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평화통일과 제3조의 대한민국영토라는 조항이 상충된다.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한 이상 북한땅도 대한민국의 미수복 국토이다.그러나 두 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현실은 각자 독립국임을 세계가 인정함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보게된다.
단지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없는 입장이다.별개의 나라가 합치는건 통일이 아니라 국가연합이 되기 때문이다.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북한붕괴를 전제로하여 제4조를 인용하여 북한을 미수복 주적개념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고 있다.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중립과 신분보장 이외의 조항은 한번정도 읽어보면 충분하다.이번 김해보선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이재오 특임장관은 [친이계 최대계파인 ‘함께내일로’ 의원들을 20일 저녁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 대거 소집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담을 위해, 4.27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작전을 짜서 현지에 갈 사람은 가고, 사람을 찾을 사람은 찾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의 선거 지원활동을 촉구했다.] 고한다.
그리고 김해선거구에 특임장관 소속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이재오 장관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참여당에 의하여 밝혀지고 고발되었다.
이재오가 국회의원의 정치적 신분으로 자당 의원들을 독려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인의 정치행위와 맥을 같이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하겠다.그러나 선거현장에 부하 공무원을 파견하는일은 공무원으로서 행한 명백한 위법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1,2,3조를 제외하고는 9조까지는 쉬운 내용들이었다.제10조부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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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