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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오고 시의성에서도 그렇고 오늘은 딱딱한 헌법해설보다 야리끼리한 이야기가 좋을것 같아서,기사를 쓰거나 정치글을 쓰는데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로 미필적고의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겠다.
kt쿡홈페이지에 가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여름휴가란 공짜영화가있다.이글을 읽고 거기가서 감상하면 새로운 기분이 들거다.
미국의 어느 중산층 중년 부부가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17세 아들과 아들여친인 편모로 자란 동네13세 소녀를 데리고 바닷가 별장으로 요트놀를 즐기러 갔는데,그곳에서 독신인 터프가이 중년 남자를 만나서 어울린다.
13세 소녀와 그 중년남자가 마음의 눈이 맞아 사랑을 하게된다.소녀에게는 오디푸스콤플렉스적인 사랑이고 중년남자에게는 조폭세계의 치열함에대한 반향으로 소녀의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데 ,소년의 어머니도 그 중년남자의 섹시함에 푹 빠지게 됨으로 삼각관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독신 중년남자가 머무는 장원에 소녀가 드나들게되고 물오른 여인은 소녀를 찾는다는 구실로 장원을 찾는다.지적이고 섹시한 여인의 적극성에 그 남자도 넘어가게되어 둘은 우주창조의 희열을 느끼는 쎅스를 자주 나눈다.
둘의 뜨거운 불길은 소녀에게 들키게되고 눈치를 보는 시간이 답답하다.그러다 바다로 요트놀이를 가게되면서 사건이 벌어진다.여인은 굳이 소녀와 단둘이 요트놀이를 하겠다고 우기고 바다멀리 풍랑이 심한곳으로 몰고가서 몸이 좋지않은 소녀에게 밧줄을 잡게하여 소녀가 쓰러지게된다.
당장 방향을 틀어 돌아와야 함에도 시간을 끌어 소녀가 다죽어가는 시간에 바닷가로 나오지만 그 소녀는 이미 죽은시체가 되어있었다.물론 경찰조사에서 그 여인은 참고인이지 범인으로 취급당하지 하니했다.실제로는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이다.
죄가 만들어지는데는 충분조건이란게 있는데 ,고의성 행위 결과 이3가지다.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것은 고의성이 없으므로 과실치사로 살인죄가 되지못한다.그리고 행동이 없는경우, 무당이 산신각에 가서 애먹이는 기둥서방 죽여달라고 빌어서 남자가 진짜 죽었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마음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지.마지막으로 결과가 죽어야 죄가되는데 칼로 찔러 죽이려 했는데 살아났다면 살인죄가 안되고 살인미수로 바뀌게된다.
미필적 고의란게 눈에 잘 보이지않게 행동하므로 찾아내기가 쉽지않다.주로 엉큼한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매우 고약한 뜻을가진 용어다.그래서 글을 쓰는 기자나 논객은 이러한 마음의 눈을 뜨야 세상이 잘보인다.
위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은 색욕에 눈이멀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다.죽이려는 마음과 행동들 그리고 실제 죽었다는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다.이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발견하게된다.
위에서 시의성이라 한말은 지금 민주당이 순천에서 벌이고있는 사기놀음을 논리적으로 밝힐 시기기 때문에 언급했던 말이다.야권단일후보를 민주당이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당의 사퇴후보가 당선되기를 속으로 바라면서 뒷구멍으로 자당사퇴 후보를 도우는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들을 하는 일들은 미필적고의에의한 협정위반이기 때문이다.
미필적고의는 간단히 정리하면 고의는 아닌데 실제는 고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엉큼한 마음이다.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야기한 구체적 내용들은 잊혀지고 위의 영화 이야기만 머리에 남게된다.그래도 미필적고의란 의미는 평생 잊지않게된다.전공학생들 기말고사 주제로 나오는 어려운 용어지만 위 영화만 보면 그들못잔은 개념인이 되겠다.
ps)위 야시시한 그림은 삐기용이니 본문과 별무관임을 봉팔한테 밝힌다.ㅋㅋ짤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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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