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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항 과거중세기에는 공포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의 첫번째 국가의무 이었으나 근세의 산업발달과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남에 따라 자유권 만으로는 부족하므로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 하에서도 이러한 사회권을 도입하였다.
2항 사회보장,사회복지는 노령이나 질병 기타 근로능력을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자의 국가보장 의무이다.3항은 1987년9차개헌에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4항 노인과 청소년 5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등으로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면에서는 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34조의 국가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하위법률을 두고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국민연금법' '생활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이 현행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속한다.
*사회권(사회적기본권) *
기본권중의 하나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급부(돈)를 요구할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즉 34조1항을 목표로하여 2항이하와 교육을 받을권리,근로의권리,노동3권,환경권,보건권 등을 구체적 수단으로 하는 권리를 사회권이라 부른다.
이러한 조항은 근대헌법의 원조인 바이마르헌법(1919)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뒤이어 각국 헌법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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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