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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980년 서슬퍼런 시기에 세상에 가장 존귀한 하늘이 준 권리를 되찾은 것은 아이러니다.국가우선주의의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제헌의회가 놓친 인간존엄의 가치를 비로소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인간중심 사상의 도입이다.우리법의 할아버지 격인 독일헌법 첫줄에 나오는 최고의 가치다.
개별적으로 기본권에 대하여는 각각 조항으로 보호하는 조문을 두고있다.하지만 시대의 변화나 인간 욕구의 진보로 인해 개인의 삶에 기본이 되는 미규정된 가치들,개인의 프라이버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쾌적한 환경 수면권 휴식권등에 대하여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의 규정이다.
대한민국의 준법정신은 지도자나 국민이나 할것없이 미숙하다.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고 개인은 적당주의에 익숙해서 참을 만 하면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법의 종조 독일을 할아버지로 두고도 그들의 엄격한 법적용에 대하여는 외면하고있다."한국적민주주"의란 유신정신을 보더래도 다 같은 분단국이었음에도 독일과 우리의 법운용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역사의 나이를 핑계로.
형법241조의 간통죄의 폐지의 문제도 개선되는 추세지만 헌법10조의 정신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법제정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속하는 게으름은 준법정신의 미숙으로 봐야한다.선진국은 모두가 이법을 폐지하였고 일부 스위스나 한국만이 유일하게 장롱속에 묻어두고 있다.
간통죄의 찬반 입장의 논리가 문제가 아니고 법의 정신을 지키는게 국가경영의 근본이기에 폐지되는게 당연한 일인 이유이다.법집행의 엄격함이 비장할 정도인 독일이 선진국 중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인 것은 이러한 원칙주의의 실천이 뒷받침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파괴니 꽃뱀들의 돈벌이법이니 논쟁하고 있는 간통죄의 찬반에 대하여 논하는 자체가 후진성의 산물이라 평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싶다.더우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법무시 행태가 마치 세상을 잘사는 비결처럼 조장하는 분위기는 후진국으로 나아가는 증표이기도 하다.
유시민의 청춘예찬에서 이 조항이 가슴벅차다고 행복해 했던 시절은 행복한 정부였던 시절이다.경제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기 이전에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먼저임을 요근래 우리가 경험한 교훈이다.
수험용 법해석이 아니다 보니 우리의 공부는 비판적 시각으로 임해야 이치에 맞다고 보므로 행복추구의 설레임보다 두려움을 느끼며 스스로 정신무장을 하는게 좋은 자세라 생각되어 앞으로도 시사적인 해설로 헌법 마지막 장까지 가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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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