은 착수금 200만원에 소송 결정 금액의 7%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하기에, 10%정도 남는 상황이라 사망 사건은 소송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나 현실은 손해다.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형사 사건에서 형사 합의를 해주고 받게되는 '형사합의금' 또한 "법률상손해배상액의 일부"로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바뀔 가능성이 있다.)
즉 형사 합의금 2,000만원을 받았다면 민사법원에서는 2,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민사 보상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소송이 의미가 없어진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불명확할 경우 2) 공무원 등 수입이 명확한 전문 직종일 경우(60세 미만) 3) 전치 16주 이상 후유 장애가 예상될 경우 등이다.
우리 어머니는 공공근로 중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여서 '대한노인회'에서 산재신청을 해주었는데 결과는 "불승인"으로 결론이 났다.
산재 인정이 되려면 일하다 사고가 나야 하며,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와 회사 감독하에 있는 출.퇴근일 경우 산재에 포함될 수 있다. 또 공무원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에 출.퇴근 시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포함된다. 공무원과 차별하냐고 떼쓰지 마라. 무식하다 소리 듣는다.
산재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많이 싸워야 하는데 처음 심사때부터 모든 서류를(통장 사본 등) 요청하기때문에 승인이 나는 것으로 착각할 경우가 많다. 내가 승인나고 난 이후 계좌번호를 요청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었는데 심사시 승인 및 유족 급여 지급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다.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민사소송이나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장례비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한다. '장의비'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려면 관련 영수증이 필수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보험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에 서울에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굳이 내가 서울 올라갈 필요가 없다. 관련 서류만 팩스 및 메일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면 된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형사 사건이 끝나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는 형사대로,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하면 된다.
3. 가해자 측일 경우 가해자는 죄인이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상중에 가해자가 직접 조문까지 왔다. 깜짝 놀랐다. 저넘이 깜빵에 있지 않고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니...워낙 경황이 없어 욕도 못하고, 두들겨 패지도 못하고 돌려 보냈다.
근데 법정에서 문상까지 다녀 오면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미화되더라. 하여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마음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피해자를 대해라. 사람 일이 안되는 일이 없지 않나. 당장 죽이고 싶은 놈도 시간이 지나면 측은해 보이고 용서해 주고 싶어진다.
11대 중과실에 가해자 과실 100%라 하더라도, 음주 뺑소니만 아니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다. 피해자와 합의만 해라. 그러면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다. 아니 구속 자체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수 있다.
괜히 변호사 선임하면, 쓸데 없는 보석 신청하고, 공탁 걸고 이런 거 하게되는데 이 모든 것이 피해자를 두번 욕보이는 거다. 그냥 반성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사람 마음은 움직인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꼭 실형을 살리겠다고 마음 먹고 합의해줄 의사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을 걸어야 한다.
절대 머리 굴리지 마라. 굴러가는 소리 다 들린다. 합의금은 최대한 성의를 보여라.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얘기할 때까지 입을 닫으라는 쓸데없는 조언을 하는데, 그러면 피해자를 세번째 욕보이는 거다. 합의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통상 사망사고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고 1년이다. 구속되지 않고 1년동안 밖에서 돈벌어서 합의금 낸다 생각하면 된다. 자신의 연봉에서 구속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비용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으로 생각하라.
통상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보장한다. 이것이 표준일 수는 없지만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사람은 합의금을 많이 제시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만큼 최선의 성의를 표하면 된다.
4. 피해자 측일 경우 가해자를 특별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사적인 영역이다. 구속 시키고 싶으면 합의 하지 말고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고, 가해자가 공탁금 걸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가해자 측에 발송해서 가해자에게 돌려줘라. 필요하면 공판 기일에 법정에 나가서 울고 불고 구속 시켜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실형 선고된다. 그렇지 않고 가해자가 불쌍해 보이면 적당한 시기에 합의해 줘라.
나는 가해자가 사고 당일부터 구속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이어서 변호인 선임하고, 공탁 걸고, 나에게 자신이 열심히 합의를 위해 애썼다는 내용증명 보내고 해서, 일단 이 싸가지 없는 넘을 구속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합의해 주지 않았다.
다행히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막상 실형이 선고되니 내맘이 그렇게 편치 않더라.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좌지 우지 하게 될 때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
1심 판결후 가해자 변호사 사무장이 공탁금에서 조금 올려 합의하자 전화가 와서 두번 말하지 않고 그러마 했다. 합의서 싸인해 주니 며칠 지나지 않아 그넘은 바로 석방되었다. 그넘이 연락이 와서 안 것이 아니라, 봉팔닷컴에 글을 쓰다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갔더니 검사의 '석방통지서' 발송이 있더라.
나는 2심 판결이 끝나야 풀려나오는지 알았는데 아니더라. 2심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넘은 불구속 상태에서 5월 공판을 여유있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얘기가 길어지니 두서가 없다. 빠진 것도 많고, 중복된 것도 많은데 봉팔러들은 참고해라. 기자생활 399일째 초짜 기자가 어디 가겠나...
그나저나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신지 모르겠다. 지금도 자식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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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