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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완성
헌법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1조와2조3조가 결합되어 국가란 틀을 완성한다.3조의 영토가 존재하고 2조의 국민이 존재하면 비로소 1조의 정체성이 국가를 굴러가게하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세가지 조건중에 한가지라도 없는경우는 식민지나 패망한 국가처럼 나라로서 인정을 받지못한다.상해임시정부는 일종의 페이퍼국가이다.
2조1항 국민이 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이에 해당하는 법률은 국적법인데 22조로 구성된다.
출생.인지.귀화등 다양한 국적 취득방법이있다.출생은 우리영토안에서 태어난사람(속지주의)을 가르킨다.인지는 바람을 피워서 둔 자식을 자기자식이라고 인정할때 가능하다.귀화는 외국인이 각각의 조건에 맞아 신청하면 국민으로 인정한다.
이전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병역만 마치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법률을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다.요즘 미국에 국적을 취득하기위한 원정출산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숫자가 삼사십만을 넘었다.(타국포함.중국한국수위다툼)
미국도 속지주의를 채택해서 자국땅에서 태어나면 미국민으로 인정한다.이법은 링컨의 전쟁이후 흑인들을 구제하기위한 법률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어오고있다.중국인과 한국인이 원정출산의 등수를 다툰다.미국국적을 가지면 한국국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국제적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다는 이유인데 내심은 한반도의 위험회피를 위한 피난처나 자본유출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인다.
2조2항 재외국민보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로 등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3조의 국토는 조문에 적힌데로인데 주변 바다나 영공은 국제법으로 정하는게 원칙이고 해당 당사국의 분쟁이 있을경우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독도처럼 일본이 우길때는 대응을 회피하는게 상책이고 다툼이 커져서 국제재판소에 나가는일은 우리가 손해다.
살펴본 바와같이 1조2조3조가 결합하여 국가란 독립체를 완성하게됨을 알 수 있다.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법률은 이 세분야가 움직이는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부속개념이라 볼 수있다.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논하는 시민은 필히 국가의 추상적개념을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셋팅할 필요가있다.
행복추구권이 국민편에 속하듯 토지수용은 비록 땅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만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국민편에서 중점을두고 분석하게된다.공공의이익이란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에는 1조의 공화국의 정치행위와 겹치게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부분에선 국토란 분야와 겹친다.세부분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게 헌법정신이고 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대지위에 한민족이라는 국민으로 독일제 국가운영 엔진을 장착한 대한민국호라는 거함으로 관념을 유형화 해 볼 필요가있다.이렇게 3분야가 상호 효율적으로 나아갈때 이상적이고 훌륭한 나라로 역사하게된다.
지금 한국호는 난폭운항으로 엔진이 고장을 일으키니 국토가 물길로 잠기고 국민들이 물가고에 시달리고 분열하는 매우 불안정한 항해를 하고있다.이렇게 기본적인 구도를 그려서 입체화 시켜보면 진단과 처방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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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