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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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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7항 및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할 때 임의로 자백하였고, 법관이 그 자백을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증거)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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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피의자(기소되기 전의 신분)나 피고인(기소된 후의 신분)은 변호인 및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조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변호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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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적정한 행정작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조사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한다. 이런 행정조사에 대해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①영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②영장이 필요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론 원칙적으론 영장을 필요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시행을 요하는 때엔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증표를 제시할 의무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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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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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 한다. 이때, 구속 중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제289조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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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다. 따라서 변호인과의 접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얻은 자백은 위법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판례가 있고 수사기관의 구속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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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