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근로3권이라하여 근로자,공무원,교원,외국인및실업자가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사회의 약자로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근로3권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보장하였다.이법이 형성된 동기는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인대개인의 자유계약으로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제력에 예속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부터였다.
이러한 단결된 힘으로 노동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고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행위를 단체교섭권이라 하나 이는 사실행위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가 목표이다.노동조합의 유리한 조건을 관철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의 공무원노동조합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일정수준 이상의 노동활동을 가급적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그러나 허용범위나 활동수준은 국제적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는 민간차원의 노동운동 조차도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공무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권한과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에대해 정부나 국민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제약을 받고있다.
3항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는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받는다.전력,용수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다.
근로법은 이익집단의 권리에 관한 조항이므로 개념정도만 알고가면 충분하고 더이상 공부할 필요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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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