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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국호, 정체, 국체, 주권)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유시민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외치는 핵심은 헌법1조1항이다.촛불축제에서 노래했던 가사도 헌법1조1항이다.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인 봉팔러들은 과연 민주공화국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봤다.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과 아래 설명하는 내용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본인의 생각들을 먼저 정리해 주길 바란다.
민주공화국이란 다섯글자를 설명할려면 일단 막연할 것이다.그래서 사회과학의 문제를 푸는데는 반대개념을 도입해서 원하는 개념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민주공화국의 반대어는 독재왕정이다.이 한마디로 머리에 번득 번개처럼 민주공화국에대한 핵심이 잡힌다.
그러니까 민주란 시민들의 참여라는 의미가되고 공화국이란 왕이 없는 시민, 시민들의 대표가 뽑은 정치세력이나 정치권력이라 해석하면 정확하다.사실상 이 두줄이 민주공화국의 줄기내용이고 부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민주라는 기원을 찾다보면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를 떠울린다.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시국가란 특성상 몇만명의 적은 인구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직접참여가 가능했기에 민주란 단어의 고향이라 해도 무방하겠다.
공화국의 기원도 마찬가지로 찾아보면 로마의 공화정이 생각날거다.비록 귀족들의 권력분점을 위해 왕을 없애고 과두정치를 했지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모습은 1인독재란 폐단을 방지하는 장점을 갖추게되었다.호민관이나 평민회처럼 일반시민들에게도 일부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민주적인 개혁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 할 기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유시민이 강조하는 핵심은 노무현의 민주적 시스템정치를 말한다.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 하고 일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시민들에게 하는말이기 보다 이명박한테 하는 충고이다.책을 먼저 사볼 사람 1위는 이명박이다.
로마공화정이 기원전 5세기부터 5세기동안 실시되었는데 그때 상황을 한마디로 희자하는 "모든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의미를 주목해야한다.비록 귀족적인 공화정이라 할지라도 1인독재를 하지않고 견제와 균형정치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말이다.
지중해연안의 병합과 동서양 아프리카까지 미치는 힘의 원동력은 1인이 아닌 여러사람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민주주의를 잘하면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있다는 논거가 된다.
언론을 왜곡시키고 비판을 차단해서 대통령 혼자의 뜻데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는 일사분란함이란 장점보다는 국론분열이란 부작용이 너무크다는 이야기다.개발독재시대의 방법으로 현시대를 대처하는 현정부의 일방적 독주는 공화국이란 헌법1조를 위반한 행위가된다.
결국 유시민의 책출판은 1인촛불시위라 생각된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물론 민주라는 부분에서는 정권을 크게 비판하지못한다.시민들의 절대다수로 선택한 권력이기 때문이다.언론왜곡이나 불,탈법은 민주의 객체가 아니고 공화국의 권력 일탈행위로 인해서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불행은 스스로 자초한 아파트공화국에서 연유된다.이명박의 공구리 이미지가 내아파트값을 지켜 줄거라는 욕심이었다.현재까지 그들은 어느정도 선택에대한 이득은(폭락모면) 보았지만 대기업 특혜정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붕괴나 초양극화 현상으로 선량한 희생자를 양산케한 책임은 면치못한다.
2항은 노파심 많은 꼰대들이 쓸데없이 1항의 내용을 반복 설명한 것이다.1항을 실천하면 당연히 2항은 자동으로 실행된다.
이제 봉팔러들은 대한민국이 제왕이나 귀족들이 만든게 아니고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의해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권력은 3권분립이란 상호 견제와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정치를 하는것이 곧 민주공화국이란 의미로 깊이 머리속에 세기게되었다.
여타 법이나 개념들은 1항을 지키기 위하거나 발전시키기위한 방법, 수단에 불과하다.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시민은 대단한 정치인이라 생각된다.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유일무이한 정치인의 안목을 갖었음에 분명하다.국가란 무엇이가?바로 헌법1조1항을 모든 사람이 따르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시스템은 깨어지고 일탈했다.이에대한 충고는 불탈법을 저지르거나 직무를 유기한 자들의 단죄와 지도자의 올바른 선택만이 유일한 민주공화국체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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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